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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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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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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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법적 제도, 연구 동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래, 2020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해 졌다.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복합시설로서 고령자 관련 시설, 그리고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된 것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계기가 되었고, 2023년 7월 기준으로 23개 학교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4월)과 가이드라인(7월)을 발표해, 학교복합시설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시설의 부족, 대도시권 편중, 복합화 시설이 체육관이나 주차장 등 특정시설로 편중된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정책과의 연계 취지에 맞는 실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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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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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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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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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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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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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적인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함께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을 하며,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으로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경설계도면의 국제적인 통용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만든 국제표준인 ISO 11091과 국내의 조경제도 관행상의 표기법을 비교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조경제도의 국제표준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ISO 11091의 표기법 33종 중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과 유사한 것은 2종, 상이한 것은 15종, ISO 11091에만 있는 표기법은 16종으로 나타나,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은 ISO 11091를 받아들여 자국의 조경제도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도 토목제도통칙에 ISO 11091를 받아들여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ISO 11091을 바탕으로 한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3. 건설제도의 KS 규격은 ISO 규격과 아직도 상이한 부분이 남아 있으나, 국제표준 부합화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조경제도도 국제표준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식재 조례에는 교목을 상록과 낙엽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ISO 11091을 도입하여 KS 규격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경제도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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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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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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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중심에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MBC 지역계열사 17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총 26개 지역방송사의 사장과 주주 이사 구성을 취합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인력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토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했다. 지역MBC는 서울본사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둔 지배구조가,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제작과 인력 부문의 투자 제약요소로 작용하면서 내부 식민지화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어 이 논문은 지역방송 사장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법 제도와 방송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안했다. 법 제도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지역방송 편성규약 단서조항 신설을 비롯해 관련법령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규제로는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운용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한 공공성 회복과 사장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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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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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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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자료는 2011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간(6개월)에 걸쳐 연구된 자료로써, 국내 골판지원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써,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는 골판지산업의 경쟁력 실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골판지업계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폐지 등 원료확보 경쟁,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진행 방향 및 골판지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업종단체 및 주무부서 담당자등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내 골판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 골판지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중국 등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지원제도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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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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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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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자료는 2011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간(6개월)에 걸쳐 연구된 자료로써, 국내 골판지원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써,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는 골판지산업의 경쟁력 실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골판지업계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폐지 등 원로확보 경쟁,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진행 방향 및 골판지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업종단체 및 주무부서 담당자등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내 골판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 골판지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중국 등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지원제도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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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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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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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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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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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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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자료는 2011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간(6개월)에 걸쳐 연구된 자료로써, 국내 골판지원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써,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는 골판지산업의 경쟁력 실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골판지업계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폐지 등 원료확보 경쟁,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진행 방향 및 골판지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업종단체 및 주무부서 담당자등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내 골판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 골판지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중국 등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지원제도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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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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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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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자료는 2011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간(6개월)에 걸쳐 연구된 자료로써, 국내 골판지원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써,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는 골판지산업의 경쟁력 실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골판지업계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폐지 등 원료확보 경쟁,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진행 방향 및 골판지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업종단체 및 주무부서 담당자등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내 골판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 골판지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중국 등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지원제도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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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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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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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mprovement of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Korea. If a labor dispute occcur,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must be reached for the parties' own accord.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If the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art. 33 Constitutional Law belong to civil liberties, we should consider Trade Union Act as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Arbitration is a procedure which permits the most positive intervention by the arbitrator. It is carried out by an arbitration committe which is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f the labor for parties should be improved. In case of necessary public enterprises, more strict requirements on assembly for labor disputes should be prepared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nstitutions to prevent labor-management disputes by educating experts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rbi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