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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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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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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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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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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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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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evelopmental trend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emotion on moral transgressions. The subjects were 120 children, 15 boys and 15 girls each at 4, 6, 8, and 10 years of age. The subjects listened to the moral transgression stories which were revised by this investigator based on Arsenio and Kramer's(1992) study. They reported their emotional attribution, justification, and emotional intensity about the story children engaged in moral transgression. The data of the present study were analyzed by ${\chi}^2$ and 2-way ANOVA for repeated measures. The results showed that (1) most of the children expected victimizers to feel happy. While happy responses decreased with age, fear responses increased with age. Most of the four-year-olds expected victims to feel sad, but 6-, 8-, and 10-year-olds expected anger. (2) Most children justified victimizers' emotions in terms of the outcome produced by victimization. This outcome-focused justification decreased with age, but morality-focused justification increased with age. In contrast, most children justified victims' emotion in terms of the victimization. This victimization-focused justification decreased with age, but morality-focused justification increased with age. (3) Most children viewed physical harm more negatively than theft on the part of victims.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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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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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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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adolescent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nd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Methods: The research participants consisted of 1,748 adolescents aged from 15 to 16. Adolescents'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and self-esteem were measured in 2016, whereas their childhood abuse experiences were measured in 2010. Panel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analyzed using the bootstrapping technique and PROCESS Macro for SPS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ffected their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That is, the adolescents who were abused by their parents were at higher risk of breaking school rules later in life. Second, the adolescents' self-estee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nd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The adolescents who were abused by their parents tend to have low levels of self-esteem and thereby break school rules. Conclusion/Implications: The present study shows the possibility that childhood abuse experiences lead to adolescents' problematic behaviors, such as school rule violation. It also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unseling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enhancing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of the at-risk group with childhood abuse experiences.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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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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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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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LPG-related accidents, which account for half of all gas accidents in Korea, have not shown any sign of decrease over the past decade, partially owing to the lack of effective safety improvement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traits of accidents in terms of human factors, and to seek more effective accident prevention strategies. In this study, 108 accident cas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the aspect of accident characteristics such as violation type, human factors, and so 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ork procedures of suppliers and engineers related to LPG accidents seemed to be similar in outward appearance; however, specific accident causes and unsafe behaviors were different. Particularly, type and target of violations were different, which could be visually confirmed by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nd the Quantification Techniques (QT). Furthermore, for engineers, insufficient supervision was a major influencing factor. In conclusion, because the accident characteristics of suppliers and engineers are different, differentiated accident prevention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which was discussed in this study.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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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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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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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들과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전문 경찰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운전자 행동들과 환경요인들을 알아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 가운데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경험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하나 선택해서 그 사고에 관해서 응답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 친지, 혹은 친구가 운전자로서 경험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하나 생각해서 귀인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와 관련된 요인들로 설명되었다. 전체 조사 대상이 공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지적한 원인은 운전한 당사자의 주의/경계 소홀이었으며, 그 다음이 운전에 필요한 능력, 기술, 및 경험의 부족이었다. 교통사고 경험자들과 교통사고 처리 경찰의 귀인 차이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경험자들은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부족, 방어운전 기술 부족 등 상대 운전자의 운전 행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교통사고의 중요한 유발요인으로 지적했다. 반면에 교통사고 처리 경찰들은 안전수칙의 무시, 중앙선 침범, 과속운전, 끼어들기 운행 등 의도적 위반행동을 많이 지적했다.