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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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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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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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이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도 활발하지만 외국인 간접투자 또한 활발하다. 따라서 외국인지분율과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논의는 한국경제를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1-2011년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지분율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과 토빗(tobit)분석을 사용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장기 투자성향과 단기 투자성향)을 고려한 후, 각각의 집단에서 외국인지분율이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이 일반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서 외국인 간접투자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으며,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시 외국인투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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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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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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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산에 내재된 환위험과 함께 수익을 환산하는 과정에서의 환위험에 노출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산에 내재된 환위험만을 고려하면 되는 국내 투자자와는 구분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환위험에 대해 국내 투자자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환위험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한국 기업들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동일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분할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는 환위험이 시장을 분할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위험에 대한 반응을 거래량 자료와 주문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투자자는 환위험을 나타내는 공분산이 음수인 경우 매도거래를 증가시킨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주식수익률이 하락하는 환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문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공분산이 음수인 경우 매입거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환율이 하락하면서 주식수익률이 상승하고 투자수익의 환산이익도 함께 증가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매입주문비율 분석 결과는 거래자료 분석 결과와는 달리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자산에 내재된 환위험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이 상승(하락)하는 경우 기업가치가 상승(하락)하는 방향의 환위험에서는 국내 투자자와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기업 가치가 하락(상승)하는 방향의 환위험에서는 국내투자에 비해 거래를 증가시키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는 환위험에 대하여 국내 투자자와는 다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산의 평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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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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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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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몬트리올협약 및 IATA 항공화물운송약관상의 관련규정과 국내 및 외국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인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작성 교부 요건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4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될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에게 적송품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7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이 작성된다.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후 송하인에게 그것을 인도한다. 만약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몬트리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는 (1)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2)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내에 있거나 약정기항지가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 최소한 한곳의 기항지의 표시, (3) 적송품의 중량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송하인은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몬트리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의 운송증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하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통지처(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불법인도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그 이유는 운송주선인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고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항공화물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Freight를 오는 2012년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화물운송에서 전자 운송서류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므로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은 전자 운송서류의 작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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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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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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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성능 영상 장비의 대중화와 강력한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의 출현으로 인해 지폐 및 유가 증권 등을 고품질로 위변조가 가능해졌다. 특히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범용화로 인하여 화폐 위변조 범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인이 이를 판별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판별 기기도 고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용 스캐너와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화폐의 위변조를 탐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먼저 지폐의 인쇄방식과 다른 컬러 프린터의 인쇄 특징을 계산하기 위하여 모폴로지 기술과 명암도 동시 발생 행렬을 활용하였다. 그 후 계산된 특징들을 지도학습 모델 분류기에 적용하여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훈련된 분류기에 판별을 위한 지폐를 입력하고 위변조 여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변조 지폐의 판별률과 인쇄에 사용한 프린터의 판별률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또한 기존의 컬러 프린터 판별에 사용되었던 위너필터를 사용한 기술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이 위변조 지폐 식별에 있어서 91.92%, 위변조기기의 식별에 있어서 94.5% 이상 정확도를 보여 기존 컬러 프린터의 특징 추출 방법을 활용한 것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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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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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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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전자본관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운전자본과 기업성과는 각각 매출액 대비 순운전자본의 비율과 총자산영업이익률로 측정한 변수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 운전자본과 기업성과 간에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운전자본이 음(-)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 운전자본의 계수가 유의적인 +0.013로 나타나 운전자본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반면, 운전자본이 양(+)인 집단의 경우, 운전자본의 계수가 유의한 -0.016으로 추정되어 운전자본과 기업성과 간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해외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내 기업에서도 운전자본의 적정보유수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재무적 제약을 고려한 운전자본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무적 제약이 