농업은 잦은 자연재해, 코로나 같은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적 접근방안과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ICT의 급속한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산,소비,유통 분야의 밸류체인 혁신을 통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실제 농업 분야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 분석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상업적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대기업, 소수의 혁신기술 기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별 특성이 반영되어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조직 차원에서 초기 도입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에 집중하였다. 반면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현업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혁신기술 수용 의도를 파악하는데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는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과 혁신성향 변수를 활용하여 농업 관련 기업 종사들의 빅데이터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고 경제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제 농업 관련 기업 종사자 대상 설문을 통한 실증 연구를 통해 현장 종사자들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을 높이고 우수의 고급 인력을 확보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농업관련분야 기업의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도출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다. 이 제도가 한국의 영화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크게 유용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과도한 제도적 보호가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 연간 73일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두 번의 시행과정을 겪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하고 있던 1935년부터 1945년의 해방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행된 것이며 또 한 번은 196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전자는 식민지 기간 동안 영화를 정치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일본인들이 외국영화 특히 미국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1935년에는 외국영화의 상영비율이 전체 영화의 4분의 3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1936년에는 3분의 2, 1937년에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제한 비율을 확대했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미국영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했던 이유는 일본영화와 한국영화를 모두 포함하는 국산영화의 상영을 강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였다. 전쟁수행을 위한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다. 후자는 한국영화의 산업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정책의 보호로 시장을 독과점한 한국의 영화사들은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개발하는 대신 외국영화의 수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사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외국영화 수입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사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런 한국영화를 외면했으며 외국영화를 딘 좋아했다. 게다가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측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제작과 유통을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게 만들었다. 경쟁력이 미약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극장측은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제작자, 극장 운영자, 관객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체는 자사 브랜드를 중심으로한 매장관리를 원하고,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브랜드가 많이 팔리는 것 보다는 여러 메이커 브랜드가 뒤섞여 카테고리 또는 전체매장의 매출이 높아지는데 관심이 있다. 최근 이러한 유통업체와 공급업체의 인식차이가 카테고리 관리 개념에 의해 좁혀지고 있다. 본 논문의 큰 연구목적은 점포유형과 시장포지션에 따라 어떤 카테고리 전술 즉 제품구색(브랜드의 수, 카테고리 내 브랜드 간의 분산구조), 가격정책(정규가격수준, 가격변화율), 매장진열(매장진열재고량), 상품보충(취급율, 품절율, 재고소진일) 등이 매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성 추구 카테고리 역할을 하는 네 종류의 샴푸, 치약, 세탁세제, 주방세제 카테고리에 대한 성과 및 전술들에 대한 데이터를 전국의 2,859개의 대형슈퍼와 15,565개의 소형슈퍼로부터 수집한 닐슨자료를 가설검정에 이용하였다. 회귀분석과 Chow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형수퍼-시장선도자의 경우 품절율, 진열재고량, 브랜드분산, 재고소진일 등의 카테고리 전술들이 카테고리 매출액에 유의하게 작용하였고, 대형슈퍼-추종자의 경우는 진열재고량, 브랜드분산, 재고소진일 등의 전술들이 매출액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형슈퍼-시장선도자와 소형슈퍼-추종자의 경우는 동일하게 취급율, 진열재고량, 브랜드분산, 재고소진일 등의 카테고리 전술들이 카테고리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는 달리 브랜드의 수와 가격정책은 점포유형과 시장포지션에 상관없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공급업체들이 왜 경쟁업체보다 시장에서 더 나은 또는 더 못한 성과를 얻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급업체의 제한된 자원을 점포유형과 시장포지션에 따라 어떤 카테고리전술을 이용하여 재분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국내 약사법에서는 약 판매를 약국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야나 공휴일에 약 구입이 어려워 소비자 선택폭이 제한되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국가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가치료(self-medication)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안전추구 경향이 강한 일본은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였고, 그 결과 경제, 사회분야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완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유통채널이 약국에서 일반 소매점포로까지 확대되면서 잠재수요가 유발되어 관련시장이 확대되었다. 둘째, 판매채널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하락했다. 셋째, 의약품 판매채널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넷째, 판매채널 다원화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다섯째, 자가치료 환경조성을 통해 의료비 재정건전성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 것으로 보여 국민의료비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도 의료선진국과 같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의 판매처를 다양화하여 자가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국가의료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는 우리나라의 가전유통시장(家電流通市場)의 현황 정리 및 분석을 통하여 가전유통시장에 존재하는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고 후생증진(厚生增進)을 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에서 밝혀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전유통시장(家電流通市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전(家電) 3사(社)에 의한 배타적(排他的) 대리점제(代理店制)이다. 가전(家電) 3사(社)의 배타적(排他的) 대리점제(代理店制)는 제조단계(製造段階)의 경쟁을 제한하고 제조단계에의 진입(進入)을 봉쇄(封鎖)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성장과 전문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가전(家電) 양판점(量販店)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전(家電) 3사(社)의 배타적 거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는 차별적 대우 등 암묵적인 배타적 거래의 유지수단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의 적극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통적인 경제적주문량(Econo,ic Orde Quantity: EOQ) 모형은 제품을 공급 받는 즉시 제품의 구입비용을 지불한다는 기본 가정 하에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제품 공급자는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제품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일정 기간 지불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신용거래는 공급자의 수요 증대를 목적으로 거래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간유통자 입장에서 볼 때 신용거래는 제품 구입 비용에 대한 일시적인 유용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재고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결국 최종 고객의 수요 증대를 목적으로 판매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객의 연간 수요는 중간유통자의 판매 가격에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함수라는 가정 하에 중간유통자 관점의 최적 주문량과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제 분석을 위하여 제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율로 퇴화한다는 경우에 중간유통자의 연간 수익에 대한 모형을 수립하고, 총 수익을 최대화하는 경제적 주문량과 판매 가격 결정으로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시장에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 및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MVNO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MVNO 서비스 이용 동기와 불만족 요인이 지속적 사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용 동기 요인으로 '고객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용이성', '경제성' 등이 그리고 MVNO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족 요인으로 '단말기 품질', '고객 서비스', '사회적 영향'이 도출되었다. 이용 동기 가운데 '경제성' 요인, 그리고 불만족 요인 중 사회적 영향이 MVNO의 이용지속 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당국은 단말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MVNO 서비스의 도매대가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MVNO 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용자가 MVNO 서비스를 열등재로 인식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서비스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다른 혁신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관련된 연구나 사례분석에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외부의 리소스에 접근하거나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유통, 서비스, 판매 등과 관련된 외부 리소스에 의존하고 있으나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연구개발이나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과 정책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오픈 이노베이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형태를 정의하고 산업이나 기업의 특성에 맞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가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한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및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로 이동통신단말기와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과 서비스요금 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등 공공선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연관표의 생산자가격평가표, 국내거래표, 도소매마진표, 화물운임표 등을 이용하여 충청남도의 농업생산부문 및 전 후방 농업관련산업의 농업관련 부가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2005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충청남도의 농업생산부문 및 농업관련산업의 농업관련 부가가치를 지역별, 산업별로 추계하는데 있다. 이 논문의 제언으로 충남지역에 취약한 의료보건 분야의 공공 복리시설, 수산물 위판장과 수산물 가공공장, 의약품, 화장품, 사료, 엽연초 가공공장, 도소매에 관련된 유통구조 혁신이 매우 취약하여 총체적이며 전 방위적인 정책적인 배려와 농림수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종합적이고도 전사적인 차원의 정책입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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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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