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 정책학의 이론적 근거를 조선왕조의 유교정치 사례에서 찾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유교 관련 기사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에 근거한 사례분석이며,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모집단 전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분야, 왕조별특징, 분야별주제, 정책변화, 결정요인을 확인했다. 조선의 유교정책은 제도, 조직, 재정, 애민, 예(禮) 다섯 분야이다. 왕조별특징으로 세종, 성종, 영조, 정조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맥이 계승되었다. 분야별주제는 전기는 공자 중심의 예(禮)를, 후기는 주자 중심의 제도를, 위기 시 맹자 중심의 재정이 주된 내용이다. 정책변화는 초기 건국, 전기 정비, 중기 위기, 후기 재건, 말기 몰락 시기로 구분되었다. 결정요인은 빈번히 거론된 공자보다 주자나 정자가 큰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 사전을 구축하여 해석과 맥락분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유교정치를 서양의 정책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동양의 정책학 구현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한 시도다. 서구에서는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까지 평가되는데, 이 글은 강하게 메리토크라시 이념을 쫓았던 유교적 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연관이 확인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 전통의 긍정적 영향사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는 민주주의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함축만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글은 그것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해가는 '배반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강한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무시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유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메리토크라시'(현능정치)에 대한 유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글은 또한 이 정치적 메리토크라시가 결코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며, 메리토크라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인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축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한다.
조선왕릉의 분포 입지 배치에 나타나는 역사지리적 경관 특징과, 조영을 둘러싸고 전개된 권력집단 간의 공간정치학과 풍수담론, 그 속을 관류하고 있는 풍수적 경관 조성 및 관리 양상 등에 대해 검토했다. 조선왕릉의 천릉(遷陵) 과정은 왕조집단의 세력 관계가 풍수를 정략적인 수단과 외피로 하여 나타난 정치적 결과물이었다. 조선 왕조의 정치권력은 왕릉을 정치적 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풍수는 정치권력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공간담론으로 기능하였다. 한국풍수사에서 왕릉풍수는 유교이념과 결합된 정치사회적 속성을 지닌 조선시대적인 풍수담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사대부 시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황윤석 시조의 성격과 그 작품에 나타난 작가 의식을 논의했다. 사실을 제시하거나 교훈을 내리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황윤석 시조는 교술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의 중심 내용은 군주의 격려, 군주의 생일과 기일, 벼슬 제수 등 군은 관련 사항과 선산의 풍수적 빼어남, 선조의 훌륭한 행적, 가문의 아름다운 전통, 작가의 출생지, 태몽 등 집안 관련 사항들로 되어 있다. 교훈의 중심 내용은 유교 학문의 목적, 성선설의 입장, 인간 심성의 특성, 심성 수양의 방법 등 심성 수양 관련 사항과 오륜, 부부유별, 남녀유별 등 유교 실천 윤리 관련 사항들로 되어 있다. 황윤석은 시조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상승하려는 의식과 이념을 지향하는 의식을 표현했다.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 군주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보이거나 치국이나 평천하의 준비를 갖춘 가문에 대한 자랑을 하는 과정에서 상승 지향적 의식을 드러냈고, 주로 유교 윤리의 철저한 실천이나 전통 성리학의 고수, 인물성동논의 주장으로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데서 이념 지향 의식을 드러냈다. 정치ㆍ경제적 상승과 이념 지향적 작자 의식의 작용으로 작품은 교술적 성격을 상당 부분 가지게 되었고, 사실의 전달과 가르침의 제시라는 교술적 효과를 높이려는 과정에서 직설적 표현의 방법을 선택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고려시대 무인집권기에 활동한 최자의 삶과 학문관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 시기에는 유교경전에 대한 지식이 학자와 문인들 사이에 점차 일반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사장학을 비판하는 기풍을 형성할 수 있었다. 최자는 당시 사람들의 독서 방식이 올바르지 않음을 안타까워했다. 사람들은 사회진출 하는 데에만 힘을 기울여 과거시험과 관련된 글만 익히고 글을 쉽게 깨닫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다행히 과거시험에 합격했다면 오히려 더욱 학업에 부지런히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최자는 지식인들이 기본적으로 경사백가서에 대한 독서를 하지 않는 태도와 겉으로 형식미에 치우치는 번화한 꾸밈에 대해 개탄하였다. 이러한 그의 학문 태도는 외형적 형식보다 내면적 인격의 수양을 형성하게 될 때 참다운 학문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최자가 유교의 여섯 가지 경전을 중시한 것은 그의 학문관이 바로 유교적 문치주의 정신에 기초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유교적 학문관에 기반하여 역대로 문장을 다듬고 꾸미는데 종사하고 시를 지어 음풍농월이나 일삼았던 당시 문인들과 유자의 폐습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임금은 마땅히 유교경전과 역사서를 근본으로 정치를 펼치고 백성 교화와 풍성 변화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의 확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정치성향과 세대(연령)의 차이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증명되었다. 