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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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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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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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_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_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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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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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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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경제개혁 이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내 조선족 인구감소의 메카니즘과 그 결과가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호적제도의 약화 및 한 중 국교수립 이후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면서 조선족사회는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젊은 층 및 여성 위주의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곧바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져, 농업의 쇠퇴와 농촌지역의 조선족사회집단 해체, 기능약화, 민족교육의 위축 및 지도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감소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농업경영상의 변화는 타지역 한족(漢族)농민들로 충당되었고 농업의 한족화 현상과 조선족에 비해 한족 농민들의 경제력 상승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물구성의 변화는 전통적 수전농업 체계에서 한전(旱田) 단작영 농체계로 특화되어 가는 경향이고, 노동력 효율적 분배가 가능한 상업적 작물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선족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는 결국 조선족농촌마을이 소실될 위기에 놓여 있어 파격적인 정책지원 및 농촌개발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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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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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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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코로나 19 전염병의 확산을 비롯해 다양한 위기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기독교교육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본고는 구약의 희년사상에 초점을 맞춰 현대적 맥락에서 주빌리 정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희년법은 노예해방과 부채면제, 토지반환과 휴경의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예화를 막고 평등을 보존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사상은 그동안 신학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왜곡되어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간과됨으로써 사회정의를 위한 기독교적 실천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희년사상은 기독교의 사사화 문제라든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희년사상은 제도적 차원에서 잘못된 법률과 제도를 개혁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실천 및 인식 변화의 측면에 있어서 성서적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가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주빌리 정의를 지향하는 주빌리 교육은 다양한 간학문적인 지식들을 토대로 하여 인식적 차원으로는 기존의 잘못된 통념을 깨뜨림으로써 학습자들의 의미관점의 전환을 돕고, 실천적 차원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 여론의 활성화 등 사회적 행동을 지원한다. 이로써 기독교교육의 학습자들이 불의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공적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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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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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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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컴퓨터는 인간의 모든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마법상자는 아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일컫는 현재, 정보의 가치를 더해주는 컴퓨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인간의 존엄성은 경시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사회가 커다란 도덕적 위기에 빠졌다고 걱정하지만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사이버 윤리 교육은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였으며, 교육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사이버 윤리 교육의 효과가 미흡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사이버 윤리 교육은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였으며, 교육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사이버 윤리 교육의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정보통신 시대가 수반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윤리적 이슈들에 대하여 좀더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윤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체계적인 확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윤리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윤리교육의 한 형태인 사이버공간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교육적인 측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검증되지 않은 스토리 보드에 의한 저작 단계로 바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 된 교수 설계 도구는 교육/학습 컨텐츠의 품질 보증을 위한 방법론인 교육 공학의 체제적 교수 설계 이론 Model (Instructional System Design Model),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분야의 사실상의 표준 이론(de facto standard)인 Dick & Carey 교수와 Gagne 교수의 인지주의 ISD Model을 기반으로 정교한 교수 설계와 코스 맵 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 컨텐츠의 품질 보증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하였다. 특히 Linux 기반에서 PHP로 개발 함으로써 Platform에 구애받지 않은 사용 환경을 구현 하였으며 향후 많은 e-Learning Platform에 교수 설계 모듈로 장착 함으로써 기존의 e-Learning Platform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실징후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그 결과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부도예측 정보 중 현금흐름정보를 통하여 '인터넷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측정, 부도예측신호효과, 부실원인파악,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규정 등을 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려고 한다.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대사(代謝)와 관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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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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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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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제물가 변동이 국내물가와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국제통상거래 균형 또는 흑자 유지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원자재가격 및 국제원유가격등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의 순서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국제원자재가격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물가 변동 충격의 상당부분을 수입업자나 생산자가 흡수함에 따라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가상승 영향은 줄어들었으나 국제통상거래를 하는 수입업자 및 생산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물가의 경우에는 환율과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물가 안정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대안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의 경우에는 국내물가의 안정을 기본적인 기조로 유지하되 총수요정책의 적정 운용 및 물가안정화 장기 대책등을 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관리 정책 실시와 함께 물가상승기대심리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을 차단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선물시장을 통한 헤지 활동, 국제원자재의 직접 조달원 개척, 정책보험 활용, 교역상대국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등과 같이 기업들의 통상교역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한편 수출입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제원자재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원개발 및 선물시장을 통한 가격변동 헤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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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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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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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제까지 부활된 정기시장인 원주시 쌍다리 풍물시장의 현황을 관찰, 면담, 설문지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문제해결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쌍다리 풍물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풍물시장의 이해 관계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쌍다리 풍물시장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상설상인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거리에서 노점상을 했던 도시빈민들이 대부분이며, 설문지에서 나타나듯이 낮은 학력, 소자본 그리고 노령인구층과 여자의 비율이 높다. 이들은 두 가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매장의 소유권과 5일장이다. 매장의 소유권은 이들에게 있어서 큰 희망이며, 5일 장날의 매상은 평소의 $5{\sim}6$배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풍물시장 번영회라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물시장 번영회는 상설상인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둘째로는 이동상인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장터를 떠돌아 다니며 상행위를 하는 부류로서 상설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과 장년층이 많다. 