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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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 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긴급조치·부마항쟁 (President Park Chung-Hee's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during Yushin Regime: The National Council for Unification Subject, President's emergency rule, and Buma Uprising)

  • 정주신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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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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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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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 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

한국출판의 언론적 기능과 시대적 역할-권위주의 체제하(1972-1987)의 사회과학 출판을 중심으로

  • 조상호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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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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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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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유신체제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한국출판은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감시 역할을 담당하고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는 언론 기능를 수행했다. 해직기자.해직교수.제적학생 등 비판적 지식인이 출판계로 유입되면서 인적.질적 구조변동이 일어나고 한국출판의 뉴저널리즘의 기능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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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 인쇄인 강은기 평전 출간!

  • 임남숙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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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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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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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인쇄인 강은기 평전'은 인쇄인으로서 민주화운동의 숨은 지사로 살다 간 강은기의 삶과 사상을 엮은 책이다. 박정희 유신체제가 서슬 퍼런 시절부터 독재정권의 감시를 피해가며 각종 시국선언문과 화보집, 소식지 등을 도맡아 인쇄했던 인쇄인 강은기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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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 한국영화의 여성 재현 : 사회적 콘텍스트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Representation of Women in Early 1970's Korean Film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social contexts)

  • 황혜진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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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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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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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유신체제 출범 직전인 1972년 제작, 개봉된 <모범운전사 갑순이>와 <쥐띠부인>의 여성 재현방식을 분석하였다. 두 영화는 각각 관습화된 오락영화의 약호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소구함으로써 유신체제 이후의 본격적인 국책영화와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텍스트 내부를 보면,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여성 주인공을 통해 급속한 근대화가 초래한 모순들을 봉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화 기획이 요구하는 이상적 여성을 스테레오 타입화함으로써 여성관객들로 하여금 국가동원체제에 순응하는 새로운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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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 10·16 부산항쟁과 10·18 마산항쟁의 비교분석 (The Truth about October Buma Uprising and Historical Reflecti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usan Uprising and Masan Uprising)

  • 정주신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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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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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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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유신체제시기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제반 모순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6일뒤 박정희 대통령이 권부 내 갈등으로 살해되는 10 26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부마항쟁은 이 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한 '미완의 항쟁'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 연구의 요체는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이란 주제에 걸맞게 부마항쟁이 어떻게 발발하고 전개되었으며, 또 어떻게 진압되었는지를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의 주요 쟁점을 통해 비교고찰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과 민중이 주도한 부마항쟁의 시위전개와 경찰과 군에 의한 시위진압이 서로 부딪치면서 박정희 대통령 및 권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부마항쟁은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과거사가 되었으나 아직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 법제도의 정비 등,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 많은 현대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단의 세력들이 항쟁의 주도자인 양, 여러 가지 기록물이나 증언을 통해서 부마항쟁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농단하는 작태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주고있다. 부마항쟁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획득, 항쟁관련자의 증언 청취나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며, 항쟁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농단해온 세력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응징과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사회 자살 통계에 대한 장기 추세 분석: 『경찰통계연보』 1953년~2015년 자살통계를 중심으로

  • 정승화
    • 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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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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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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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유신체제 이후 대외비 문서로 분류되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찰통계연보』의 자살 통계를 통해 195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살자수와 자살률의 시계열적 변화, 자살원인과 자살수단의 장기적인 변화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자살률의 장기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논문은 통계청 자살통계로만 파악했을 때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사회 1960~70년대 개발독재시기의 자살률 추이를 분석하였고 이 시기 자살률이 매우 높았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자살 통계와 경찰청 자살 통계의 비교 검토를 통해 1999년~2007년까지의 통계청 자살 통계가 수정 보완된 점을 지적하였다. 2000년대 초반 통계청 자살 통계의 급증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분석을 검토하면서 통계 작성의 행정적 변화가 자살 통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회용 RF교통카드 발매기 운영체제 개발방법에 관한 연구 (A single use RF Transit Card Study on development of operating systems, vending machines)

  • 유신철;박광환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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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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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8-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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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Vending machines to release single-use RF(Radio Frequency) transport cards at Seoul Metro stations are operated under unmanned facility and have release & charge function. This Paper introduces function, configuration of vending machine to release single-use RF transport cards, the basic concepts & overview about vending machine's operating system. And suggests programming procedure to develop OS image of Windows Embedded operating system which is onboard the main board's electronic circui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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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시스템을 적용한 스피드게이트 시험기 개발에 관한 고찰 (The consideration of development for the Speed Gate Tester applied Embedded System)

