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5 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선정하고,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소교량은 세천과 더불어 재해위험성이 높고 마을주민의 공공이용성이 높은 시설이나, 그 개소수가 매우 많아 지자체의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정방법이 필요하며, 객관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위험시설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소교량의 구조적, 기능적 분류를 통한 선정방법을 제시하고, 위험도 평가 10개 항목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 안전체계 확립을 위하여 위험상황별 5 가지 안전관리요소(시설 구조, 피난, 인명구조 소화활동, 성능기반의 화재 안전계획 운영 관리)를 분류해 보았다. 분류된 안전관리 요소로 화재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분류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화재위험성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중요도에 따라 3 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차등 부여하였고,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기준은 소분류의 평가항목 점검결과를 통해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인적재난 발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 확률 통계적 재난위험성 평가 및 위험관리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관련기술을 인적재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재난위험성 평가 기법의 실효성, 경제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선제조건을 검토하였다. 이로부터 재난의 피해규모-발생확률 분포함수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확률 통계적인 재난위험 지표를 도출하고 재난안전(위험)도 평가에 활용함으로서 보다 간편한 정량적 재난위험도 평가기법을 개발하였기에 이를 소개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확률 통계적인 화재 안전유지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안전지수로 제시하였다. 향후 기존의 재난위험 평가기술과 융화 발전시켜 국내실정에 맞는 미래 재난 추정 및 예측 모델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위험도 분석결과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통합재난관리 방안 마련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정보시스템 보안관리가 체계화되면서 보안컨설팅 분야가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보안관리에서 핵심부문인 위험분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특히 정보시스템에 대한 분석기준과 정량화가 전무한 국내에서 외국산 위험분석 도구 등을 이용한 분석결과가 객관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위험분석 자동화 분석도구의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환경에서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2012년 9월부터 건설현장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 업무로 의무화되었으나, 해당 근로자가 사전위험성을 추정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활동으로 연계되기에는 위험성평가 작성부터 어려움이 있다.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가 해당작업의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업 공종 선택만으로 해당작업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해당 공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동종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활동의 효과분석을 위해 H건설사의 운영평가에서,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 이후 건설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활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해당공정의 위험요인 추정 및 위험예방 대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평가기간 동안 재해율 감소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국가에서도 특수건물(Specific Buildings)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화재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가 그동안에 고층아파트가 사고사례 경험상 화재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아파트화재 사고건수, 아파트화재 피해액, 주택화재보험 손해율 등이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에 대한 화재통계 분석, 아파트화재 보험의 가입 현황 및 고층아파트의 위험성 검토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웃 세대로의 연소 확대위험 경감 방안마련, 피난 안전성 확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신뢰성 유지, 실질적 전부손해의 보상이 가능한 전부보험 가입,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및 풍수재위험특약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층아파트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산업재해의 약 20~30%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장의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형성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에 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형성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CCS 내에는 다양한 잠재 위험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CCS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들을 규명하고 각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지 못하여 결국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사전예방원칙은 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기본 원칙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서는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쉽게 용인되지만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주지하여 기존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 후,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전예방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용 전략들을 구체화하였다. CCS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은 정량화가 가능한 위험 영역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위험 범주별로 차별적인 위험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곧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위험 평가 및 관리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평가의 형태를 전제하는데 이는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네트워크의 발달과 인터넷의 생활화로 컴퓨터 보안이 시대적인 중요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요즘 해킹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은 특별하게 큰 사건이 아닌 경우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정도로 만성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컴퓨터 범죄는 어느정도 사회현상의 하나로 여겨질 정도다. 그러나 컴퓨터 범죄를 퇴치하고 컴퓨터보안의 완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컴퓨터 범죄는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따라 컴퓨터 범죄등 컴퓨터보안관리가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최근들어 확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런 인식에서부터 출발해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전사적 보안관리 (Enterprise Security Planning)와 컴퓨터 보안 위험 관리(Computer Security Risk Management)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또 컴퓨터 보안위험관리의 과정을 단계별로 검토해 컴퓨터 보안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수 있도록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전사적 보안관리와 컴퓨터 보안위험 관리차원에서 기업이 보안관리를 위해 갖춰야 할 새로운 흐름들, 예를 들어 보안관리자(Chief Security Officer) 제도와 보안보험 가입등 보안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컴퓨터범죄로부터 기업이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전략의 틀을 제시했다.
기업들은 정보기술 리스크(IT Risk)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태생적으로 이미 위험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보기술에 대한 위험관리도 지난 10년동안 전산망 마비, 해킹 사고, 디도스 공격, 고객정보 유출 등을 겪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2011년 농협사태는 IT 성과보다는 IT 보안을 훨씬 중요하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IT 보안 인력과 예산이 대폭 강화되고 망분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그동안 IT 위험관리는 특정 기술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사후 대응 강화에 집중되었다. 현재 IT 위험관리는 단편적 관리에서 종합적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전사 차원의 정보기술 리스크 거버넌스(IT Risk Governance) 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나 구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IT보안은 전사적으로 통합되지 못하였으며, IT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조직에 내재화 되지 못 하였고, IT 성과관리와 연계성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 관리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그리고 IT 성과와 IT 위험을 균형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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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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