이들은 5일장의 성쇄와 깊은 관련이 있으나, 5일장이 열리는 상설시장의 발전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다. 즉, 이동상인이 많이 모여드는 곳은 5일장이 크게 번창하지만, 그곳의 장이 패할 기미가 보이면 미련 없이 떠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이동상인의 유치는 도시 5일장의 성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셋째로는 시당국을 들 수 있다. 시당국에 의해서 쌍다리 풍물시장은 노점단속에 반발하는 노점상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겨났으며, 5일장 역시 시당국에 의해서 부활된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듯한 인상을 풍기는 쌍다리 풍물시장에 대한 행정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의 해결은 시당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풍물시장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중 유일하게 조직과 행정력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넷째로는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원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쌍다리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도 원인이 있지만 민족의 정서가 어려있는 시골장터에 대한 향수 역시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 설문에서 구경거리를 위하여 장에 오는 소비자의 비율이 생각 외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알 수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과 우루과이라운드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문화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196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경제 제일주의 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보존하는 일에 등한시하여 왔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 고유의 뿌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시 5일장을 개장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정부주도로 개장된 5일장이 운영되어 온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개장 초기에는 시에서의 지원도 적극적이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았으나, 최근에 들어 활성화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도시 5일장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5일장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풍물시장 번영회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쌍다리 풍물시장의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 5일장의 개념을 ${\ulcorner}$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향토문화)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공간 조성${\lrcorner}$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 하에 5일장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청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지자제의 실시에 발맞춰 지역특색에 맞게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학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대형백화점인 롯데 슈퍼백화점이 송파 큰장터나 그랜드 백화점의 향토물산전의 성공은 도시 5일장의 활성화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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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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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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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효고행동강령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3월 개최된 제3차 세계재난위기경감회의에서 센다이프레임워크가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로 채택되었다.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은 글로벌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의 재해위험경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가 효고행동강령에서 센다이프레임워크로 전환됨에 따라 아젠다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효고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국내 주요 성과와 센다이프레임워크 채택에 따른 현재까지의 국내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센다이프레임워크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과학 및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재난관리 단계 중 예방을 위한 노력이 49.9%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행동우선순위 1 (40.4%)과 4 (35.8%) 관련 계획들이 주로 추진되고 있었다. 재난관리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개발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행동우선순위 4와 관련된 과제가 7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4가지 행동우선순위를 모두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위성기술, 빅데이터 등의 차세대 방재기술을 활용한 재해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정책 수립을 통해 재해위험경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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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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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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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엄친아효과의 존재를 설명하는 요소들에 관한 온라인서베이 자료에 기초하여 기존 직업탐색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 단계 높아진 청년층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소위 '엄친아효과'라는 개념을 직업탐색모형에 도입하여, 이러한 모형으로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 청년층 생활지원비 부담의 증가 등 청년층 구직환경 차이와 임금불평등 또는 임금격차의 심화, 임시 일용직의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연장과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엄친아효과가 기존 통계자료로도 확실하게 식별되며 최근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정책 함의들로는, 첫째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단축과 실업탈출을 위해서 임금이나 일자리 질 격차의 확대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 엄친아효과의 영향을 받는 의중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단순한 노동시장 정보의 제공 등만으로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대학 등 교육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엄격한 성적평가 등에 의한 고등교육 시그널 기능의 강화, 그리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트랙 심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직업탐색이론도 엄친아효과를 도입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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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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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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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거리노숙인의 사회적 관계 중 노숙동료 관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유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문화기술지 연구전통을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2005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서울지역 주요 노숙지역과 일일이용시설의 노숙실태를 현장 조사하고, 노숙인 8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스프래들리(Spradley, 1979)의 자료 분석절차에 따라 노숙인의 유대형성과 관련된 주요 영역을 확인하였는데, 이 영역들은 새롭게 노숙세계라는 낯선 시 공간에 떨어진 노숙인이 생존과 정체성의 위기를 노숙 동료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모면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거리노숙이라는 문화 속에서 노숙인들끼리의 유대는 (1) 새로운 고향의 의미, (2) 인정받기 위한 대체집단의 의미, (3) 세계 내 구별을 통한 자기 정체감 유지의 의미라는 주제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숙인들의 자기 정체성은 이중적이고, 따라서 동료관계에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 또한 이중성을 갖는다. 이는 노숙이라는 극단적 빈곤상태의 삭막한 세계에서 생존과 자기 존재감을 위한 동맹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노숙인들이 생존 자원의 결핍은 물론 진정한 관계의 결핍을 갖고 있음을 밝히면서, 거리노숙 탈피를 위한 노숙인 지원 대책과 서비스가 보다 장기적 계획을 갖고, 질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제언하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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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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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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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 경호상황에 맞는 경호주체의 성공귀인에 대한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완전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면담을 실시하여 2차적으로 반구조화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3차적으로 폐쇄형 설문지를 제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21.0, AMOS 21.O 통계패키지를 통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을 걸쳤다. 조사기간은 최초 질문지를 배포한 시점인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문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후 200명의 경호원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1차, 2차 분석 과정에서는 경호원의 내적자질, 경호원의 외적자질, 경호주체로써 경호원의 내적자질 유도 요인, 경호주체로써 경호원의 외적자질 유도 요인 등 네 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경호원의 성공귀인에 관한 요인들을 구성하였다. 3차 분석에서 설문지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자료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 경호원의 성공귀인은 '무술 및 신체능력'(4문항), '실무적 자세'(3문항), '업무환경지원'(3문항), '조직적인 실무능력'(3문항), '임무수행태도'(3문항), '위기대처능력'(2문항) 등 6개 하위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