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hyuk Park;Gyeongchul Kang;Minkyu Kang;Sunmi Jin;Yunseo Lee;Yonghee Kim;Seunghyeon Lee;Sungjin Kim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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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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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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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ecently, aerospace industries in South Korea are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due to UAM. Accordingly, certification services for aircraft are expected to increase. As a way to cope with the increase of certification work, one could consider a delegation system that can limitedly delegate the unique role of airworthiness authorities. In this paper, we reviewed regulations of FAA's individual delegation (DER, DAR, DMIR, etc.), the organizational delegation system (ODA), and the EASA's organizational delegation system (DOA, POA). We also reviewed regulations and actual status of delegation system in South Korea. On the basis of these, considering circumstances of aerospace industries in South Korea, we presented a method to introduce certification delegation system gradually and to improve domestic certification regulation.
The degree of delegation related to the social security acts is involved in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d the standing committee system. The social security acts with a small amount of delegation have an affinity with the bottom-up selection methods and the standing committee to guarantee long term in office. In Germany, the bottom-up selection method which guarantees the right of party members to nominate candidates and the standing committee to guarantee long term in office have an affinity with the Social Acts with less delegation. But the social security acts with a large number of delegation have an affinity with the top-down selection methods and the standing committee not to guarantee long term in office. In Korea, the top-down selection method in which the central headquarter of the party dominates the selection process, and the standing committee whose members are to be selected every two years have an affinity with the Social Security Acts with the excessive deleg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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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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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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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항만법 제92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항만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 및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연안항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항만관리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적극적인 항만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항 항만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implementing internal marketing on the internal satisfaction and on the cognitive organization performance in the K-water by using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est are as follows. First, three internal marketing factors such as reward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and internal communicatio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employee's job satisfaction of the K-water. Second, two internal marketing factors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and internal communicatio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organization performance of the K-water. In conclusion, internal marketing enhanc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and satisfied employees provide good customer service, thus resulting in enhanced customer satisfaction and improved organization performance.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9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전후 50년간 통화정책을 통하여 성장과 완전고용, 대외균형, 물가안정 등 복수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던 정책운영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혁은, 통화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물가안정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중앙은행의 독립과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이같은 선진국 중앙은행제도 개혁의 개념적 기초가 된 재량적 통화정책의 인플레성향이론을 개관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위임방식, 성과급 계약제, 성가(reputation)메커니즘 등을 요약하였다. 또 선진제국이, 특히 뉴질랜드가 도입하고 있는 '인플레 타깃팅제도'의 내용을 이론적 모형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우리 국방부도 무기체계 획득제도 및 절차에 대한 관리원칙을 설정함에 있어 미 국방부가 지난 25년간 획득정책의 절차의 근거문서로 적용해온 국방 획득계획 일반원칙(국방부 훈령 5000.1)과 주요국방획득계획 및 주요자동화체계 획득계획에 대해 위임된 정책 및 절차를 기술한 국방부훈령 5000. 2R을 참고하여 운영소요를 안정되고 가용한 계획으로 해석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획득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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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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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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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404조).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제도이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자 취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실제와 현행민법 규정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행사의 범위,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정확한 명문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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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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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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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import and export of grain in China, a pivotal factor in shaping policies aimed at stabilizing South Korea's foreign trade and grain imports. Through this analysis, it is observed that China's foreign trade system, governed by the Foreign Trade Act, exhibits a notable absence of clear delineation regarding the scope and responsibility for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foreign trade management agencies. In contrast, Korea's Foreign Trade Law, along with its enforcement decree and management regulations, explicitly outlines the scope and responsibilities pertaining to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foreign trade management. However, in the case of China's revised Foreign Trade Law, there exists a lack of precision in specifying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foreign trade management. This creates a potential for discretionary intervention by local governments or other administrative bodies. While China's legal system concerning grain imports and exports aligns with WTO regulations in its institutional framework, attention is warranted due to the vagueness in laws or regulations, as well as the presence of irrational and non-transparent procedures during system operation. As conclusion remarks, while China's legal structure related to grain imports and exports conforms to WTO guidelines overall, the identified issues such as legal ambiguity and non-transparent procedures underscore the need for caution. To safeguard against potential challenges in future trade interactions with China, proactive measures are crucial to address these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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