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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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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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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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관의 보전과 복원, 계획은 생태계내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유지하기위한 전반적인 통합관리 체계하에서 조직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유전자수준에서부터 서식지, 생태계 및 경관수준에 이르기까지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개체군을 보전하며, 관리하기 위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전략과 노력은 주요거점서식지를 서로 연결하는 서식지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주요 동물이동통로에 대한 생태통로의 설치 및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는 이러한 서식지 수준의 네트워크를 인접 국가간에 공동으로 조직하여 관리하는 국가간 생태네트워크를 서두르고 있다. 경관수준의 서식지 및 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있어 핵심적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관생태학 및 보전생태학적인 이론은 생태네트워크 개념에서도 그 중요한 원리가 활용된다. 본 서술형논문에서는 유럽의 생태네트워크의 운영활동을 참고하여 한국의 서식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태네트 현황에 참고하고 하였으며, 여기에 개괄적이며 필수적인 경관생태학적 고려사향을 논하였다. 우리나라의 서식지 및 경관 수준의 네트워크전략과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서식지 보호, 법적 접근 그리고 생태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향후 통일을 대비하면서 통일 이후의 남북간의 접경지역을 포함한 자연보전지역과 특수한 경관지역을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유럽외 국가간 생태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주요한 우리 환경정책에 주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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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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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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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통적으로 인류를 위협해 오던 감염성 질환이 줄어드는 반면, 심뇌혈관 질환을 포함하여 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발병하며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지만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의 특성을 반영, 그 위험요인의 관리와 이에 대응하는 건강증진정책의 마련은 세계 각국의 중요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차 의료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건강요구에 부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정책, 지역사회에 대응 솔루션 등 이른바 환자 중심의 다 부문 접근방식을 제공하면서 변화된 의료 환경에서 일차 의료의 가치는 다시 한 번 부각 되고 있다.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로는 급속한 고령화 및 질병 패러다임의 변화, 삶의 질 향상을 향한 민중의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유럽연합국가들은 지속적이며 포괄적이고 조정된 관리를 제공하는 일차 의료 시스템을 구축, 그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일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예를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도출, 환자 중심의 미래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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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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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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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은 해운업계에서 4번째 중요한 협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운업계가 이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지역 및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가 해사노동협약과 ILO 제147호 협약과 관련된 2010~2012년 및 2014~2016년간 지적한 결함사항을 선령, 크기(총톤수), 선형 및 결함사항 유형에 대하여 협약 발효 전후(2013년) 3년간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태지역에서 협약 발효 후인 2014~2016년 기간에 협약 발효 전 기간보다 결함사항이 약 2배 증가하였지만, 총 결함건수 대비 선원근로환경 관련 결함건수의 비율은 유럽지역의 약 2/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노동협약이 보다 더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협약에 대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의 점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협약이 국내법으로 위임한 규정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국제해사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통일해석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적인 항만국통제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에 편입된 ILO 제147호 협약에 대한 결함코드를 삭제하고 해사노동협약의 해당 결함코드로 통합하는 한편, 선원휴가 및 교대 등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결함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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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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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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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지하수 내 질산염 오염관리를 위한 유럽연합(EU)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EU의 지하수 질산염 관리 정책은 1991년 질산염 지침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지침에서는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질산염 오염 감소를 목표로 하여 회원국들에게 지속가능한 농법 적용, 질산염 농도 모니터링, 그리고 기준치 초과 지역에 대한 질산염 취약 지역 지정을 요구하였다. 2000년 수질 프레임워크 지침(WFD)은 이를 확장, 모든 수역의 좋은 상태 달성 목표를 설정했으며, 2006년 지하수 지침(GWD)은 질산염 지침을 보완하여 지하수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제공과 함께 오염물질 문턱값(threshold) 설정 등을 명시하였다. 2019년에는 그린딜(Green Deal) 발표와 함께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질산염과 관련한 조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천사를 살펴봄으로써 질산염 오염 감소를 위한 주요 전략과 동향을 확인하고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EU의 동향을 기반으로 국내의 질산염 오염 문제의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관리 방식, 규제 체계, 농업 교육 프로그램 등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예방적 조치의 강화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증진이 한국 지하수의 질산염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수 품질을 향상시키는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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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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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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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1952년 7월,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을 체결한 이후 1958년 1월 로마조약, 유럽공동체(EC 조약),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2002년 10월 니스 조약(Treaty of Nice),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의 정치 및 경제적 통합을 모색하여 왔다. 