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손실은 18,905건이었고 554명이 사망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17조 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해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사업주는 재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인명·경제적 손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다. 사업주는 작업 전 붕괴위험 및 낙하위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 보건상의 조치 준수는 물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위험요소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지는 산업현장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사고위험 유형과 위험요인을 연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지하철 터널을 대상으로 지반공학적 위험요소가 공사비 및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잔여 리스크 개념을 이용하여 조사개소의 증가에 따른 공사비 및 공기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지반조사 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비 및 공기에 대한 위험도가 축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도심지 지하철 터널에서의 지반공학적 위험도 분석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조직 환경에서 정보 보호 수준의 결정은 필수 불가결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보 보호 수준 구축을 위한 기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 보호 수준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위험에 대해서 기존의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개선된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 기준인 목표 잉여 위험의 결정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건설프로젝트 관리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하여, 공사기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책 및 위험사고의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복구방안을 대비하여야 한다. 보험은 위험전가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을 통해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건설공사보험의 가입이 일반화되고 가입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의 프로젝트 관리자는 보험가입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안내에 따라 가입하는 위험대비 정도로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과 평가된 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료에 대하여 프로젝트관리자가 보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 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보험가입 당시 평가된 위험요소와 연계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행 건설공사 보험가입의 증가추세에 따라 합리적인 건설공사보험의 보험조건 및 보험가입을 위하여 현행 건설공사 보험 운영현황의 고찰을 통한 건설공사 보험운영의 문제점 제시 및 성공적인 건설공사보험 가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사업의 안전관리는 건설공사의 종류, 공법, 공정, 기후의 특성, 환경적 영향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제반 요소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설계 실무를 담당하는 설계전문가들 조차도 안전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고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설계로 인하여 대상 시설물이 어느 정도의 안전도를 지니게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유해위험을 설계단계에서 사전 안전도 차원의 설계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영향평가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관련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위험도 방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안전영향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전영향평가모형은 건설사업의 안전영향 요소 수집 및 사고시나리오 작성방안, 설계와의 연관성 여부에 근거하여 설계에 의한 안전영향요소와 시공에 의한 안전영향요소로의 분류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사건중요도 산정기법이 제안되어 있으며, 설계에 의한 안전영향요소로 분류된 각각의 안전영향요소와 설계항목과의 상관성을 규명한 안전영향평가 Checklist 개발방안과 이에 따른 위험도 접근방법에 의한 안전영향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기적 위험요소인 아크고장, 과전류, 누설전류, 온도 등을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이용하여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복합형 AFCI(Arc Fault Circuit Interrupter, 아크고장 차단기)를 설계 구현하며, 지그비(ZigBee)기반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아크고장에 의한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복합형 아크고장 차단기는 미국의 AFCI의 인증 규격인 UL1699의 시험 조건과 KS C 규격에서 요구하는 배선용차단기와 누전차단기의 규격을 만족시키며, 검출된 전기적 위험신호들을 분류하고 전송할 수 있는 복합형 AFCI를 네트워크의 종단에 설치하고, 화재의 위험요소들의 발생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화재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예측 시스템의 구현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시장에서 저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품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고객의 위험 인식 수준, 위험과 관련된 비용, 위험에 대한 민감도 등의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이론 모델 분석을 통해 저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여도 고객이 인식하는 위험 수준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만 있다면 단기간에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이론 모델은 이러한 정보 공개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전체 수요와 경쟁 제품의 수요까지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제품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마케팅 실무자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담당자에게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실제 선박 운항 중 많은 위험요소들로 선박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양교통에 있어 안전규제는 해사안전 증진 및 해양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율운항선박 시대 준비를 위한 안전규제의 재정립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규제 개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안전규제체계 개선을 위해 실제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위험 이슈 분석 사례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따른 안전위험 이슈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제 개발 논의 시점에서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및 안전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구조물의 유한요소해석 응답값으로부터 계산된 요소신뢰성 지수와 파괴확률은 음함수의 미분 및 극히 작은 파괴확률의 계산상 1계2차 모멘트법 (FOSM)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Carlo Simulation)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선택된 확률변수만의 함수인 한계상태방정식을 음함수로 구성하는 응답면기법을 적용하여, 기본설계단계의 아치교량의 설계값으로 구성된 확률변수를 고려하여 교량시스템의 완성단계에 대한 위험성을 해석하였다. 체계신뢰성 해석에서는 모든 붕괴모드의 발생경로와 단면에 대한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유한요소 구조해석 결과와 기존의 아치교 사고사례 등을 통해서 밝혀진 중요한 위험경로 및 위험단면의 파괴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하여만 고려하였다. 교량시스템의 체계신뢰성을 평가하여 상관관계의 변동에 따른 시스템붕괴에 대한 발생확률의 상하한계를 결정하였다. 시스템의 요소간 저항연결구조는 요소파괴의 순서와 전체강성의 감소정도에 따라서 결정하였다. 체계신뢰성에서 검토되지 않는 다른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가정된 붕괴순서와 다른 거동을 보일 경우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독립된 요소들의 파괴와 그 모든 붕괴모드 조합경우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붕괴모드조합의 검토 결과 거더와의 파괴조합과 아치리브와의 파괴조합에서 체계신뢰성보다 위험한 상한계 시스템 파괴확률과 안전한 하한계 파괴확률이 발견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CCS 내에는 다양한 잠재 위험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CCS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들을 규명하고 각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지 못하여 결국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사전예방원칙은 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기본 원칙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서는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쉽게 용인되지만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주지하여 기존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 후,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전예방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용 전략들을 구체화하였다. CCS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은 정량화가 가능한 위험 영역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위험 범주별로 차별적인 위험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곧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위험 평가 및 관리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평가의 형태를 전제하는데 이는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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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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