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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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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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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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aper analyzes GMO legal system and the problems of its management in China and their suggestions to Korea. GMO has been arising as a principal alternative of grain while grain prices continue to climb. Although there has been concerns about GMO imported from China, it is true that we have not studied on China's legal system and the problems of its management in China. The paper believes that when Chinese government does not manage GMO primarily, we have a high possibility that China's GMO food will access to Korean market at any time, and threaten our health and safety. Hence, it is highly time to analyze how legally China treats GMO and what the problems of its management are. The paper found out problems of China's GMO management in three ways. Firstly, GMO legal system of China is confused and it has limitation of effectiveness. China has no regulations like "a law" to regulate GMO and regulations which exists now are not easy to apply in substance. Secondly, China has no administrative strictness to manage GMO. For example, the regulation which ministry of agriculture in China promulgated in March of 2002 started to use partially since 2003, 7. Thirdly, China, as a nation that administration superiors to, market does not do its roll to control GMO. It relates to the low concerns and care of Chines people about GMO. The paper shows suggestions and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problems of China's GMO management.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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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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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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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는 2006년 8월 기존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정하여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원대상 확대, 적용기간의 15년 단일화, 수력, 바이오에너지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기술발전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는2-3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매년 감소율을 적용하여 기준가격을 낮추는 등 많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개정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태양광, 풍력의 신규진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수력, LFG,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변동요금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 집행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반기금의 55% 이상이 태양광발전에 지급되는 편중현상의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변동요금 설계시보다 SMP 평균이 22원 이상 높아져 변동요금의 재설계, 태양광 발전의 기반기금규모가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예정이므로 특정전원의 기반기금 점유비중 제한 및 최근 수년간 준공된 신재생에너지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법적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투자비, 운영비, 이용률등을 재조정하여 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제2의 신재생에너지 도약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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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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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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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examined the impact of student loan on job search duration, explicitly considering the type of student loa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study released by KRIVET. The survival analysis shows the following two patterns. First, the students who used the student loan with guarantee tended to have longer job search duration of job search. Second, the students with the income contingent loan tended to have shorter job search duration to end up with lower wage.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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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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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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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yroshocks can cause failure of electronics devices and structures. Metal-metal impact methods are utilized to simulate mechanical pyroshock, and to adjust the knee frquency of the SRS(Shock Response Spectrum) through resonant structures. In this paper, the major parameters of pyroshock simulation device which affect the SRS were examined. Through the Hertzian contact law and the modal characteristics of the resonant bar, it was found that the SRS is affected by the length and mass of a bar and various impact conditions such as velocity and mass of impactor. The characteristics due to the geometric parameters of a resonant bar was analyzed by performing FEA and also the resonant bar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hrough the pyroshock simulation test, the characteristics of SRS due to the variation of impact parameters were examined.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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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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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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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Sn-Pb계 솔더는 용접, 접합성, 가격등과, 작업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자기기 실장에 사용되어 왔고, 모든 실장장치도 Sn-Pb 솔더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솔더중의 Pb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Pb가 인체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손상시킨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Pb의 사용 규제 조치에 대해 서는 10년전 부터 미국 국회에 몇번이나 상정된 바가 있지만, Pb피해에 대해서 입증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안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는 대체합금이 없기 때문에 입안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유예기간을 두고 2000년 이후 부터 사용을 규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유럽에는 Pb 솔더 금지법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곧 OECD에서도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지구상의 환경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Pb사용이 규제될 것임은 틀립이 없다. 따라서 Pb 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솔더의 개발은 각나라 마다 핫 이슈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 AT&T 등에서 이미 Pb Free 솔더와 공정개발에 들어가 특허화하고 있고, 특히 유럽은 연구 개발이 왕성하여 Pb Free 솔더로서 실장한 핸더폰을 생산하는 실적까지 있다. 일본도 이미 대학, 연구소, 회사로 구성된 Pb Free 솔더 연구회가 구성되어 솔더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 기업체, 연구소, 학교 등에서는 이러한 긴박감을 느 끼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해설에서는 Sn-Pb 공정계 대체 솔더인 Pb Free 솔더 의 개발 방향과 문제점을 정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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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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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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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 Korean Journal of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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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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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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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1981년 하계중 진해만에서는 3차에 걸친 대규모의 적조가 있었다. 이들 적조는 그 규모나 원인종, 농도, 머문기간에 있어 남해안궤서 그 유예가 없었던 악성적조었다. 그로 인한 수산물 피해액만도 약 17억3천4백만으로 추정되었다. 1차 적조는 7월 18, 19일부터 시작되어 7월말까지 계속되었으며, 2차는 8월중순에 그리고 3차는 9월초순에 있었다. 주 원인종은 와편모조의 일종인 Gymnodinium sp.로서 외부형태로 보아 1963년 일본 대촌만에서 있었던 적조의 원인종인 Gymnodinium 65년도형과 유사하였으나 확인할 수는 없었다. 적조시의 수색은 암갈색이었고 세포양은 주로 표면에서 수심 악 2m층까지 농밀하여 심한 경우 투명도는 0.1 m이었다. 최고세포수는 약 20만cells/ml 이었고 이때 클로로필-a양은 약 $1,000mg/m^3$ 이었다. 용존산소양은 $2\sim3ml/1$인 경우가 많았고 최하 1ml/l이 발견되었다. 1차 적조 후기핀 양식굴 및 흥합의 폐사가 나타났고 2차 적조가 사라진8월 16, 17일에는 게. 고동. 새우유 등과 양태류, 볼락, 까나리 등의 사체가 조류에 밀려 해안에서 발견되었다. 금번 적조의 특징은 원인종이 악성인 Gymnodinium sp. 이고 내년에도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발생원인은 일본 대촌만 적조의 경우처럼 다우후 고온의 지속과 저이중 다양의 유화물이 주요인자라 추측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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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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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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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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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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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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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chanism of permanent death and playing aspects in Rogue-like games. The death in digital game is not only punishment of failure, but reward for player's growth. However the mechanism of permanent death which does not allow to resurrect is critical penalty for players and causes play-cycle with high anxiety. In the mechanism of permanent death, players do critical play to evade the death. But when they replay the game they modify their unethical choices to build alternative game world. Through the mechanism of permanent death which demands critical and alternative play, it could be possible to find the way to design games with serious choice.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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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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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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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부도가 은행주가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사건은 1997년의 한보철강 부도, 삼미그룹 법정관리신청, 기아자동차 부도유예협약적용을 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기간의 시장모형(OLS Market Model)에 의한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은행전체와 대출은행 그룹에 대하여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신정보가설이 지지되었다. 둘째, 대출은행그룹의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기타은행그룹에 대하여 유의한 (-)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타은행의 경우에도 사건일을 전후하여 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일부 투자자감염효과가 나타났고, 대출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이 대출지분비율(=부도 대기업에의 대출금액/자기자본)과 유의한 (-)의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아 주가반응 정도가 대출정도를 반영한다는 합리적가격결정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대출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이 사건기간 전체에 대하여 유의한 (+)의 선형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높은 은행이 거래기업의 부도와 같은 부정적 정보에 더 저항적일 것이라는 자본적합성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신정보가설을 제외하고는 미국 등의 선행연구와 다른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부도에 따른 은행주가반응에 관한 한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