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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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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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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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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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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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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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1963~86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消費) 및 가계저축함수(家計貯蓄函數)를 추정함으로써 가계(家計), 기업(企業), 정부저축(政府貯蓄) 등 세 부문의 저축(貯蓄) 사이에 어떠한 관계, 즉 어느 정도의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있는가를 판별하고 정부저축(政府貯蓄)과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 등의 변수(變數)로 표시되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구축효과(驅逐效果)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유효성(有效性) 혹은 무력성(無力性) 문제(問題)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저축(企業貯蓄)과 정부저축(政府貯蓄)은 가계저축(家計貯蓄)과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아닌 보완관계(補完關係)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국전체(一國全體)의 자본형성(資本形成)에 있어서 기업(企業) 및 정부저축(政府貯蓄)이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政策變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계저축율(家計貯蓄率), 나아가 국내저축율(國內貯蓄率)의 제고(提高) 및 유지(維持)를 위해 기업저축증대(企業貯蓄增大)를 위한 제반유인정책(諸般誘因政策)을 꾸준히 강화하고 정부저축증대(政府貯蓄增大)를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은 적자(赤字)에 의하는 조세(租稅)에 의하든 민간소비(民間消費)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家計)의 초합리성가설(初合理性假說)이나 완전(完全)한 선견가설(先見假說)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완전(完全)한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나타남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무력성(無力性) 결과(結果)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이 그동안 경제안정(經濟安定)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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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4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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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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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청소년 흡연률 세계2위, 아시아 1위, 활발히 확산되는 범사회적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률은 오히려 늘면 늘뿐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청소년 흡연을 방치하지 않았나 한번쯤 심각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성인들의 관심과 질타 등이 있었다면 상황은 분명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 지금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흡연 억제 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구원할 릴리프로 담배자판기를 등판시킨다면 과연 어떨까? 과거만 해도 담배자판기 청소년 흡연조장이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철수되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고 아직도 그러한 오명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산업계의 기술발달은 이제 과감하고 자신있게 등판을 자청할 상황이 되었다. 위기에 등판한 릴리프는 성인인식장치라는 강력한 강속구로 자신 있게 청소년 흡연증가라는 강타자를 삼진 아웃 시킬 수도 있는게 현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정부관련부처의 담배자판기를 보는 시각변화와 신뢰이다. 100%청소년이용을 차단할 담배자판기를 이용, 기존 유인 담배 판매 유통수단을 대체한다면 청소년 담배구입 루트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비법이 있는 마당에 담배자판기를 언제까지나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협회에서는 대정부 관련부처 설득을 진행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흡연 감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질의 및 제언' 이라는 제목으로 성인인식담배자판기의 적극 활용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제는 정부관련부처의 마인드 변화, 산업계 및 여론의 지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 게재된 하기의 내용이 적극 호응과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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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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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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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 또는 정보의 신속하고 편리하며 효과적인 전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등의 발전으로 사람의 업무 영역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분야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무인안내 시스템 (Information KIOSK System) 이다. 무인안내시스템은 사람을 대신해서 또는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정보의 전달을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간단한 조작만으로 손쉽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24시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새로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고 운영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개발 초기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친숙하지 못함에도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전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유인안내소를 대치하고 있다. 무인안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술 분야와 관련된 많은 연구논문과 기술문서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무인안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면 이외에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공학적인 측면의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한 문서들만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문서는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무인안내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인 측면 이외의 대규모의 무인안내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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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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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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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considers a duopoly where switching costs exist. The analysis proves that temporal price reductions can be pure strategy equilibrium where firms earn more profit than in a regular price strategy. Greater profits result from price discrimination in temporal price reductions. The equilibrium is contrasted with previous studies, which explain temporal price reductions as a result of mixed strategy. In a given model with an assumption about forming switching cost, firms can control their range of loyal consumers by properly setting their regular and promotional prices. The model shows that temporal price reduction tends to raise the regular price and decrease the range of loyal consumers.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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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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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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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ccelerated from the mid 1980s through the economic crisis in 1990s and is still happening. DPRK has conducted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ctivities against this trend. However there are not many official documents on achievement of forest rehabilitation in DPRK. "Rodong Shinmun," as an official newspaper published by North Korean Workers Party, represents governmental policies and is one of a few accessible information on DPRK which is available in Republic of Korea (ROK).