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험방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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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truction Industry)

  • 주성진;신만중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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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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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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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세부공종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체 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자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지만, 직접적으로 공사에 관여하는 자는 개별 전문공사업자이므로, 이들의 시공 능력과 관리 능력에 따라 시설물 등의 품질과 안전성이 달라지게 된다. 공사를 발주받는 자와 실제 시공하는 자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는 발주받는 자가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건설시공직접의무 제도이다. 이와 같이 해당 제도는 부실공사와 위험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너지원으로서 가스산업의 위치 및 향후전망

  • 김호경
    • 가스산업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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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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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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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에너지는 인류문명발달의 원동력이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에너지의 안정확보를 국가정책의 제 1로 삼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에너지의 주역도 바뀌어 산업혁명 후 제2차 세계 대전까지는 석탄이 주역이었고, 2차대전 후 1970년대 석유위기 전까지는 석유가 단연 주역이었다가 석유위기 후 1980년대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상당부문 석유를 대체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가스이용기술의 개발에 따라 편리성과 경제성에서 가스의 우월성으로 타에너지를 대체하고, 특히 지구온난화방지 노력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인 $CO_2$ 감축 목표에 따라 청정연료로서 타에너지 보다 사용이 크게 늘어 2010년까지는 1995년의 $50\%$가 증가하여 21세기 연료의 주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8\%$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상황에서 석유의존도가 $60\%$를 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확장에 어려움이 많고 세계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될 것이므로, 에너지 공급원의 다원화를 통한 안정확보와 청정에너지 이용의 확대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성에 입각한 시장경쟁에서 가스는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1차 에너지중 가스의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따라서 가스산업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중 가장 크게 발전하고 또 다른 에너지가 여러면에서 제약을 받게 될 때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대체에너지로서 역할이 크게 전망되며, 특히 발전, 열병합, 냉방, 자동차 연료부문에서의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가스이용의 확대에 대비하여 가스자원의 개발, 국내 공급설비의 확충, 연구개발등에 대한 투자와 규제완화에 의한 시장경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계산모델 및 원자력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계획장치인 CAP-PLAN의 선량계산모델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흡수선량은 ${\pm}10\%$ 이내에서 거리로는 0.4mm 이내에서 대부분 일치하였다. 최대 오차는 각각 $11.3\%$ 및 0.8mm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새로 개발한 금으로 된 기구와 Ir-192 seed를 이용한 근접 방사선 치료법으로 안구의 악성종양에 대한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원을 간소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들 내의 위험 집단을 우선적으로 파악.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 집단으로는 경제적 문제로 적절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문화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층과 초기 이민 적응에 가장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노년층을 들 수 있겠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자원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졌다. 둘째. 적은 수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졌다. 셋째. 연구기간이 짧았던 까닭에 좀더 상세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하여 선정된, 많은 연구 대상자를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가 추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더욱 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외식은 여행과 여가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그 역할을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가시간의 증가는 독신자들에게는 좀더 많은 여유시간을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에게는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휴식과 오락의 소비 트렌드를 창출시켰다. 이와 더불어 외식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에서 벗어나 동기와 동반자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과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는 분명한 선호도를 나타낸다. 지난 10여 년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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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유기용제 회수건조기의 폭발 위험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Explosion Hazard of Dry Cleaning Solvent Recovery Machine in Laundry)

  • 최정민;손봉세;김동석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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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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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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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세탁소 회수건조기의 폭발 위험성을 가연물과 점화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실제 현장에 설치되는 유기용제 회수기와 건조기를 사용하여 실물모형 폭발실험을 실시하여 폭발이 발생하는 조건을 확인하였다. 가연물인 세탁용제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산 제품 2종으로 선정하여 인화점, 폭발 하한계 및 포화증기압 등의 특성치를 실험을 통해 구하여 각 온도에 따라 폭발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폭발특성 곡선을 도출하였다. 점화원은 세탁물 간의 마찰과 금속 이물질과 세탁물 간의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전위로 가정을 하였고 실제 세탁물의 온도, 습도 및 대전방지제 사용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정전위를 측정하였다. 유기용제 회수건조기에 투입하는 세탁용제의 양과 농도, 운전온도 등을 변화시키면서 실물폭발실험을 수행하여 세탁소 유기용제 회수건조기의 폭발 발생조건을 확인하였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유증기 액화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The implementation of liquefaction equipment monitoring system based on Android)

