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신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신산업의 성장에 따른 공간패턴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포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신산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하여 비수도권과 지역격차가 두드러졌다. 신산업의 공간분포는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였으며, 특정 소수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간계량모형을 토대로 신산업 집적 요인을 파악한 결과, 지역 내 대학원생 수, 지역에서 기술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별 초·중·고등학교 수,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화도와 산업구조 다양성, 고용밀도가 신산업 분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비수도권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고급인재 유인 및 양성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방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마토 재배에 적합한 규격을 가지면서 기상재해에 안전한 토마토 재배용 연동 비닐하우스를 설계하였다. 토마토 하우스의 규격은 폭 7m, 측고 4.5m, 동고 6.5m이다. 1995년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1-2W형 하우스와 비교해서 폭은 같지만 측고는 1.8m, 동고는 2m 더 높다. 중방은 작물하중과 장치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트러스 구조로 설계하였다. 토마토 하우스는 높으면서도 내재해 설계 기준(MIFFAF, 2010)에 맞게 만들어졌다. 즉, 최고 설계 기준인 풍속 $40m{\cdot}s^{-1}$, 적설 40cm 이상에 안전하도록 구조안전성 분석을 통해 하우스 기둥, 서까래 등의 부재 규격과 설치 간격을 설정하였다. 1-2W형 하우스와 달리 토마토 하우스에는 랙-피니언 타입의 천창을 용마루 부분에 설치하여 외부 공기 유입과 자연 환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우스 높이가 증가하면 난방비는 증가하므로 토마토 하우스에는 보온력이 우수한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여 하우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최소화하였다.
이 논문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도시 재생과 도시공원의 역사를 연계하여, 그 안에서 도시 공원이 경제적 기여를 했던 사례를 찾아내고, 더불어 도시공원이 가진 도시 재생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역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9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총 5개로 구분하였으며, 그중 2단계는도시화, 3단계는 도시 재생 시기를 아우른다(1940s~1960s, late 1960s~1970s, 1980s~present). 도시화 단계에서의 도시 공원은 도시 계획에 있어 정치, 경제적 지배력을 가진 요소였으나, 뒤이은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전후 도시 재생시대의 첫번째 단계에서 발견된 도시 공원은 도시의 매력적인 요소로서 인구와 산업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시대에는 정부 예산의 부족에서 비롯된 자발적 커뮤니티 오픈 스페이스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도 궁극적으로는 인근 주거지역의 이미지를 쇄신시켜 개발을 촉진시키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찾은 도시 공원 형태도 첫번째 시대에서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되나,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글로벌 인재와 국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2019년 현재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501개 기업(관)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 후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기업(관)이 인지하는 기업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증 후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 사후지원이 인증기업(관)의 가족친화경영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기업(관)의 가족친화경영과 관련하여 가족친화 관련 제도의 규정화 운영수준은 높은 편이나, 성과지표 관리 측면은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관)의 실질적인 성과와 연동되는 가족친화경영 성과지표 산정과 측정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성과 중 기업(관) 홍보 및 이미지 개선과 조직신뢰향상, 사회적 성과 중 조직리더의 가족친화인식 향상과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높게 인식하는 점을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기업(관)의 유인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존의 듀얼 아젠다 관점에서 확대된 제3의 아젠다인 사회적 성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관)의 파급력을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인증 후 컨설팅이나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경험이 있는 기업(관)이 없는 기업(관) 보다 가족친화경영 수준, 기업성과, 사회적 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친화경영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기업 및 사회적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GC-FID를 이용하여 유통판매 참기름 62건(국산 18건, 수입산 44건)의 지방산 조성을 확인 하였으며 참기름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주요지방산 5 종(C16:0, C18:0, C18:1, C18:2, C18:3)에 대하여 다변량 통계분석인 주성분 분석과 선형판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정 결과 국산과 수입산 참기름에서 C16:0, C18:0, C18:1, 및 C18:2 함량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C16:0과 C18:1 및 C18:2의 상관성은 국산과 수입산 참기름에서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법 검증을 위한 회수율 검정 결과 82.8~100.2 %의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참기름의 원산지에 따른 집단 분포 양상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참기름 시료를 원산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선형판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산은 88.9 %, 수입산은 100 %의 판별 정확성을 보였다. C16:0 (Wilks λ = 0.361)과 C18:1 (Wilks λ= 0.637)은 참기름 원산지 판별에 가장 판별력이 큰 지방산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62건의 참기름 중 60건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96.8 %의 예측정확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상기의 접근법이 참기름의 원산지를 판별하고 분류하는 유용한 툴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제약기업이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국회는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였다. 현재와 같은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는 Elixir Sulfanilamide 사고나 탈리도마이드 사고와 같이 의약품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의약품 품목허가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는 제약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조작이 없다는 신뢰를 토대로 한 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진입 가능한 위험에 대한 잠정적 허용 결정이다.