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미분양 급증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 업체들이 늘면서 미분양 아파트 '땡처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장 회복을 위해 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중이지만, 매입을 완료했거나 올해까지 매입할 미분양 분량은 총 5000가구(약 1조 원)에 달한다. 게다가 미분양 아파트 펀드를 준비 중인 부동산 자산 운용사에 매입 의뢰가 들어온 미분양 물량 규모만 해도 2조 원에 이른다. 결국 3조원대 상당의 아파트 땡처리 시장이 열린 셈이다.
해운물류기업들의 유동성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한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 기업들의 자구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위기에 대한 어려움이 산업전반에 걸쳐 내재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운물류기업들의 유동성과 현금보유수준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정요인들을 실증해봄으로써 해운물류기업들의 유동성 극복을 위한 재무적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이후 38개 해운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수행결과 현금보유규모측면에서는, 일반제조업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매출액대비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판관비를 포함한 매출원가가 매출규모를 상회함으로써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보유수준 결정요인분석결과에서는 부채만기, 선박규모, 이자비용, 성장기회 등이 주된 결정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요인별 추가분석에서는 결정요인에서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부채만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성장기회와 현금흐름이, 낮은 집단에서는 기업 및 선박규모가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산대비 선박규모가 클 경우 성장기회, 현금흐름 등이, 낮을 경우 이자비용, 선박규모 등의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자비용부담이 낮은 집단에서는 성장기회가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과거 한국 주택시장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기만 하면 분양이 순조롭게 되었기 때문에 공급자 주도형 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사업개발주체나 건설업체들은 주택사업을 매우 경쟁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심각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시기별 금리 및 통화량과 같은 유동성이 주택매매시장 및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아파트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변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금리, 통화량(M2)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1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를 Model 1로, 2008년 10월부터 최근 2015년 10월까지를 Model 2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가계소득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주택시장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전세시장의 경우, 전세공급량의 절대적인 부족에 따른 구조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택시장의 과도기적 변동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발생 이후 취해진 고금리정책이 이후의 환율안정에 기여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완전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된 1997년 12월 이후의 일별자료를 대상으로 표준적인 시계열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주요 결과는 금리상승이 환율의 평가절상을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축약형모형(reduced form regression)에서 나타난 환율의 금리에 대한 탄력성은, 부도율과 같은 위험(risk)변수를 통제한 단순회귀방정식뿐 아니라 VAR모형에서도 1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외환위기 이후 환율안정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 외환유동성의 회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유동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고금리정책이 환율안정화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외감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초기에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식과 유동성 관리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투자자금 조달방식에서 신규설립 기업들은 창업 2년차에는 외부자본에 상당히 의지하는 특성을 보이지만 4년차가 되면 내부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어 기존기업과 차이를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편 유동성 측면에서는 창업 2년차나 4년차나 모두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기업의 경우 창업초기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과, 창업초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에서도 유동성보다는 자금조달 방식에서 창업초기 기업의 특성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위의 사실은 중소벤처의 자금지원 정책도 수혜기업의 연령을 낮게 책정하고, 유동성 지원보다는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출 때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경제위기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기업 규모별 대출분포를 살펴보면 대규모 기업에서 중소규모 기업으로 그 비중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구조 개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이 개선된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회사채시장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정착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에는 기업 또는 그룹의 규모 자체가 회사채 조달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였는데, 경제위기 이후 그러한 현상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소위 "대마불사"의 신화로 일반투자자들이 대규모 재벌의 회사채를 수익성과 관계없이 선호하였으나, 1999년 대우그룹 붕괴 및 2000~2001년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등으로 그러한 불합리한 믿음이 깨지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유동성제약과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가구소비함수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횡단면 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원수, 가구 내 취업자 및 취학 아동수,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연령 등으로 표현되는 가구별 특성이 소비결정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원수가 소비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가구소득의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비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구원수 이외의 가구특성 변수들은 소비결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소득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하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제약의 존재 유무를 판별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비함수 추정식의 설명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유동성제약의 강도는 인적자본의 현재가치를 가구별 특성의 함수로 상정한 후 그 가치가 자본시장에서 과소평가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측정된다. 이렇듯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구분하는 추정방식은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자산들을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여 세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소비함수 추정식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유동성제약의 완화 경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소비불평등도의 감소를 횡단면 분산분해방식을 이용하여 같은 기간의 소득불평등도 증가 및 가구특성 변화 현상과 분리하여 논의한다.
국내외 유명 해운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해운기업의 대형화, 선박의 대형화가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한진해운, 대한해운, STX팬오션 등은 대형기업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위기는 대형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외항해운기업의 규모경제 혹은 비경제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해운기업이 대형화 혹은 집중화 전문화해야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검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BM-DEA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적용하였으며, 2013년 매출액 상위 기업 중 보유 선박 증가량을 보인 기업을 최종 DMU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CRS 기준, 한진해운, 고려해운, 코리아LNG트레이딩, 유코카캐리어스, 시노코탱커가 우수한 효율성을 보였고, VRS기준, 한진해운, 고려해운, 코리아LNG트레이딩, 대림코퍼레이션, 중앙상선, 시노코탱커, 유코카캐리어스가 우수한 효율성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항해운기업의 향후 경영전략을 대형화 혹은 집중화 전문화해야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좌표로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제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 내에서 거시적 혹은 재무적 측면에서 정부, 기업, 그리고 투자자의 견지에서 가장 활발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 기업들, 특히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적정 현금유동성 수준에 대한 내용이다. 즉, 동 기업별로 현금 보유수준의 적정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재무적 측면에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실행 동기이다. 다양한 계량경제적인 모델들을 활용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의 자료 기간 동안(2009-2013년), 동 현금유동성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용변수들을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설명변수들의 선정관련 현금유동성 수준의 사전적 재무이론의 국제적 근간이 되는 상충관계이론, 자금조달순서이론, 그리고 대리인비용이론 등이 중심적으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재벌기업들의 현금보유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통계적 유의성 있는 설명변수들로서는 현금흐름, 시장가 대비 장부가 비율, 재투자비율, 그리고 대리인비용 등 4가지 변수들이었고 이 변수들은 다수의 통계적 모형들에서 일관성 있게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종속변수인 재벌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과 동 대용변수들의 관계적 분석과 이론적 암시 등이 본문 내용 중에 서술되었으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간 투자협정들 (FTAs 혹은 TPPs) 체결 관련, 해외 투자가들의 국내 직접 혹은 간접 투자분야에서도 본 논문 결과가 해당 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적정성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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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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