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산업분야의 사고빈도분석을 위해 개발된 이상트리분석(Fault Tree Analysis) 방법은 최근 들어 넓은 분야에 거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화학공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크게 각광받고 있는 정량적 위험성평가의 사고의 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현실은 인식과 데이터의 부족으로 업체 스스로가 시설물의 안전가동을 위해 이러한 분석방법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다. (중략)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물음과 관련해 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해왔고 국제 환경법 분야에서는 주요 원리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위험분석 옹호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비판들의 적실성과 부당함을 함께 평가하면서 사전주의의 원칙의 정교화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위험 거버넌스 중 과학적 영역으로 흔히 인정받는 위험평가에 적용해봄으로써 이 원칙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것이다. 특히, 사전주의의 원칙은 단지 도덕적 태도이거나 정치적 입장일 뿐이라는 일부 시각을 반박하면서 이 원칙이 실제 과학적 활동 속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실제적 원리임을 강조할 것이다.
국가단위로 구축예정인 신규 IT인프라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신규 IT인프라에 잠재하는 위험도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는 위험분석 이론이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적용상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신규 IT인프라의 위험도를 일정 단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정부기관,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수요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 IT인프라에 대한 위험수준 등급화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부표는 선박이 운항할 때 경제적이고 안전한 항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항행 원조 시설로 안전 항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통항 선박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등부표의 파손 및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평가모델을 활용하여 등부표 접촉사고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항만물동량이 높고, 항로에 등부표가 다수 설치된 부산항을 대상항만으로 선정하고, 부산항의 등부표 접촉사고 현황에 대하여 조사 분석했다. 그리고 부산항의 해상교통량을 기반으로 해상교통평가모델인 IWRAP, PARK Model을 활용하여 등부표 접촉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평가했다. 추후에 다양한 해역의 접촉사고 위험성을 평가하고, 미래교통량을 추정 적용하여 등부표 신설 시 안전한 등부표 설치 해역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계량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방법론 제시의 일환으로 금융시계열, 특히 주식수익률의 위험프리미엄을 적절하게 추정해내고 주가변동성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확률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 주가변동성의 구조변동을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Markov-Switching ARCH 모형을 도입하여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구조변동을 확률적으로 정교하게 파악하여 각 변동성 국면별로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생성하는 분포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둘째로, 한국 주식수익률처럼 이분성이나, 시장 급등락 현상으로 인한 점프리스크롤 동시에 갖는 경우 금융시계열의 정확한 위험프리미엄의 측정을 위해서 모형에 이분산성과 점프위험항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지를 분석하고 특히 각 변동성 국면별로 시간가변적인 위험프리미엄을 각각 추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로, 정교한 확률모형으로부터 도출된 한국주식시장의 각 변동성 국면별로 시간가변적 위험프리미엄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여 과도한 주가변동성과 과도한 시간가변적 위험프리미엄 및 코리아디스카운트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확한 파악 및 평가를 위하여 분석대상 자료를 미국 등의 선진 자본시장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한국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져 주가지수가 100으로 출발하는 1980년 1월 4일부터 가장 최근 자료인 2005년 8월 31일까지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고분산국면 기간 동안에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저분산국면 동안 투자하는 투자자에 비하여 약 13배나 높은 시간가변적 위험프리미엄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변동성에서 큰 위험프리미엄이라는 연결고리를 거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으로 귀착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가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됨은 물론이요 또한 본 연구의 방법론 자체가 매우 정교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융시계열을 포함한 다른 여러 분야에 크게 응용될 수 있는 외부효과도 기대된다.
OLED 소재 시장의 규모는 2019년 11억 달러에서 2023년 23억 달러로 연평균 19% 이상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OLED 소재 제조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설비 중 여과 설비는 사용 시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여과 설비사용 시의 위험성 개선이 요구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여과 설비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공정 즉 조립 및 분해공정, 여과공정, wet cake 회수공정, 세척공정의 4가지로 나누어 사고사례조사, 사전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도출하였다. 설문 결과의 분석은 SPSS 2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Pearson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수행하여 분석된 결과를 활용하여 위험성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OLED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위험 요인들을 다루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sim1999$년에 걸쳐 행하여진 한국 은행산업 구조 조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수준이 높아 구조조정 기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경영개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비율 등 대출행위의 건전성 측면과 대출, 유가증권간의 투자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내 자산종목 간의 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위험관련 변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건전화에 대한 동기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유의적이고 일관된 보다 높은 건전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 집단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또는 우량은행에게 인수/합병된 부실은행들은 구조조정 이전의 기간에 그 외의 은행들 보다 위험추구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추구의 동기가 우량은행에로의 인수/합병을 통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총표본에 대한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위험 분석을 위한 방법론은 결정론적 정성적 접근과 확률론적 정량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보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량적 방법론은 효율성이 높으나 모델의 복잡성과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철도 건널목에서의 사고로 인한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고 기본적인 적용성 연구를 통해, 정량평가 방법론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추후 철도 통합 위험도 평가 시스템의 개발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안된 위험도 평가를 위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Preliminary Hazard Analysis 결과로부터 철도 사고에 대한 위험요인 목록을 작성하고 사건수목(Event Tree)을 이용하여 위험요인별로 사고 시나리오를 전개한다. 사건수목중 사건수목 분기확률을 정량화하기위해 보조논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고장수목(Fault Tree)을 작성한다. 작성된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에 정량화를 위해 필요한 평가 자료를 입력하고 통합 정량화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종 정량화를 수행한다. 정량화된 결과에 사고 상황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민감도 분석이나 불확실성 분석이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방법론을 전국 철도건널목 사고 분석에 시범 적용하였다. 또한 2005년 국내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자료를 이용하여 시범적인 정량화를 수행하여 그 적용성을 보였다.
위험분석모델은 정보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위험을 자산, 위협, 취약성, 보안통제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체계화 된 방법이다. 그러나 위험분석모델의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상당히 드물며, 특히 위험분석모델의 타당성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하여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위험분석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위험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는 위협과 보안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험분석 접근법을 이용하여 모델 화하여 검증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위험분석접근법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에서 아웃소싱은 선진국들과 다르게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 중에는 서비스 인력을 충분히 내부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 아웃소싱을 할 경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서 아웃소싱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기술적 위험과 통제적 위험, 비용적 위험과 업무 유연성, 신뢰성, 시스템 확장성, 우수한 정보기술, 전문화된 인력으로 분류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향후 실증연구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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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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