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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공화국 헌법 이념의 탄생과 유교 전통 (The Birth of Korea's Democratic Republic Constitution and Confucian Tradition)

  • 나종석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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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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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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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에서 필자는 서구중심주의적 사유 패러다임으로 인해 전통과 근대의 이원론적 대립 구도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한국 헌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학적 탐색을 어떻게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논리적 긴장에 휘말리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서구 세계로부터 받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름의 전통을 매개로 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해 온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이렇게 할 경우에만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정신을 조선사회에서 축적된 유교적인 대동이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 민주주의 및 공화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번역하여 그것을 우리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역사적 산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적 대동정신의 영향사의 지평 속에서 한국의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의 역사적 근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보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