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의 SCI 논문분석을 통해 국내 외 10개 해양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연구협력관계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전체 논문수는 SIO, WHOI, NOC가 많았고, 논문생산의 성장속도를 분석한 결과, NFRDI, KIOST, IOCAS, JAMSTEC과 같이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연구자 1인당 논문수는 WHOI, SIO, NOC이 대체로 높았고, 연구개발비 10억원 당 논문수는 IOCAS, NOC, GEOMAR, SIO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 피인용지수(CPP)는 WHOI, SIO, NOC, GEOMAR, JAMSTEC, IFREMER 등 대체로 북미권과 유럽권이 높았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높았다. 논문당 투고학술지 영향력지수(IF)는 IFREMER, KIOST, JAMSTEC이 대체로 상승하고 있고, 타 기관의 경우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기관별 국가 간 연구협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권의 연구협력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유럽권이 대체로 개방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유럽권과 아시아권의 경우 연구협력국가가 많을수록, 투고논문의 질적 수준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럽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고안한 '복지생산에서 우선되는 기준점'과 '신사회위기에 대한 대응 양식'이라는 2개의 기준틀을 가지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사민주의 레짐의 전략의 내용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이었고, 자유주의 레짐의 전략은 '시장력 확대' 와 '개인책임성 증대' 였다. 보수주의 레짐에서는 '남성부양자 보호' 에 대한 집착과 '소득유지 프로그램 중심' 의 대처가 고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내용의 차이들이 각 레짐의 실업과 빈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정책 전략의 효과로 인해 보수주의 레짐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유주의 레짐은 높은 빈곤 속에 처해 있었다. 사민주의 레짐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모두 낮은 매우 양호한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유럽 및 남미지역 주요 12개 개발도상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과 특성, 주제명표목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해당 국가도서관 자료의 0.01%도 되지 않는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한국어 자료를 로마자로 번자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한국어 자료에 대해 원어를 표기하지 않으며, 한국어 검색이 불가능 하다.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개 사회과학과 역사 지리 분야가 5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 '정치',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는 대부분이 가라데와 구분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태권도를 가라데로 인식하고 있다. 독도는 8개 국가도서관이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는 7개 국가도서관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이념별로 국가 간 군집성을 갖는가? 둘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셋째,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세인스부리와 모리셍(D. Sainsbury and A. Morissens, 2002)의 빈곤 레짐(poverty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하고,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공공부조 비교의 기준 틀을 통해서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관한 편차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에스핑 안데르센(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같은 이념에 따른 군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 편차에 따른 빈곤레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공부조 지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수준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 수준'에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복지국가와 조세체계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유동적 세원과 비유동적 세원 간의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되는 조세 모두의 확대에 근거한다. 다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급여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듯, 보편주의 복지급여를 위한 재원 또한 보편적 세금을 통해 모든 계층이 부담해야한다. 유형화의 결과는 크게 고세금 유럽형과 저세금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두 가지 유형을 세분해서 보면 고세금 유럽형은 균형조세유형과 저사회보장세유형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 국가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유럽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어떠한 정치적 맥락에서 발원하고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 1999)의 복지레짐론과 실버(M. Silver, 1994)의 사회적 배제 파라다임을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해서 복지레짐론이 어떠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의 본론에 해당되는 제4장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유럽 6개국(보수주의: 독일과 프랑스, 자유주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민주의: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구하고자 한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남유럽 국가의 피해가 컸다. 이탈리아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경제위기가 오래 전부터 실행되었어야 할 복지 예산 삭감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011~2012년에 몬티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재정긴축 정책들을 펼쳤다. 일반적으로 대륙유럽의 비스마르크 복지국가들은 개혁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이해하려면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Sabatier(1988)의 ACF이론을 참고하여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이탈리아 사회정책 개혁의 논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복지 삭감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위기와 유럽연합의 역할 등 외부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중요했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축소된 결과로 높은 실업률 등의 사회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 종교, 문화 언어, 그리고 역사적 배경의 다양성은 거대하다. 이차세계대전과 소비에트연합은 유럽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다른 대륙에서 난민의 유입은 다원주의를 증가시킨다. 종교교육은 이러한 차이의 다리 역할에 주목한다. 유럽 대륙에서 언어는 매우 다양하다. 나라와 발음, 심지어 개별 국가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문화 감수성과 세대 간의 집단별 차이를 발생시킨다. 중등교육은 청소년들이 그들 사회에 대한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인격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등교육에서 청소년의 핵심 가치와 문화적 기반을 검증하는 학습은 필수적이다. 종교교육의 핵심은 그러한 가치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현재 점차 증가하는 학생들의 비종교성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종교적 가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학생들은 종교 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는가?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대한 삶의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가? 비종교적 가치가 가치 기반의 인격을 지닌 타자의 인격적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가? 비종교적 가치는 가치 기반의 인격 형성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네덜란드에서 20년 이상 지속해 온 것이다. 그리고 현재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세속화된 나라에서 그리고 다른 역사에서도 현저하다. 역사와 이러한 국가의 상황은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그들의 역할을 가시화한다. 비교 연구는 이러한 유럽 국가의 학습자의 가치를 검토하는 것에 보다 폭 넓은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식은 종교 기반의 세계관 교육의 형성과 계획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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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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