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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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평가모듈 개발에 관한 연구 (Assessment Module Formulation for the Trapped-Oil Recovery Operations from Sunken Vessels)

  • 강광구;이은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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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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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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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각종 해양사고로 인해 유조선, 대형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이 해저에 침몰하는 경우 선적된 화물유 또는 연료유는 해양환경에 대한 직접적 위험요소로서 안전하고 신속한 제거가 요구된다.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에서는 국내외 구난업체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법 및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작업과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모듈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잔존유 회수작업 평가모듈 설계를 목적으로 상이한 작업환경에서 수행된 작업사례들의 자료를 조사하여 작업과정 단계를 사전준비, 작업실행, 작업완료 단계로 구분한 후 세부공정별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이 핵심요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평가모듈을 설계하였다. 평가에서 특정인의 주관적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지표들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잔존유 회수작업 사례에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그 유용성을 일부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방법 및 기술 평가모듈을 각 회수작업의 사전 또는 사후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과거 또는 미래의 여러 작업사례 평가데이터 축척 및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잔존유 회수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현장적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선원직능 변화와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s in Seafarers Functions and Manpower Training by the Introduc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 임성주;신용존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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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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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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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선박에도 적용됨에 따라 자율운항 선박이 출현하는 해운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원의 직무와 역량 변화를 문헌 연구 및 전문가 대상의 인식도 조사와 AHP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인식도 조사와 AHP 분석결과 도출된 중요 요인들을 종합하면 비상대응, 주의 및 위험항해, 일반항해, 화물취급, 감항성 유지, 비상상황대처, 선박정비·관리 등의 직무는 기존 해기사 교육체계로 교육이 가능하지만, 원격제어, 모니터링 진단, 기기운용능력, 빅데이터 분석 등의 직무는 해기사의 역할보다는 무인화 및 육상 제어를 위한 직무가 강조된 것으로 이를 위한 새로운 해기교육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율운항선박의 해기사 직무변화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해기인력 양성에 대한 관련 선원양성 및 교육기관들의 대응전략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기사 직무 요인과 역량 요인에 대한 인식도와 해기사 직무 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평가하여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해기사 직무변화 및 해기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해기사 직무 및 역량 요인을 실무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별 인식도를 분석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대한 전문가 차원의 대응 실상을 진단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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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아의 영양 섭취 현황: 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Nutritional Status of Korean Toddlers: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09)

  • 김영호;이선근;김신혜;송윤주;정주영;박미정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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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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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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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한국 영유아의 영양 섭취 실태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한국 유아들의 식이 행태, 식이보충제 및 영양소 섭취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7~2009년까지의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세 미만의 영유아 930명(남 499명, 여 431명)을 대상으로 영아기의 식이 행태, 식이보충제 및 영양소 섭취 실태를 조사하였다. 결과: 식이보충제를 복용하는 유아는 48.7%로 절반가량이었으며 비타민/미네랄제가 35.3%로 제일 많았고 정장제 14.2%, 초유 8.2%였다. 식이보충제를 시작한 동기로는 95.4%가 친척이나 친구의 권유로, 0.7%가 자신의 판단으로 보충식을 시작했다고 답하였으며 의사의 권유로 보충제를 시작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였다. 영양소 섭취 조사에서 유아의 51.6%는 탄수화물의 적정 비율을 섭취하고 있었고 32.7%가 적정 비율을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었다. 단백질의 경우 대상아의 94.8%가 적정 비율을 섭취하고 있었고, 지방의 경우 53.4%는 적정 비율을, 38.8%는 적정 비율 미만을 섭취하고 있었다. 칼슘을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유아의 비율은 1세 53.9%, 2세 55.2%, 3세 65.6%, 철을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유아는 1세 52.0%, 2세 48.7%, 3세 48.4%였다. 영아기의 수유 패턴은 혼합 수유가 57.4%로 제일 많았고 32.2%가 모유 수유만, 10.4%가 분유 수유만을 하고 있었다. 이유식 도입시기는 4~6개월이 64.5%로 가장 많았고, 우유 도입시기는 12~17개월이 71.1%로 가장 많았다. 결론: 우리나라 만 1~만 3세 이하 유아의 절반가량이 의사의 상담 없이 식이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칼슘, 철 섭취가 부족할 위험이 높았다. 이 시기의 영양관리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서울지역 중년층의 영양섭취실태와 생활습관

