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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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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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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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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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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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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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윌리엄 포크너의 "어느 수녀를 위한 진혼곡"에서 템플이 전편인 "성역"에 비해 도덕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재고해보는 것이다. "성역"에서 템플은 포파이에 의해 옥수수 속대로 강간당했지만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그 결과 억울하게도 리 굿윈이 잔인하게 처형된다. 그러나 8년의 시간이 흐른 뒤 "진혼곡"에서는 템플은 가우언 스티븐스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옛 애인인 레드의 동생, 피트와 도망가려고 한다. 템플의 아기를 돌보는 흑인 유모 낸시는 자신도 과거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지만 템플과 그녀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아기를 살해하고 그 죄로 인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사형언도를 받아들이는 낸시와의 대면을 통해 템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과거의 무게와 과거의 현재성을 자각한다. 과거는 결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고통스러운 인식과 함께 죄와 벌에 대한 정신적, 도덕적 성찰로 이어진다. 실제의 집필기간이 20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가 자신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시간에 대한 개념 역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