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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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혐의 법률상담 1

  • 박필수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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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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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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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들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률’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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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현장을 가다 - 안전, 우리 모두의 동반자 - 한국마사회 창원지점

  • 서성우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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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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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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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 경마 역사와 맥을 같이한 기관,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해온 기관. 이와 같은 수식어가 붙는 곳이 바로 한국마사회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962년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경마를 주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업무는 경마 주관에만 그치지 않는다. 생활승마 활성화, 학교 체육 승마프로그램 개발, 마문화 보급 등에도 매진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말(馬)산업 진흥을 위한 원동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기 위해 한국마사회는 전국에 3개 경마장과 3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 거점 가운데 하나가 오늘 소개할 한국마사회 창원지점이다. 창원지점은 고객만족 서비스 구현을 통해 매년 꾸준히 성장해 왔다. 경마가 열리는 날에는 경마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마가 열리지 않는 평일에는 객장 전체를 문화센터로 운영해 지역 문화수준 향상에도 힘을 쏟은 결과다. 하지만 창원지점의 모든 관계자들은 안전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에 이와 같은 성장이 가능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2005년 4월 개장 이후 하루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건의 안전사고와 산재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점을 찾아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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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 논의 (Discussion for Securing Self-Reliant Finance of Local Government Using Public Data)

  • 서형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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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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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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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가까운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지문제가 중요한 이유인 상황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의존재원은 재정의 자율적 운용은 물론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확충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비록 공공데이터의 활용 수준이 초기수준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지자체의 자주재원 으로써의 타당성과 도입을 위한 제언들을 통하여 시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리모델링을 위한 최신 구조 보강 기법

  • 이창남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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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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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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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0년도 넘었을까 모처럼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온 국토가 공사장이나 진배없던 시절이라 그곳의 풍경이 오히려 이채로웠다. 자동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그것도 별로 크지 않은 공사장을 볼 수 있었고, 그나마 신축공사 보다는 오래된 건물을 보수하는 것들이 더 많았다. 더구나 희한한 것은 대로에 면한 고색 창연한 건물의 외벽만을 텔레비전 세트처럼 남겨두고 그 뒤편에서는 전혀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도 눈에 들어왔다. 조상들의 유적을 외관만이라도 보존하도록 법제화되었으므로 여기저기 떨어져 위치한 100년도 넘은 집에다 따로따로 최신형 공작기계를 설치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비능률을 감수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물론 변두리 신시가지에서는 현대 감각이 물씬한 건물도 신축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리모델링 사업규모가 전체 건축 물량의 50% 정도는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필자는 그때 우리도 머지 않아 그런 시절이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더구나 그들의 건물들이 100년 이상을 버티는데 반하여 우리네 것들은 수명이 고작 20~30년 밖에 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기존 건물의 내력 부족분을 보완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합리적일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다. 바닥 슬래브나 보를 잘라버리거나 새로 덧붙이기도 하고 심하면 기둥을 솎아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동안 열심히 고안한 방식을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별로 없었다. 첫째 이유는 처음하는 일이라 말하자면 겁이 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새로운 방식을 믿고 시행하려 해도 실제로 책임지고 시공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를 만날 수 없어서였다. 그래서 그동안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일일이 간섭하여 어렵게 시행했던 현장 경험들을 소개하여 앞으로 비슷한 조건을 만날 경우 참고할 수 있게 한다. 우선 기둥을 솎아 내는 것을 알아보고 앞으로 기둥, 보, 슬래브, 기초 등의 새로운 보강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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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근해 어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소고

  • 김병호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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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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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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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한국의 수산업은 "200해리 경제수역" 시대에 접어 들면서 연근해어업의 체제정비와 자원의 관리 및 어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전환기에 있다.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선 기존 연안어장 및 연안 어업의 재편성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종래 어장의 확대.개발이라는 거의 일방적 자세로 추진된 근해어장및 근해 어업에 대한 재정비라는 문제이며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허가어업으로 되어 있는 근해어업과 그 대상어종및 어장에서의 어업간 조정문제를 분석하고자 시작되었다.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어업이 다종의 어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 어종을 동일어장에서 다수의 어업이 경쟁적으로 어획함으로써 나타나는 어업상호간의 마찰과 이로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은 현 시점에 있어 어업 합리화 및 어장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이업관리 실태와 허가 어업의 어업별 어종별 어획실태. 연근해어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중 최근의 선망어업과 대형 기선저인망어업 및 트를이업과의 취지 분쟁과 같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동일 어종에 대한 어업간의 겨압관계 심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능력부족과 제한된 시간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게얄된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 개관만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 유감이나 차후 본 연구를 기초로 부족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부족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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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링(丁玲)의 삶과 문학에 나타난 여성주의 고찰 (A Study on Feminism in the Life and Literature of Ding Ling)