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위해를 초래한다.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윤 동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 자료조작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은 제약기업이 아닌 제3자가 자료조작을 하였고 자료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품목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사례에서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이 그로 인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조작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품목허가 심사료 현실화 등을 통하여 품목허가 심사 인력 등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 영화시장에서의 집중화 현상을 고찰하기 위해 스크린 규모와 흥행, 그리고 국적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동안의 연도별 흥행 100위권 영화로, 총 1,500편이다. 분석결과 스크린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고, 스크린 집중화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흥행 100위 기준 스크린 집중도는 2005년의 12%에서 30%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흥행 10위 기준에서는 2005년 21%에서 큰 상승폭을 보이며 2014년 이후 매년 50% 이상을 차지했다. 개봉 스크린 규모가 증가하면서 멀티플렉스는 흥행유인력이 높은 영화에 보다 많은 스크린을 할당했다. 오랫동안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지만 멀티플렉스는 2011년과 2012년 이후 이를 더 심화시키면서 한 편의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개봉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멀티플렉스의 이런 방식은 흥행 100위권 영화의 시장 점유율을 95%까지 상승하게 하고 있다. 또한 멀티플렉스는 한국영화보다 할리우드 영화에 보다 더 많은 스크린을 할당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흥행성과가 높은 100위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영화 국적은 한국과 미국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18개 국가의 경우 공급 측면에서 9.3%만 차지했다. 영화의 국적별 소비를 살펴보면, 두 국가로의 집중화 현상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공급 차원에서 90.7%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비 측면에서 96.6%를 차지했다. 공급에서의 집중화 현상은 소비에서의 집중화 현상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소비 측면에서의 집중화가 공급 측면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 영화시장은 스크린의 증가가 공급과 소비의 집중화를 심화한 사례로 드러났다.
우주탐사는 지구관측, 통신, 항법 등 어떠한 우주활동보다 국제공조가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이다. 이는 지구 근처에서의 우주활동보다 심우주 탐사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발사체, 관제, 통신, 유인 우주거주시설 등의 인프라를 한 나라가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고, 2022년 다누리 달 궤도선을 발사함으로써 인류의 심우주 탐사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심우주 탐사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이 이제 기술개발에만 매진하는 단계를 지나 다른 나라와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을 정하고 노출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으로 공조해야 하는 단계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가장 활발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주 분야에서 외교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유럽의 우주정책과 우주탐사를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유럽의 우주정책, 우주탐사전략, 우주탐사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상위 정책과 하위 프로젝트 단위에 이르는 우주활동에서 국제협력 전략의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우주탐사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대표적인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7%(2021년 기준)에 대한 감축 유인체계를 형성한다. 상당량의 감축이 기대되는 가운데 배출권가격 변동이 경제,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고는 거시계량 기반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 에너지밸런스(에너지),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환경)를 연결해 현실 설명력을 제고한 데 의의를 지닌다. E3 동학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에 걸친 배출권가격의 50% 인상 충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0.043%)와 함께 주요 거시변수인 실질GDP(-0.058%), 민간소비(-0.003%) 및 투자(-0.301%) 등의 하방 이동으로 귀결된다. 배출권가격의 인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가격 인상 충격에 따른 이행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매수익을 활용한 세수환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경감 및 경상이전지출 확대 등 세수환원 수단 중 성장 측면에서 후자의 정책 비교우위를 확인했다.
본 연구는 보리새싹 함유 녹즙의 항산화력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 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시료는 충북 진천군 소재의 CSJ 회사로 부터 공급 받아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Polyphenol, Flavonoid 함량 분석결과 어성초발효새싹녹즙은 $1.075{\pm}0.174mg/mL$, $2.736{\pm}0.187\;quercetin\;mg/mL$, 유기민들레는 $1.048{\pm}0.173mg/mL$, $2.685{\pm}0.245\;quercetin\;mg/mL$, 칸앤락 $1.013{\pm}0.083\;mg/mL$, $3.624{\pm}0.237\;quercetin\;mg/mL$, 브로콜리혼합즙은 $1.494{\pm}0.255mg/mL$, $3.826{\pm}0.286\;quercetin\;mg/mL$, 보리새싹은 $1.043{\pm}0.220mg/mL$, $1.990{\pm}0.223\;quercetin\;mg/mL$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검출되었다. 항산화능 실험결과 DPPH에 대한 어성초발효새싹녹즙 전자공여능은 81.97%로 나타났으며, ABTS assay 방법에 의한 free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브로콜리혼합즙, 어성초발효새싹녹즙, 유기민들레, 칸앤락, 보리새싹 순으로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scorbic acid $100{\mu}g/mL$와 비교할 때 그 효과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처리는 SPSS24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p<0.05) 향후 제품들의 기능성 부재료로 사용하여 제품화하면 건강기능성 음료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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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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