현재 EU는 2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총 5억 명 이상의 인구, 역내 GDP가 16조 6,090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이다. 우리나라와는 3위의 교역상대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EU에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조선과 그 부품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여 왔다. 그러나 EU가 최근 미국과 FTA를 적극 모색하고 러시아와도 경제 협력을 도모하며 중국 기업들도 EU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입지가 위축될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EU는 평균 수입관세율이 낮고 비교적 가장 개방된 거래 시장이지만 크고 작은 진입장벽은 상존하여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EU 시장 개척을 위한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로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에 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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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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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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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 지향적이고 젠더 편향적인 이슈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이 지향할 수 있는 현실적 지향점으로서의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예시하고, '상호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선택적 동화'를 통한 '다원적 통합' 지향, 여성 결혼이주자의 상호문화적응프로그램 강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문화성 측정 지표 개발과 평가 결과의 이주자정책에의 피드백 등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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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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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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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럽연합의 자동차산업은 생산공간의 확대와 경제통합의 심화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역외 완성차업체의 시장진출로 생산방식 및 생산체계의 지리적 재구조화가 형성되고 있다. 생산활동의 글로벌화와 지역화로 완성차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용절감과 다양한 제품개발, 신속한 제품혁신 위해 생산방식이 플랫폼의 공용화와 모듈화된 부품조달체계로 변화되고 있다. 모듈화된 부품조달방식의 채택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공급업체간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생산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생산기능들의 지리적 재구조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생산방식과 생산공간 확대, 그리고 경제통합의 심화에 의해 제공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제품의 특성과 생산활동의 기능별 특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전문화되고 집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가모델의 생산과 연구 개발 및 전문서비스 기능은 중심부에서 강화되고 저가모델의 생산과 일반화된 장비 및 부품생산 기능은 주변부에 분산 입지하는 계층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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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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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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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2004년 3월부터 10월까지 가야산국립공원 지역에서 선택한 총 15개 조사 지역에서 외래식물과 귀화식물의 도시화지수를 분석하였다. 가야산국립공원의 외래식물은 총 88종류로 39과 72속 82종 5변종 및 1품종이 확인되었으며,그 중 귀화식물은 47종류로 확인되었다. 가야산국립공원 지역에서 귀화율은 4.06%,도시화지수는 17.74%로 나타났다. 귀화식물은 인위적 간섭을 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비교적 보전이 잘된 지역과 인위적 간섭이 없는 자연식생에서는 귀화식물의 분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원산지별로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원산지인 귀화식물이 37종류, 72%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 외래종의 통합관리방안이 필요하지만 가야산국립공원의 외래종분포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자생종의 보전과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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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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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2-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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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해일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거대해지고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점차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자연재해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수립되고 있으며, 특히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비상대처계획(Emergency Action Plan, 이하 EAP)수립, 홍수위험지도 및 비상대피지도 등 재해지도 제작,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EAP는 이러한 점차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재해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 지역의 관리주체 및 유관기관이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시스템화 한 것이 비상대처시스템(Emergency Action System, 이하 EAS)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댐 저수지 붕괴에 대비한 EAP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에 있으며, 홍수위험지도 및 비상대피지도 제작 등에 있어서 일부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와 시민의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시도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일부 선진국의 경우 비상대처계획을 반영한 홍수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진행중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시민의 대피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수립된 국내 외 EAP, 재해관련 지도, 홍수재해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통합적인 비상대처 및 관리가 가능한 표준화된 EAS 모델의 정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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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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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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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무인 항공 시스템 (UAS)은 무인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장비, 네트워크 및 운용 인원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통칭한다. 이러한 무인 항공 시스템은 과거 군사적인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 기술 발전에 힘입어 점차 민간용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공역내 통합되어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역내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표준화된 무인기 제어 및 비임무용 (CNPC; control and non-payload communication) 통신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높은 신뢰성을 제공 가능한 제어용 통신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 항공 시스템의 CNPC 데이터링크의 기술개발 동향을 기술하고, IEEE 802.15.4 ZigBee 시스템을 개량한 CNPC 시스템의 성능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