  • 박만규;탁한호;김관형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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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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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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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대부분은 유해물질로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원인물질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VOCs는 국가마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 인체에 유해하며 환경부에서 연료 주유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유증기 처리 방식을 발전시켜 폭발이나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증기를 냉각시켜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액화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유증기 액화장치에 센서를 부착하여 액화기 측정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서버 및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니터링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원격관리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무선 카운팅 연동형 AI 영상분석 비상문 개폐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I Image Analysis Emergency Door Opening and Closing System linked Wired/Wireless Counting)

  • 강철수;홍지연;김봉현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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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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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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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위험상황 발생 시 비상구 역할을 하는 옥상은 소방법상 화재를 대비하여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옥상 문 개방 시 불법적인 출입, 범죄, 투신 등 각종 사건, 사고 발생의 장소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범죄 및 각종 사건,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시설관리 측면에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비상문 개폐장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유무선 출입 카운팅 및 AI 영상분석을 연동하여 지능형 비상문 개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장치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이벤트 알람 중앙 집적 방식의 원격제어 및 이력관리 기능이 제공되는 무선통신 기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경호무도전공 남자대학생들의 유도수련이 신체구성, 행동체력, 성장호르몬 및 IGF-1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Judo Train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Security Martial Art Majoring on Body Composition, Behavioral Fitness, Growth hormone and IGF-1)

  • 양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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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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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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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의 신변을 외부의 우발상황과 위협에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기본적인 체력훈련과 경호무도를 지속적으로 수련하고 있으며, 현재 경호전공 대학생들은 보편적으로 상대를 잡고 메치고 제압하는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호무도 중 하나인 유도 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0주간의 유도수련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이 경호무도전공 남자대학생들의 신체구성, 행동체력, 성장 호르몬 및 IGF-1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경호무도로써 유도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0주간의 유도수련 후 근육량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지방률과 BMI 등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체력의 근력과 순발력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호르몬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도수련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신체구성은 긍정적으로 개선되었고 행동체력의 근력과 순발력은 향상되었으며, 성장호르몬을 증가 시켰다. 따라서 유도수련을 통한 근력과 성장호르몬의 증가는 신체의 근육의 발달로 인해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고 척추의 골밀도를 높여서 골절의 위험을 줄여 수련자들의 부상을 방지해 줄 것이다. 또한 비만 예방, 심혈관질환, 대사성질환을 방지하여 경호업무기능을 높여 주고 경호원으로서의 수명을 연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업용 차량의 프로브 활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위치정보 정확도 분석 (Analysis on Accuracy of GPS installed in Digital Tachograph of Commercial vehicles)

  • 심현정;채찬들;강민주;이종훈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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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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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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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업용 차량은 교통안전법상 난폭운전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운행기록계, 블랙박스, ADA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한편 도로 위 위험요소들로 인한 피해는 2013년 대비 2016년에 1.5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위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고 사업용 차량에 장착하여 프로브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개발을 대비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GPS 오차 편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벤트 지점을 통합·분리할 적정 통합 범위(m)를 도출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주행속도가 100km/h일 때 평균오차는 9.72m로 주행속도가 40km/h일 때 평균오차 4.69m에 비해 오차가 약 2.1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벤트 지점 적정 통합·분리 범위(m)는 주행속도와 관계없이 동일지점 인식률 90% 이상인 20m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용 차량이 수집할 위치기반 정보 정확도 향상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항공법규에서의 승무원 피로관리기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ICAO, FAA, EASA 기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oposal of Crew's Fatigue Management in the Aviation Regulations)