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national forest policies of the DPRK represented in Rodong Shinmun. Total of 499 articles using the word 'Sanlim (forest)' and 'Rimsan (forest product)' in the title of articles were selected for content analysis. The national forest plans and forest policy instruments contained in the selected articles were analyzed. The subjects of represented forest policie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forestation, forest management, land management and forest protection or conservation. The focus of forest policy was changed from economic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such as timber production in the 1990s to forest protection in the 2000s. Rodong Shinmun reported more frequently about regulatory instruments and informational instruments than the economic instruments. Official commendation and awards were the main incentives given to the people who contributed to forestry achievements. In particular, forest policies were emphasized by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nd afforestation and forest protection were described as patriotic activities in the Rodong Shinmun. In conclusion, this research revealed that Rodong Shinmun plays a role as a means for introducing, propagating and instigating forest policies in the society of the DPRK. The findings help to understand the forest policies of the DPRK which could be useful when designing development aids for DPRK.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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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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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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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e paper aims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types of transport demand management measures, namely pull measures and push measures. Method: Case studies of two metropolitan areas in the developing world assess the extent to which increases in fuel prices can contribute to reducing automobile use and increasing the public transport use and the potential of urban rail transit to cause mode shift from automobiles. Within the case studies, a stated response survey of current car users has been conducted for Cairo and an on-line survey of rail transit users in Algiers. Results: There was a major proportion of car drivers who intend to switch to public transport, depending on the range of fuel prices in Cairo and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rail users who have switched from automobiles resulting in a measurable reduction in CO2 emissions in Algiers. Conclusion: Investments in urban rail can be highly effective where there are demands for better public transport, but this type of pull measures can be much more effective if combined with push measures which significantly raise driving costs.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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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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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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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has become an idealistic environmental prevention concept in developed countries and corresponds with principles of Industrial Ecology. The concept of emissions regulatory integration is a key factor for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hile most EU member countries have a cross-media regulatory system, Korea has a media-specific regulatory system which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environmental management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 the emissions regulatory system by resolving difficulties through procedural, organizational, and substantive analysis of integr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research was performed: The first task was to determine the target of the integrated emissions regulatory system. In connection with this, the "IPPC directive" of the EU and the "PPCA 2000" schedule 1 of the UK, as well as environmental laws in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econd was to design a regulatory system model. This model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fter considera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time it would take for the pre-application,application, and permission stages. Lastly,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a revised bill for an integrated emissions regulatory system was suggested. Nevertheless, substantive analysis of integration focused on BAT requires supplementation in order to make the integrated emissions regulation system operate normally a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and regulation method. To this en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culture, and law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 Korean journal of applied ento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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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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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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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lure-distance of Riptortus pedestris aggregation pheromone was elucidated and the damage mitigation effect by mass trapping of R. pedestris was examined in commercial soybean fields. The recaptured ratio showed that 76.1% of total recaptured individuals were lured within 40 m and 89.0% of total recaptured adults were arrested in the lower 80 m.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the number of recaptured individual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installed traps in the experiment. There was linear correlation between the total installed number of traps and the total number of trapped individuals in commercial soybean fields. and the highest yield (261.8 g/10 stems) was investigated in the field that had installed a pheromone trap per $770m^2$. No relationship wasf found between the covered areas of a pheromone trap for mass trapping and yield loss. The ratio of type A seed (healthy) was higher in the field that installed a trap per $385m^2$ and $770m^2$ (around 62%) and type B seed (showing distinct injury marks) was lower in the same fields (around 27%). From this result, we could reduce slightly the damage of soybean seeds by the mass trapping of Riptortus pedestris adults with an aggregation pheromone trap per $385{\sim}770m^2$ area rang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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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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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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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administrative ship, Chuja-ho, is the only mode of transportation between manned islands in the Chuja-do, Jeju. Chuja-ho is a 25-year-old age, which is identified to pass the persisting period (25 years) for public ships, an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replacement. The residents of the island are also requesting that the new administrative ship be outfitted with medical functions because there is no sea transportation system for medical emergencies in Chuja-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quired functions of a new administrative ship outfitted with medical functions and to suggest a conceptual design. In order to review the necessity of an emergency patient transport system, user requirements were surveyed and analyzed, and the ship's condition assessed by ship experts who carried out an on-site survey and analysis of ship survey data. Thereafter, a conceptual design for a new administrative ship with medical functions was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during a review of a new budget plan and for basic ship designs during the replacement project by the local government. It is also expected to improve the safety and medical environment of Chuja-do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