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항로상에 침몰된 선박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선박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침몰선박 관리는 모든 침몰선박 관리에서 3년 이내 침몰선박을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침몰선박에 대한 보고체계, 위해도 평가도구,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오염방제와 침몰선박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간 업무구분과 분장이 애매하므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항행안전 관리부서와 침몰선박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위해도 평가결과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2가지 행정행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순 바코드 또는 포장 내용물 단위의 이력추적, 농 식품의 저장 창고나 배송차량의 일부 정보 추적, 직감에 의한 원격 환경 조정 등을 통해 농 식품의 위해인자를 차단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선택적인 정보수집 및 불충분한 정보량, 현실과 수집 시점 간 시간차에 따른 정보 왜곡의 문제점 및 각 유통 기업의 자체 독립적인 정보망으로 인하여 생산지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총체적인 위해인자 차단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농 식품의 생산지뿐만 아니라 전주기상의 주요 유통 거점, 소비지까지 정형, 반 정형, 비정형의 다양하고 대규모의 농 식품 유통 정보를 이용하여, 위해인자 발생의 실시간 상황이나 예측, 추적을 통하여, 위해인자 파급 차단과 예방을 위한 농 식품의 위해인자 신속 관리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빅 데이터 클러스터 기반,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위해인자 상황인지, 위해인자 발생 예측, 위해인자 발생지 추적 분석을 통해 위해인자를 차단하고 파급을 예측하며, 그 결과를 가시화하여 신속하게 위해인자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형질전환작물 상업화의 최종 규제단계는 위해성심사와 품종출원이다. 위해성심사를 위한 형질전환작물의 위해성 평가는 광범위한 과학자 네트워크, 고비용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형질전환작물 개발자는 우수한 형질의 개발 이외에 위해성평가에 대한 이론적 및 전략적 측면을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화학물 위해성평가로부터 유래하였다. 그러나 생물체가 가지는 복잡성 때문에 실질적동등성과 친숙성으로 대표되는 비교접근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는 유전자이동성, 독성과 알레르기와 같은 개별 위해성평가보다 더 어렵다. 형질전환 계통의 품종출원을 위해서는 위해성평가 단계에서부터 품종보호요건을 고려한 평가자료 생산과 위해성 심사 승인 계통을 이용한 다양한 LMO 품종 육종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의 유무, 즉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 대상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오염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평가하여 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오염수준을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복잡다기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 현상속에서 이해관계와 불확실성으로 얽혀 있는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방법론이 위해성 평가(decision-making) 수단이나 연구의 한 분야로 지난 30여년 동안 비교적 빠르게 발전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위해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 발전중에 있으며, 특히 수계에서 검출 가능하고 잠재적인 위해성을 지니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위해성을 평가하여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에 유용한 기초자료들을 지시한 바 있다. 본문에서는 수질중 chloroform을 대상으로 확률분포를 이용한 위해성 평가 방법론과 대기중 benzene을 대상으로 노출 허용량(margine of exposure) 접근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환경부, 2002a), 대기오염의 배출 및 노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염물질의 독성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사전예방의 저감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 2002a; 박화성, 2003). 이러한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위해도에 입각한 관리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으나,(아주대학교, 2002) 실제 오염물질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나 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해도에 기초한 논리적으로 손쉬운 방법 개발을 필요로 한다(Gary A.D. et al. 1994; Mary B.S et al. 1997a). (중략)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이 자료는 일본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가 소비자를 비롯한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지난 2004년 3월에 작성하고 2005년 3월 개정한 것을 번역한 것으로써, 동 자료를 번역함에 있어 동 위원회가 표현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과 7월, 중국 위해시 전기민 신문출판국 국장(인쇄협회장 겸임)을 단장으로 하는 투자유치단이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두 차례나 연거푸 방문했다. 그들은 한국의 인쇄시설과 기술 발전에 놀랐다면서 위해시에 조성중인 인쇄공단에 한국 인쇄업체들이 진출해 주길 간곡히 요청했다. 그리고 위해시에 조성중인 인쇄공단을 보여 주겠다며 기자를 정식 초청했다. 체재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특별히 알려진 바 없는 위해시에 대단위 인쇄공단이 조성되고 한국 인쇄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그들의 발상에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전기민 단장을 비롯한 투자유치단의 설명이 워낙 진지해 보여 현장 취재를 해 보기로 결심했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들(ladle)에 실린 용강의 균일한 혼합을 위해 사용되는 저취 시스템의 버블 강도를 예측하기 위해 진동센서를 이용한 안착대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또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안착대로부터 진동 데이터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원격지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와 함께 저취 시스템에 사용되는 유량제어밸브를 컨트롤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변환기를 변경한 데이터 처리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데이터처리장치는 4개의 직렬 신호를 동시에 처리 가능하며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보관하다록 하기 위해 플래쉬 메모리를 장착하였으며, CPU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SRAM을 장착하도록 구성하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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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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