  • 이미숙;김성애;백미향;오세인;곽충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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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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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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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노년기의 독립적인 생활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영양섭취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종적연구의 대상자로 자원한 서울지역의 건강한 40-64세의 중년 293명(남 121명, 여172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과 영양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52.0$\pm$7.3세, 여자 519$\pm$6.9세였고, 대부분 부부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교육수준은 남자의 71.9%, 여자의 39.5%가 대학졸업 이상이었으며, 남자의 43.0%가 전문직, 24.8%가 행정ㆍ사무직이었고, 가계의 한 달 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상자가 72.5%로써 본 조사의 자원자는 대체적으로 고학력, 전문직종의 중류층이었다. 건강에 대한 염려를 가끔 또는 자주 하는 대상자가 66.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지난 1년간 체중이 증가하고 있는 대상자가 37.5%였고, 이들 중 75%가 2kg 이상의 체중이 늘고 있지만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대상자는 37.5%뿐이었다. 음주는 남성의 56.5%가 평균 주 2회 정도 하는 편이었고, 1회 음주량은 소주로 1병 이하가 대부분(88%)이었다. 현재 흡연자는 남자의 40.5%였고, 금연자는 30.6%로 비교적 흡연율이 낮았다. 식사시간은 대부분(83.6%) 규칙적이었다. 식사를 주 2-3회 이상 거르는 대상자가 남자는 23%인 반면 여자는 49%였고, 이들 대부분(60.3%)이 아침을 먹지 않았다. 1주일에 1번 이상 외식하는 대상자는 남자의 84%, 여자의 66%였다. 식사시 식품의 배합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람이 50%였지만 실제로 식품군별 섭취 시에는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류의 기름기를 대충 또는 거의 다 제거하고 먹는 대상자가 남자의 68%, 여자의 88%였고, 육류를 자주 먹지 않거나 소량씩 먹는 대상자가 94%, 생선.두부 및 콩제품을 하루 1끼 이상 섭취하는 대상자가 87%, 채소를 하루 1번 이상 섭취하는 대상자가 96%인 반면,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주 2-3회 이상 먹는 대상자는 23% 정도였다. 영양지식점수(15.4$\pm$3.1/25)와 영양태도점수(50.5$\pm$4.9/75)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전체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체중조절에 있어서 식사와 운동의 관계, 당뇨병 환자의 흰쌀밥 섭취 문제, 비타민제의 섭취와 감기, 고단백 식사의 문제점 등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 철분 섭취와 빈혈의 관계, 비만의 위험성, 동물성 기름의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치, 우유가 Ca의 급원이면서 성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 등은 잘 인식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RDA의 77.3 $\pm$ 13.6%였으나, 이들 대부분(80%)의 활동 정도가 가벼운 활동에 속하므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RDA의 109.9 $\pm$ 23.5%로 충분하였고, 3대 열량영양소 즉, 단백질:지방:탄수화물의 구성비는 16:22:62로 지방의 섭취가 약간 높으나 바람직한 구성비를 보였다. 권장량의 75% 이하를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는 칼슘(70.7$\pm$23.9%)뿐이었다. 과체중자의 비율을 체질량지수(BMI) 25이상으로 구분하면 남자의 45%, 여자의 23%가 과체중자로 나타나나, 23이상으로 구분하면 남자의 71%, 여자의 52%가 과체중자로 분류되었다. 이를 WHR의 기준치로 분류하면 남자의 25%, 여자의 26%가 과체중자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상자의 hemoglobin치(99%), hematocrit치(90%), 혈장 albumin치(99.7%)는 양호하였다. 혈당이 140mg/㎗ 이상인 대상자는 2.7%에 불과하였다. 혈중 총콜레스테롤치가 240mg/㎗ 이상인 대상자는 19%, 중성지방치가 250mg/㎗ 이상인 대상자는 9%, HDL-콜레스테롤치가 35mg/㎗ 이하인 대상자는 2.4%로 혈중 지질 profile은 양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본 연구 대상자는 영양섭취상태와 생화학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므로 종적연구의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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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및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Present Status of Domestic Air Transport Industry and Policy Proposal for National Carrier's Sustainable Development)

  • 최두환;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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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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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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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1948년 10월에 대한국민항공사(KNA) 설립된 이후, 올해로 민항 70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9개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항공사가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항공운송 수송실적(국내+국제)이 세계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업계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내재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내지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공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적항공사들도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기업들도 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4개 기업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고, 1개 기업이 (화물)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는 2019년 1분기까지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와 소비자 편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반대편에서는 경쟁심화로 인한 항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안전투자 소홀을 우려하기도 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저비용항공사들이 내국인 수요 유치에 집중하는 반면 외국인 수요 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취약하며, 둘째, 최근 몇 년간의 고도성장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와 같은 항공 전문인력의 부족과 주요공항의 슬롯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속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셋째, 항공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급작스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경기 침체시에는 항공사들의 재무상태가 일시에 급격이 나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귀결될 위험이 있다. 국적항공사들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기반을 세계 항공시장의 무한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둘째, 정부에서 항공 인프라를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맞게 지원하여야 하며, 셋째,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항공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넷째, 정부는 상시적으로 항공사들의 재무상태를 관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항공운송산업은 극심한 경쟁이 일상화 되어 있다. 국적항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사들이 모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들도 우리 항공사들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항공사(航空社)의 부실 계열 해운사(海運社) 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 (Liabilities of Air Carrier Who Sponsored Financially Troubled Affiliate Shipping Company)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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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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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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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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