  • 유신철;남정인;이기승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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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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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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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Embedded System에 임베디드 운영체제인 Windows CE를 적용하고 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피드게이트 컨트롤 시험기" 개발방법에 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축적된 Know-How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스피드게이트 컨트롤러 시험기"를 개발 및 제작하여 현장 유지보수의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한, 장비의 높은 가동률과 시설물의 쾌적한 환경으로 질 좋은 고객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Embedded System과 Windows CE의 Visual 운영체제 적용으로 프로세서 및 Time Scheduler의 관리, Hard wear의 Resource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운영체제가 적용된 임베디드 시스템은 여러 가지의 제품개발과 다른 장비의 응용 및 시험기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본고에서는 스피드게이트 컨트롤러 시험기 개발당시의 문제점 및 현왕과 시험기 개발과정, 현장적용 결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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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알레고리극 희곡 연구 - 이강백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y of Allegory in the 1970s - Focusing on Lee Kang-baek's Early Works -)

  • 이종락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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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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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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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1970년대는 유신정권의 폭압적 규제와 검열 아래서 사실주의적 극작 기법은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강백은 리얼리즘이 결여된 가상의 공간이나 비현실적인 인물을 설정하여 이중적 의미의 서사 구조인 알레고리 기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강백은 거대담론의 허상과 디아스포라적 인물, 그리고 '정치적무의식'의 보편성을 알레고리화 하여 1960년대의 역사 인식과도 연결시켜, 공시적이면서도 통시적인 역사 인식의 의미망을 형성한다. 이것은 유신정권이라는 폭압적 권력 체제를 우회하여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법이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하는 작가 자신의 욕망, 그리고 거대담론에 억압당하는 디아스포라적 개인의 절망적인 상황 자체를 투영하는 기법이었다. 나아가 알레고리 극작 기법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해방에 대해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하려는 시도였다.

현실 권력과의 거리두기 철학(함), 철학적 소신인가 현실 타협적 기회주의 행태인가 -김태길을 중심으로- (Distancing Philosophy from the Real Ruling Power, a Philosophical Belief or an Opportunist Behavior Compromising with Reality? - centered on Kim Tae-Gil -)

  • 선우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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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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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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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글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실 권력과의 거리두기 철학(함)'은 김태길 윤리학의 가치론적 지향성인 '사회 개혁(성)'에 기초한-비록 소극적인 형태이지만-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방식인가? 아니면 외관상 독재 정권과의 비타협성을 가장하여, 반민주적 통치 세력을 용인해 버리는 일종의 변형된 가치중립적 기회주의 행태인가? (2)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김태길이 제기한 '국민윤리 교과 개설 및 교육의 전면적 활성화'에 대한 옹호 논변은 과연 그 자신의 고유한 실천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유신체제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이념적 정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윤리 교과의 대학 내 개설과 교육의 효과적 추진 사업에-측면 지원을 통해서라도-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를 둘러싼 외적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인가? 두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김태길 윤리학이 자신의 실천철학적 방향성으로 설정한 현실 개혁(성)이 그의 사상적 전후기를 일관하는 중심적인 윤리학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독재 정권 하에서 나타난 거리두기 철학함은, 비록 미온적이며 소극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독재 권력에 대한 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형태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그러한 거리두기 철학은 현실 개혁이라는 그 자신의 사회윤리학적 지향성 및 신념에서 의도되어 수행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현실 권력 영합적인 철학적 실천'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2) 김태길로 하여금 그러한 옹호 주장을 펼치는데 보다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그의 철학적 신념보다는, 그의 철학자적 삶을 둘러싼 통치 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체제 옹호 이데올로그로 나선 주요 선배 철학자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명을 잠정적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당시 국민윤리 교육 및 교과에 대한 옹호 논변을 개진한 김태길의 행위는,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개혁적 도덕 철학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 '역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아무리 비판이 가해져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측면에서의 그러한 지지 입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철학함 방식을 철저하게 고수하지 못한 탓에 야기된 것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옹호 논변은, '거리두기 철학함의 기저에는 사회 개혁(성)의 이념, 즉 반민주적 독재 체제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거부, 그리고 민주사회의 구현이라는 실천철학적 이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해석에 의거하여 개진된, 그의 사회윤리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마저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을 내장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