  • 이구희;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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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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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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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승무원의 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승무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피로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ICAO, FAA, EASA는 조종사 피로관리 증진을 위하여 심층 연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권고방식 (SARPs)은 ICAO Annex 6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각 체약국의 적용기준의 근간이 되는 Annex 6의 피로관리 내용은 초판 발행(1969년) 이후 약 40년 동안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피로관리 중요성 부각과 함께, 2009년 Annex 6 33A 개정 시 근무시간 제한 추가 및 피로관리 가이드가 반영 되었고, 이어서 2011년 Annex 6 35차 개정 시 승무원에 대한 피로위험관리(FRMS)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Annex 6에 의하면, 승무원 피로관리를 위하여 항공당국은 두 가지 기준 수립 의무가 있으며 운영자는 세 가지 적용기준 중 택일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즉, 항공당국은 두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2) 피로위험관리(FRMS) 규정) 기준 수립을 해야 하고, 항공사는 항공당국이 수립한 기준을 근거로 세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적용, (2) FRMS 적용 (3)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과 FRMS 적용 혼용) 중 택일하여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ICAO 동향에 맞추어 FAA는 미 의회의 'Airline Safety and FAA Extension Act of 2010' 통과로 우선 피로위험관리플랜(FRMP)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연방항공법 개정 입법예고(NPRM)에 이어 최종 법규(Final rule)를 공포하여 2014.1.4.부터는 Flag, Domestic, Supplemental operations 시 승무원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EASA는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EASA 회원국이 준수할 진일보한 통합규정안을 입법예고(NPA)했으며 조만간 최종 법규 확정 및 적용이 예상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한국도 상기와 같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SARPs에 입각한 제도 보완 및 항공법규에 승무원 피로관리 적용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협약 Annex에서 정한 승무원 피로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최근 ICAO, FAA, EASA 기준을 심층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준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을 과감히 삭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합리적인 피로관리 기준 수립 및 이행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기준 도입 및 효율적인 적용이다. 항공당국은 법규 제정자나 감독관이 아닌 전문가적 조언자나 파트너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자는 다양한 피로요인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피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피로관리를 해야 한다. 법규 제정자, 전문가, 과학자, 운영자, 승무원 및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개선코자 노력할 때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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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 대동맥류의 외과적 치료 (Surgical Treatment of Thoracoabdominal Aortic Aneurysm)