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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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D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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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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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데이터 모델링 능력이 한정되고 뷰 갱신 모호성 문제에 기인하여, 관계형 뷰는 공학 응용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반면에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의 뷰는 관계형 뷰의 이 두 가지 단점을 극복하기 때문에, 공학 응용을 위한 맞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공학 응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는 갱신을 충분히 지원하여 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갱신이 모호성이 없이 정의되어야 하며 이 정의는 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갱신 행동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객체지향 뷰가 베이스 데이터 모델과 같은 갱신 행동을 보이기 위한 제반 조건 - 갱신 의미 보존(update semantic preserving)-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갱신 의미 보존 특성의 실현 가능성을 보이기 위하여 CAD에 특화된 객체지향 뷰 시스템, 멀티 뷰(MultiView), 을 선정하여 그 시스템의 뷰 모델에 대한 갱신 의미 보존 갱신 행동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구현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클래스를 모았을 때 단순한 클래스의 모임이 아니라 isa계층을 갖는 '스키마'가 될 수 있게하기 위해서는 가상 클래스에 대한 갱신 의미가 클래스간 isa 관계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의 충분조건으로 '뷰 스키마가 베이스 스키마처럼 보이도록'하는 가상 클래스의 갱신 의미와 가상 클래스간 스키마 형성 가능 조건을 발견하였다. 이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 뷰를 클래스 수준에서 스키마 수준으로 정의하는 충분조건을 발견하고 구현한 최초의 논문이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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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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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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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존 연구들은 도덕적 판단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혐오감이 도덕적 엄격함을 유도하며, 도덕적 처벌에 대한 청중효과는 이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도덕적 판단이 유동적이라는 것은 강한 정서적, 인지적 효과를 가진 영상자극이 도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긍정영상이 도덕적 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들은 일부 존재하지만(Schnall, Roper, & Fessler, 2010), 부정영상이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보여주는 영상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인간의 긍정 혹은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하게 한 다음, 자신 혹은 타인의 도덕적 위반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영상의 내용(긍정, 부정)과 행위주체(자신, 타인) 모두 도덕적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특히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한 경우 참가자들은 타인의 도덕적 위반행위를 더욱 가혹하게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영상의 내용이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행위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덕적 혐오, 프레이밍 효과, 기본적 귀인오류에 근거하여 이 결과를 해석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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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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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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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효과적인 국제 환경협약을 지속시키기 위해 소위, 자기 강제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한 게임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모델은 본질적으로 전략적 성향을 추구하는 각 국 정부의 환경 정책(본 논문에서는 배출허가 규범의 예를 고려함)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국제 환경협약이행을 위한 규칙이 계획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특별히 최근 무한 반복적 게임이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주권국가들이 일시적 이익을 위해 국제 협약을 위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그것을 위지시킬 수 있는 주요 메커니즘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다. 현실적으로 국제 환경문제가 협약에 참가하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에게도 외부효과가 미칠 수 있으며, 회원국 상호간에도 협약 이행에 관한 확실한 정보가 교환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모델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델의 균형 벡터를 구성하는 임계할인율, 유인가격수준, 그리고 협약위반에 따른 처벌 기간 등의 도출 과장이 간략히 논의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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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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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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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다른 사용자의 계정, 디렉터리, 또는 파일을 침해하는 동안 그 사용자인 척 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른 사용자인 것처럼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사람을 "신분위장자(masquerader)"라고 한다. "신분위장 공격(masquerade attack)"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컴퓨터 오용(misuse)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인의 패스워드 등을 확보하여 인증절차를 통과한 후이므로 이후에 발생하는 컴퓨터의 오용내지 남용에 대하여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탐지,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분위장자를 자동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신분위장기법 탐지 (masquerade detection)"인데 통상 시스템 감사 데이터로부터 만든 정상 사용자 행동의 프로파일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탐지할 수 있다. 1988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성공은 제한적이었고, 성능 또한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 사용자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한 효과적인 신분위장기법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용한 효과적인 신분위장기법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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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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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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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hen an accident occurs, the associated human activity is typically regarded as a "human error," or a temporal devia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accident results in a serious loss or if it evokes a social issue, the person determined to be responsible may be punished with a "violation" of related laws or regulations. However, as Heinrich stated, it is neither appropriate nor reasonable in terms of probability theory and cognitive science to distinguish whether it is a "human error" or a "violation" with a criterion of resultant accident severity. Nonetheless, some in society get on the social climate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workers who have caused accidents, especially violations. This response can present a social issue due to the lack of systematic judgment procedure which distinguishes violations from human err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objective and systematic procedure to assess whether workers' activities which induced industrial accidents should be categorized as violations rather than human errors. Various analysis techniques for the determination of violation procedure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using an analysis approach method. An appropriate technique was not found, however, for judging the culpability of intentional violations.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developed the process of creating violations, based on cognitive procedure, as well as the criteria to determine and categorize an activity as a violation. In addition, the developed procedure was applied to cases of industrial accidents and nuclear power plant issues to test its practical applicability.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model could be used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violation even in the case of multiple workers who work simultane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