운전자본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적 제약을 지닌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특별히 다른 운전자본정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본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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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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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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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2000$\sim$2007년 5월까지 주식분할공시와 절차를 끝낸 122개사의 131개의 주식분할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분할의 공시가 정보내용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신호효과에 대한 실증분석과 주식분할에 따른 유동성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주식분할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들이 주식분할을 실시하는 이유를 한국의 주식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신호효과에 따른 주식분할 공시일 전후에 초과수익률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신주상장일 전후의 초과수익률 발생유무와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과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 주식분할 공시일과 신주상장일에 양(+)의 초과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초과수익률은 분할 비율이 높을수록 초과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일시적으로 신호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분할의 목적에 부합되는 유동성 증대의 결과는 분할비율이 클수록 거래량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주식분할비율에 근거한 거래량의 증가는 분할비율이 작을수록 비교적 그 비율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할비율이 높을수록 거래량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식분할에 따른 초과수익률은 공시일과 분할일에 발생하나 그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동성 증대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나 점차 거래량이 시장거래량에 근접해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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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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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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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공시수준이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둘 간의 관계가 회계이익의 질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최종표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수(감사시간)는 4,572개(4,460개)의 기업/년 자료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공시기업은 자율공시를 수행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공시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자율공시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자율공시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일치된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자율공시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이 좋지 못한 경우 감사인의 감사보수는 유의하게 낮아진 반면, 자율공시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자율공시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이 나쁜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시간을 덜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자율공시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율공시수준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위험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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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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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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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유가증권시장(거래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을 소유경영기업과 전문경영기업으로 분류하여 스톡옵션 도입 후 장기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스톡옵션 제도의 도입목적이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 절감이라면, 소유경영기업보다는 전문경영기업이 스톡옵션 도입 후 장기성과를 분석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은 경영자지분과 시가장부가비율이 낮을수록, 현금흐름률, 매출성장률이 높을수록 높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대리인비용의 대용치를 사용하여 스톡옵션 부여 후 장기주가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경영기업의 장기주가성과는 경영자지분 및 시가장부가비율과는 음의관계를, 매출 성장률, 일인당 옵션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소유경영기업의 장기주가성과는 현금흐름률 및 매출성장률과는 음의관계를, 자산규모와는 양의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경영기업에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이 스톡옵션 도입 후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유경영기업에서는 스톡옵션이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 절감 보다는 비현금보상, 신호, 기업 내 대리인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업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해석과 일관성이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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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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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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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 가족기업의 기업특성과 부채조달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가족기업의 부채사용 정도와 자본조달 순위이론의 순응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개년이고, 표본기업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업종 기업 총 4,008개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횡단면 자료를 시간적으로 연결한 불균형 패널자료를 형성하고 패널자료회귀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배가족이 기업을 소유 지배하는 가족기업은 대리인문제가 완화되어, Jensen(1986)이 제시한 부채의 통제효과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채 증가 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Shyam-Sunder and Myers(1999)가 제시한 모형을 이용한 자본조달순위이론의 검증에서는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에 비해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순응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에는 주식발행보다 부채를 선호하는 결과이다. 다만 한국 가족 기업의 경우 부족한 자금의 24.38%를 순부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Shyam-Sunder and Myers(1999)의 분석에서 제시된 7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가족기업이 자본조달순위이론을 따른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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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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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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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KOSDAQ)에 상장된 106개의 제약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사건연구방법론(Event study methodology)을 이용하여 제휴 체결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제약 바이오산업에서 모든 제휴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휴 유형에 따른 분석에서 기술력이 제휴 체결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연구개발 제휴는 기업의 시장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제휴 중에서는 기술 이전 제휴, 특히 개발기술 이전 제휴가 기업 가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제휴 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제휴 체결이 기업가치에 반영되는 시점을 확인한 결과, 내부 정부 유출로 제휴 공시 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 제약 바이오산업 내 제휴와 관련하여 사전정보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본 논문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해 제휴의 방향을 모색하는 경영자들과 실무자들에게 제휴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해 준다. 또한 제휴 체결 전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