  • 김경환;안혁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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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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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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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배경: 흉복부 대동맥류는 질환 자체가 광범위하고 수술 중 척수를 포함한 각종 장기의 보호 및 허혈 방지라는 면에서 아직도 수술 합병증이 높은 질환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치료성적, 합병증 발생, 사망률 등을 검토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흉복부동맥류로 수술을 시행한 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 기록 검토을 통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남자가 22명, 여자가 16명, 평륜 연령은 46.2$\pm$12.3세였고, 크로포드 진단분류 상 1형 이 13례(34.2%), 2형이 19례(50%), 3형이 4례(11%), 4형이 2례(4.8%)였다. 만성 대동맥박리증에 관련된 경우가 29례(76.3%)로 가장 많았고, Marfan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가 9례(23.7%)에서 있었다. 원위부 대동맥 관류를 35례에서 시행하였으며, 고동맥-고정맥 심폐바이패스를 31례에서, 좌심방-고동맥 바이패스를 4례에서 시행하였다. 심폐바이패스를 이용한 31례중 4례에서 초저체온하 완전순환정지를 이용하였다. 대동맥 차단 중 복강내 주요 대동맥 분지로의 선택적 관류를 시행하였다. 대동맥류의 최대직경은 평균 8.2$\pm$2.4cm이었고,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는 11례(28.9%)에서 있었다. 전례에서 인조혈관을 이용한 대동맥의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단계적으로 흉복부 대동맥을 겸자하면서 인공혈관을 문합하였고, Adamkiewicz 동맥으로 생각되는 부위의 늑간 동맥을 문합해주었는데, 8번째부터 12번째 흉추 사이의 늑간 동맥 중 역류혈류가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내경이 큰 것들을 문합해 주었다. 술 후 조기사망은 3례에서 있었으며, 사인은 심폐기 이탈 실패 (2례), 저혈압 및 산증(1례) 등이었다. 조기 합병증으로는 애성 5례, 출혈 5례, 창상간염 3례, 장기간의 인공호흡기보조가 3례 등이 있었다. 치명적인 조기 합병증인 하지마비는 2례(5.3%)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1례는 대동맥의 심한 석회화로 늑간동맥을 문합해 주지 못했던 경우였다. 35명의 환자에서 평균 추적기간은 103.1$\pm$6.1 개월, 2년 생존율은 93.8%, 5년 생존율은 86.1%, 8년 생존율은 80.7%였다. 추척기간 동안 4례의 만기사망이 관찰되었고, 사인은 2례에서는 갑작스런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규명하기 어려웠으며, 대동맥-식도루 발생에 의한 경우가 1례, 경동맥류 파열에 의한 경우가 1례 등이었다. 만기 합병증으로는 복부 대동맥류(2례),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 근부 확장(1례), 대동맥-늑막루(1례), 창상 부위 탈장(1례), 역행성 사정(1례) 등이 있었다. 결론: 저자들은 흉복부대동맥류의 수술에 있어 심폐우 회술 혹은 좌심방-고동맥 바이패스를 통한 원위부 관류 및 저체온법, 수술 시 척수의 혈류공급과 관련된 늑간동맥의 연결 등으로 주요 신경합병증의 발생을 줄이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임상 경험 축적과 함께 보다 정련된 위험인자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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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식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의 방류둑 기능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 of Dike of Above-ground Membrane type LNG Storage Tanks)

  • 이승림;조지환;권부길
    • 한국가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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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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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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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행 가스법상 지상식 LNG 저장탱크에 있어서 일정 용량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Dik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모든 지상식 LNG 저장탱크에 대해서 별도의 방류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예외규정으로 국제기준(international codes and standards)에 의해 설계되는 저장탱크는 심의를 통해 방류둑 기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LNG 저장탱크는 일반적으로 자국내 법령보다는 국제기준에 의해 건설됨으로써 1차 탱크로부터 일정거리의 둘레에 방류둑이 필요한 단일방호식 저장탱크 이외에 이중방호식, 완전방호식(full-containment) 및 멤브레인식(membrane) 저장탱크의 경우 외부(콘크리트, 강재)탱크가 방류둑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방류둑이 필요없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의 경우 프랑스, 일본 및 한국이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프랑스 및 한국에서 별도의 방류둑 없는 지상식 멤브레인 저장탱크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국 모두 자국법의 방류둑 규정에 의해 건설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식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의 방류둑 기능에 대한 각 국의 법령 및 기준을 조사하고, 방류둑 일체형 저장탱크(완전방호식 및 멤브레인 저장탱크)의 형식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방류둑 일체형 멤브레인 저장탱크의 국내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는 이중벽 LNG 저장탱크의 경우 콘크리트 외부탱크가 방류둑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EN 1473과 제정중인 prEN 265002에서는 멤브레인 저장탱크의 경우 내부 멤브레인 탱크 누출시 단열시스템과 함께 외부 콘크리트 탱크가 액밀성 및 기밀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별도의 방류둑이 불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및 일본의 방류둑 일체형 LNG 저장탱크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멤브레인 저장탱크와 완정방호식 저장탱크는 안전성 차원에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한 지상식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 설계모델에 대한 안전성 제고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안전성 근거가 확보된다면 동 탱크의 경우에도 완전방호식 LNG 저장탱크와 같이 외부콘크리트 저장탱크의 방류둑 기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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