특히 연령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돌봄 문제의 사회화 인식에 세대(연령)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사회화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할 수 있는 것은 소득이라는 변수가 돌봄 문제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도출 되지 못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 증세와 관련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적 저항을 유발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아동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은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변화에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돌봄 문제는 소득의 계층차이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화를 경계할 방안을 모색하고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적용하여 접근할 구체적 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교 지식인 류성룡과 정치가 류성룡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유교 지식인의 학문은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실천을 지향하고, 역사의 선례와 현장에 대한 치밀한 연구는 정치가의 성패를 좌우한다. 류성룡이 위기에 처한 조선의 실질적인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이론과 현장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류성룡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류성룡이 주자 성리학에 안주하지 않고 양명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가 정통 주자학자들과는 다른 실용주의적 경세관을 지니고 있었고, 그 결과 임진왜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란을 맞았을 때도 현실주의적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글은 학문과 실천의 균형을 추구한 류성룡의 삶을 실용주의와 현실주의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근대사에 들어 서양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로 인해 정치·사회적 과도기를 경험하였다. 지역종교들도 이러한 영향에서 예외는 아니었는데 19-20세기에 나타난 신종교들이 그 좋은 사례들이다. 한국도 이러한 지구적인 현상에 포함되었다. 주변국들의 문화적 계몽주의와 조선왕조의 쇄국정책 사이의 정치적 혼란은 방향 감각 없는 국가적 위기를 초례했고, 정치·사회적 부패와 국가적 불안정은 중·하류층 시민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진리나 믿음을 찾게 동요하였다. 근대사에 근원을 둔 대순진리회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신종교일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기존 종교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신종교운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교리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다른 신종교적 현상들과 어떻게 구별될까? 이 논문은 창시자인 강증산의 역사적인 출현과 업적을 "성취관념"에서 분석해 볼 뿐 아니라 대순진리회가 기존의 유교, 불교, 도교의 가르침을 단순히 혼합한 것이 아니라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특유한 가르침들은 미륵사상, 천지공사, 인존사상과 함께 그들의 최고신인 구천상제가 후천세계를 위해 성취한 완전한 미션을 반영하는 창조적인 사상임을 논증할 것이다.
그동안 기존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토론문화가 발전할 수 없었던 원인이 억압적인 유교규범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설명들로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토론문화 부재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해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에서는 고대 동 서양의 커뮤니케이션 사상과 그 인식론의 비교를 통해 해명의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양에서는 이미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대화와 토론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반면에 고대 중국을 포함한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는 대화와 토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리를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에 동양에서는 진리를 탐구와 확인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교문화권에서는 대화와 토론의 문화가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명말청초(明末淸初), 중국에 건너온 예수회 선교사들은 포교를 위해 『시경(詩經)』 등 여러 중국의 고전을 연구하여 적응주의적 보유론(補儒論)을 주창하였다. 그들이 차용한 '제(帝)'와 '천(天)'은 유교의 핵심 용어들인데 본래 초월적인 신개념을 함유하고 있던 '제'는 주대(周代)에 이르러 정치적 격변 속에서 위상이 격하되었고 물질적인 의미의 '천'은 오히려 위상이 격상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의 종교적 기능을 대체한 '천'의 역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종교적 의미가 탈색되면서 철학적 의미로 고착되었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대신하는 역사의 하향적 흐름 속에서 두 용어 모두 종교적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적 신관을 표현하기 위해 차용된 두 용어는 기독교 신관의 고유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었다. 토착화를 위한 도구였던 '제'와 '천'은 고작 유교적 사유의 연장선에 머물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유교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성에 치우친 철학적 탐구는 계시로 말미암는 거룩한 가르침과 짝을 이루지 않는 한 중국인들을 진정한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기독교의 선교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지평을 열 방안들을 발굴하는 연구를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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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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