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전환 종료 이후에도 아날로그 대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TV를 보유하거나 DtoA 컨버터를 설치하면 되지만 이는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가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료채널을 시청하고자 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와 저소득 가구의 시청에는 제한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해 비로소 심각한 고려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맞아 본격적인 디지털 TV 시청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아날로그 케이블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현재의 디지털 전환의 위기 원인은 보편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지상파 신호를 직접 수신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시장이 구조적으로 미성숙하고 상호약탈적인 경쟁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가구에 대한 디지털전환 보조금 지원이나 저소득층 가구의 자유로운 디지털 플랫폼 선택권 강화, 클리어 쾀이나 8VSB 신호의 재전송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가구가 디지털 전환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클리어 쾀과 8VSB 전송방식의 도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했다. 검토결과, 별도의 셋톱박스가 필요없는 클리어 쾀과 8VSB 방식은 사업자와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디지털 기술에 소외되기 쉬운 정보소외 계층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유료시장이 저가화되거나 콘텐츠 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콘텐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가 수반된다. 이로 인해 정부는 최소한의 수혜가구와 최소 채널을 지정해서 디지털 전환에 차질이 없되 관련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상기한 우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한시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는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3DTV 관련 주요 정책 쟁점을 단말기와 설비제조 단위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단위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플랫폼 사업 단위에서 현재까지의 3D 정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3DTV가 방송시장에 상용화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쟁점으로는 지상파 플랫폼의 주파수 정책, 유료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과 광고시장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공중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현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의 매체 영향력은 신규의 유료 매체인 디지탈 케이블 TV 및 IPTV로 인해 감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규 신성장 동력으로 모바일 TV시장을 확장이 필요하다. 국내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이 기존의 DMB사업으로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ATSC-M/H 기술 도입으로 방송 시스템 공급과 모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ATSC-M/H는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주파수 할당이 필요 없고 기존 ATSC 시스템에 간섭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방송을 수행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Android) 휴대단말기 상에서 미국형 모바일 방송 수신 모듈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이 적용되는 방송 모듈을 휴대 단말기에서 모바일 방송을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설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융복합 N스크린 서비스의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유료이용자와 무료이용자 간의 연계이용(multi-device use)과 이용행태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용자의 개인적, 관계적, 집단적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N스크린 서비스의 유 무료 이용자 간 방송 콘텐츠를 연계이용을 하는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유료이용자가 무료이용자에 비해 개인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N스크린 서비스의 유 무료이용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리 나타났다. 무료이용자 집단에서는 학력과 동영상과 방송 콘텐츠 소비금액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료이용자 집단에서는 방송 콘텐츠 연계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N스크린 서비스 시장 상황에 대한 시사점과 산업적 전략을 제시, 이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제한수신 시스템은 케이블 및 고정형 위성 방송 시스템에서 서비스 유료화를 위해 개발되었고 기술 및 시장 성숙도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고정형 방송 시스템에서의 제한수신 기술로 한정된다. 지상파 DMB와 같은 디지털 이동 방송의 경우는 사용 형태 및 기술 특성으로 인해 기존 고정형 방송 시스템의 제한수신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제한된 리소스를 사용하는 T-DMB의 경우 각 서비스 채널마다 전송해야하는 제한수신 메시지는 방송 서비스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각 서비스채널로 전송되는 제한수신 메시지를 논리적인 제한수신용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럴 경우 각 서비스 채널에서 사용되는 제한수신 메시지를 하나의 전용채널로 다중화 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용채널 구성시 필요한 제한수신 메시지 다중화 기법을 설계하겠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시장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레벨과 총량레벨 모두에서 신상품들과 기존 상품들 간의 동태적 대체, 경쟁을 예측하는데 적합하도록 전환비용 요소가 포함된 신 구상품간 대체 경쟁 예측 선택기반 확산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제안된 모형을 디지털 케이블 TV, IPTV 등이 포함된 신규 유료 양방향 방송서비스들과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 TV가 대표하는 구 유료 방송 서비스간에 벌어지는 대체 및 경쟁 예측 사례에 적용하여 본 모형의 의의를 밝히며, 또한 관련된 실증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증 적용 결과, 유료 방송서비스 시장에 있어선 기존 상품과 전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품 수요 예측을 하는 경우, 초기 확산 속도를 과대 추정하거나 왜곡된 예측 경향이 존재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신상품 수요 예측을 위해 이들의 반영이 필요함을 밝혀,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된 모형이 S자 곡선을 미리 가정하기보다, 실증 대상의 속성이 소비자의 상태전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유연한 형태의 총량시장 성장 곡선을 도출함을 확인하였다. 실증적으로는 여러 가격 조합에 대해 IPTV가 디지털 케이블 TV에 비해 더 선호되어 가입자 확보 면에서 우위에 있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존 상품인 아날로그케이블 TV의 경우 열위의 서비스 속성에도 불구하고, 가격에서의 우위와 높은 전환비용의 존재로 인해 급격한 대체보다 점진적인 대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유료방송은 성공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에 기반을 둔 재전송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시되어 다매체 시대가 열리면서, 높은 시청률을 가진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해당 미디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파 재전송을 보편적 서비스에 국한시키기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뉴미디어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 문화 산업 정책으로 이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의무재전송과 재전송동의로 구분한 후, 의무재전송 채널에 대한 공익적 효과를 검증하고, 재전송동의 채널에 대한 대가 수준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여, 수용자의 후생 측면에서 그 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싱파채널의 경쟁력을 확인하였는데, 이로써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뉴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무재전송 채널로 유발되는 공익적 효과를 추정하여, 저작권에 대한 현행 강제허락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SO에 대한 편성권 침해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재전송 채널들에 대한 주기적인 공익성 검토가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재전송의 높은 후생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재전송동의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전송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지상파 콘텐츠의 재전송이 시청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신규 매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급속한 융합 현상에 의해 미디어 간 차별성이 줄어들고 대체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융합에 따른 경쟁 미디어 간의 대체성 변화가 가입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을 통해 알아본다. 분석을 위해 경쟁 미디어인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의 가입자 시계열 자료를 수리생태학의 경쟁 확산 모형인 Lotka-Volterra 모형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초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후 대체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를 조절하며 미디어별 가입자 수를 추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케이블 TV와 IPTV는 포식자-피식자 관계로 디지털 케이블 TV가 상대적 우위에 있는 대체 관계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융합에 의해 대체성이 증가하면 시장규모가 축소되어 두 미디어 모두 손실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발주자이며 뉴미디어인 IPTV가 가장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경쟁 미디어간의 차별화 전략에 의해 대체성이 감소하면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경쟁 미디어 모두가 윈윈하며, IPTV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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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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