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사업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해 투자관리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상황 악화와 새 정부의 IT 패러다임 변화도 이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정보화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정보화 투자가 요구된다.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시에 예산 사업 평가관리가 일체화 되지 못해 투자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정보화투자관리체계(CPIC) 등 국내 외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투자관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정보화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서 현장의 업무 절차를 기초로 한 투자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등 향후과제도 살피고자 한다. 이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최적화된 정보화 재원 배분을 통해 정보화 효율성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틀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 정보화 계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추진체계 및 제도 확충으로 정보화사업의 유기적 성과관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스마트카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응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안성, 발급 업무 편의성 및 유지 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카드 관리 시스템이 활용된다. 스마트카드 관리 시스템은 카드 관리, 발급 관리, 키 관리, 응용 관리, 발급처 관리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스마트카드 관리 시스템은 스마트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카드 발급사(은행,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가 스마트카드를 구매 및 발급하여 일반 사용자들에게 배포한다. 그리고 카드 사용자의 향후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칩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 주고 또한 이에 관련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스마트카드 관리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인 결함분석을 수행하여 보안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와 보안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평가점수 체계를 이용하여 HACCP 심사를 하고 있는 소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3년간 심사결과 지적비율 분석, 위해의 심각도 수준 분석 그리고 중요도 수준 분석 등을 평가항목별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하였다. 최근 3년간 지적사항 발생비율을 조사하여 평가항목별로 발생 비율을 조사하였다. 위해의 심각도 수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관 자문을 통해 해당 평가항목이 가축(원유) 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성에 직접 관련 된 경우와 시정조치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3점)', 해당 평가항목이 가축(원유)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성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위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와 시정조치에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중(2점)', 해당 평가항목이 가축(원유)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성에 간접 관련된 경우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1점)'으로 설정하였다. 지적사항 발생비율과 위해의 심각도 수준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맵을 사용하여 선행요건 관리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발생비율, 위해 심각도가 높은 영역에 포함된 평가항목) 항목으로 11개(19.0%,) 중요도가 중간(발생비율, 위해 심각도 중 한 곳만 높은 영역에 포함된 평가항목)인 항목은 18개(31.0%) 그리고 중요도가 낮은(발생비율, 위해 심각도 모두 낮은 영역에 포함된 평가항목) 평가항목 29개(50.0%)로 구성되었다. HACCP 관리 분야는 중요도가 높은 항목 4개, 중간항목 5개, 낮은 항목은 6개로 구성되었다. 배점기준은 중요도 높은 항목은 3점, 중간 항목은 2점, 낮은 항목을 1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소 농장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심사의 객관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HACCP 제도의 목적인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영향성평가의 연혁 변화 및 DB 구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재해 사전 분석의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제점을 환경영향성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책적 개선안으로 행정계획 지침 분리, 소규모 개발 사업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적 개선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기업의 ESG 활동의 일환으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의 개념을 활용한 기업의 성과를 고객에게 알리기 위하여 고품질의 전과정평가 결과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LCI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글로벌 요건에 맞는 고품질의 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 UNEP는 GLAD 플랫폼을 만들었고, EU는 LCDN 플랫폼을 만들어 국제통용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LCI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 LCI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주도로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국제통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생산현황을 반영한 최신의 일차데이터가 부족하고, LCI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목록항목들이 모든 환경영향을 충분히 평가할 수도 없으며, 데이터 정보제공의 형식인 LCI 데이터베이스 포맷이 글로벌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제통용성을 고려한 국내 LCI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위해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통해 매년 최신의 일차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목록항목을 포함한 국내 LCI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Eco-SPOLD_02 또는 ILCD 등의 최신 LCI 데이터베이스 포맷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목표인 교통 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1) GIS, 2) 교통시설정보, 3) 교통사고정보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교통시설정보 및 교통사고정보의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 정보 관리시스템 설계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수집된 설계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 정보 관리시스템 Logic을 설계하고 설계된 Logic을 기반으로 교통시설관리 시스템과 교통사고관리 시스템을 각각 구현하였으며, 구현된 시스템을 통합하여 교통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개발한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 통합 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성 높은 교통 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지형공간과 관련된 시설물 정보를 비롯한 다량의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고 계획 변경 및 시설물의 위치, 보수 및 관리에 있어서 본 연구의 기법을 활용하면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사업제안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을 토대로 현행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업무의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단계별 수행업무를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 공정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과 집중호우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재해 대응과 수자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댐 운영은 이러한 수자원 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며 정확한 댐 유입량의 예측은 효율적인 댐 운영과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댐 유입량 예측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수문 시계열의 장기적인 특성과 비선형적인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연속형 모의를 기반으로 하는 딥러닝 모델의 적용 및 평가와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모의를 기반으로 하는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댐 유입량 예측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용 대상 지역으로는 안동댐 상류 유역을 선정하였으며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 단위 강우 및 댐 유입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선행시간(1~6시간)별 예측 유입량과 관측 유입량의 비교를 통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입력 자료에 대한 과거 기간, 모델 구성, 손실함수 등에 대한 조건별 평가를 통해 예측 정확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딥러닝 기반의 댐 유입량 예측 정확도에 대한 향상과 실시간 예측을 위한 딥러닝 모델의 활용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강우 예보 자료를 연계한 딥러닝 기반의 실시간 댐 유입량 예측 기법을 제안하고 이의 활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IMO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선박평형수에 의해 외래 해양 유해 생물이 유입되어, 자국의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간의 건강 및 환경, 경제적 가치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IMO에서는 선박평형수의 위해도를 평가하여, 유입 생물을 관리하고자 하였고,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 생물종생물 지리적 위해도 평가,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방법 등 3가지의 위해도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3가지 방법 중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를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작성한 위해도 평가 프로그램에 관해 기술하였다.
항공기반시설(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시설, 항공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그리고 인적측면과 기술지원 환경 및 인프라측면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의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체계는 수립단계에서부터 착수하여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시설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정비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보안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보안수준 평가에는 계획(Plan), 활동(Do), 그리고 평가(Check), 조치(Action)업무로 이어지는 생명주기(Life Cycle)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순환적 프레임워크 구조를 가져야 하며, 과거의 사용 또는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보안성 평가 요구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한다. 특히,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성 입증과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지원체계와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항공업체는 해당 법규, 표준서 및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의 보안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체계를 위해 설정된 보안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분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안성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차형 보안관리체계 프레임워크 기반 모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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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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