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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Evaluation of Standing Committees in Korean Assembly: Focusing on Specialization and Representation.)

  • 이현우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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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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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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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은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대표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의원들의 잦은 상임위 이동을 근거로 위원회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17대 국회 전반기의 재정경제위원회를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해 본 결과, 이전의 비판과는 달리 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성의 지표로 사용되는 상임위 이동을 단순히 이동회수가 아니라 이동방향과 기간을 기준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위원회 이동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대리투표나 부재투표를 허용한다면 통계상 나타나는 위원회 이동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재경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위원들의 출석수준은 국회본회의 수준으로 높으며, 토론에 참여한 위원의 숫자 및 토론시간 등이 충분한 토론의 기회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다수의 법안들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이는 여야총무간의 합의에 의해서이던 혹은 위원회에서 합의도출이던 대다수의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의 비판과는 달리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임위원회가 규정된 바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알 수 있다.

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우리의 대책-4

  • 김한수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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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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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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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US NEC와 CEC 사이의 양국 관계위원회는 몇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1994년 1월의 CANENA와 연계하여 멕시코의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멕시코 참석자들이 표명한 관심의 결과로 동 위원회는 북 아메리카 전기설비 코드에 관한 관계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고 그 위원회에 멕시코 대표를 포함시켜서 확대하자는 것을 투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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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nside - 연진희 위원장(본회 종계부화위원회/부회장)

  • 최인환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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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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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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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 4월 본회 제21대 회장이 선출되면서 각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다. 종계부화위원장에는 지난 5월 개최된 종계부화위원회 월례회의를 통해 연진희 위원장이 재 추대되어 앞으로 3년간 종계부화위원회를 더 이끌어 가게 되었다. 연진희 위원장을 만나 올해 위원회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제7차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전문위원회 회의

  • 최영진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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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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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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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제7차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전문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2~3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어 각위원회별로 단체표준초안(WD)과 전문위원회안(CD)을 검토하고, 현재 연구중인 연구과제에 대해 간략한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단체표준초안과 전문위원회안을 중심으로 제7차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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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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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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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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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물론 보고안건도 대부분 국가기록원 고유 업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