  • 임태우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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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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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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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한국과 중국은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유사한 문화적 이념체계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가부장제가 바로 그것으로 한국은 자본주의, 중국은 사회주의와 결합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중국여성들의 신여성으로서의 경험은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여성문제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귀중한 비교 문화적 시각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920년대 신문학 운동 시기에 등장한 이래 역사의 주요 시기마다 문학작품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선진적 담론을 이끌어냈던 중국의 걸출한 작가이자 여성주의의 대변인이었던 딩링(丁玲)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초기 대표작인 <소피여사의 일기(莎菲女士的日記)>와 해방구 옌안에서 발표한 <3.8절 유감(三八節有感)>을 중심으로 격동의 중국 현대사를 관통했던 그녀의 삶과 문학의 변화추이를 고찰함으로서 오늘날의 여성주의를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비대칭 공개키 공모자 추적 기법 (An Anonymous asymmetric public key traitor tracing scheme)

  • 최은영;이동훈;홍도원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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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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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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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브로드캐스트 암호화 스킴에서, 추적 가능성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들 중에 불법 디코더를 생성하는데 공모한 사용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유익하게 이용되는 성질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성질은 대개의 경우 프라이버시를 희생하여 성취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공모자 추적 기법은 사용자의 익명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것은 현실 세계 시장에서와 유사한 프라이버시를 전자 상거래에서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자의 신원이 노출된다면 사용자에게는 불만족스러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취미, 생활 정보, 신원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익명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고, 동시에 데이터 제공자가 공모자를 추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암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빠른 페이딩 채널에서 MHD 매핑을 응용한 STTC 부호의 성능평가 (Performance of Space-Time Trellis Codes with Minimum Hamming Distance Mapping on Fast Fading Channels)

  • 진익수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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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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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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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에서는 STTC 부호의 BER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MHD 매핑법을 응용한 STTC 부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유감스럽게도, STTC 부호의 트렐리스 구조는 일반적으로 TCM 부호나 MTCM 부호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MHD 매핑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STTC 부호에 MHD 매핑 개념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수정작업의 핵심은 STTC 부호의 트렐리스 가지에 유클리드 거리합에 비례하는 해밍거리를 갖는 정보비트를 할당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STTC 부호에 MHD 매핑 개념을 응용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었다. MHD 매핑을 응용한 STTC 부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natural 매핑과 Gray 매핑의 성능을 빠른 레일리 페이딩 채널과 빠른 라이시안 페이딩 채널에서 비교하였다. MHD 매핑의 성능은 빠른 라이시안 페이딩 채널에서 natural 매핑이나 Gray 매핑보다 특히 성능이 우수하였다.

위기상황에서 스토리텔링의 구성방식과 효과에 대한 분석 (The Structure and the Effect of Crisis Storytelling)

  • 홍숙영;조승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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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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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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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항공위기와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어떠한 위기 스토리텔링이 형성되는지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고객들의 기업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질적인 방법인 내용분석을 통해 스토리텔링 구조를 파악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공중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상 기사의 10% 정도가 승무원들의 영웅적인 활약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메시지는 '눈물, 침착, 영웅, 민첩한 대처, 헌신, 유감, 기타'로 유형화되었고, 승무원들의 영웅적인 활약상에 대한 기사들은 영웅신화의 분리, 입문, 회귀의 이야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기업의 위기대처 능력의 평가와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리학 측면에서의 자연재해연구 (Natural Hazard Research in Geography)

  • 김욱중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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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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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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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자연재해연구는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금세기초 환경결정론, 환경가능주의, 그리고 인지에 의한 행동과학주의로 연구 Paradigm이 변화.발전되어 오며서 지리학에서도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의 바탕위에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1920년대 초 Barrow가 인간생태학 개념을 발표, 1950, 1960년대 이에 영향받은 White, Kate와 Burton 같은 미국의 자연재해지리학자들은 미국에서 홍수재해문제를 인간적응, 특히 "인식"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재해지역에서 자원이용과 이의 관리문제를 연구하였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재해의 양상, 적응방법등이 연구되고, 또한 적응의 여러 비교연구가 있었으며, 사회성과 관련 사회학적 연구 접근과 다양한 레벨의 케이스 Study 또한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자연재해연구는 일반재해연구로 발전하여 핵반응, 각종산업.교통재해, 화학물질 및 환경오염문제, 각종 소음공해, 폭발물 사고 등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회문제가 재해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근래에는 약물중독, 성폭행,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정신질환까지 일종의 재해문제로 다루어 지리학내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연구의 많은 변환.발전과 함께 처음 Academic한 연구로 시작된 재해문제 연구가 이에 관심을 같는 여러분야 즉, 경제.사회, 심리학자, 토지이용개발자, 보험, 은행, 부동산업자 재해와 관련있는 민간단체, 정부기관, 정책실행기관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활발히 행하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자연재해 감소 10개년 계획"이라는 Program을 미국이 주동이 되어 국제적인 기구로 만들어 관심있는 여러국가의 과학자, 재해연구가, Engineer, 정부관계자들이 참여 서로 정보와 지식의 교환, 세계의 개발.재개발에 대한 계획, 재해감소의 교육훈련등 다채로운 Project을 가지고 세계 자연재해 감소를 위하여 공동연구의 노력을 하려는 움직임이다. 세계의 권위있는 재해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매년 자연재해로 인하여 100만명당 1,000명이 희생되는 나라로 방글라대시, 이란, 중남미와 페루, 과태말라, 동남아시아의 뉴기니와 나란히 중진개발도상국으로 몇안되는 나라의 하나로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유감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 기본적인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와 분위기가 아쉽다고 않을 수 없다.와 분위기가 아쉽다고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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