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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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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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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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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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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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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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구축 중인 한국형 e-Navigation SV20-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에서는 복원성, 화재, 침수, 과도경사, 항해장비의 이상과 같이 선박의 안전 운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박의 센서들을 수집, 분석하여 이상 상태와 긴급상황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IMO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의 경우 선원의 인적 과실에 의한 해상에서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 우리나라는 SOLAS 협약 제9장(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및 ISM CODE를 1999년 2월 해사안전법에 수용하여 2002.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둘의 융합 개념의 기술적 결합을 통한 체계적이고 자동화적으로 선박에서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안전 사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더불어 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 토폴로지 기반 UI 및 항차 기반 위기대응 가이던스를 개발 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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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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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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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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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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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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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 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등한 소득불평등도는 1999-2004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05년 현재 외환위기 직후와 같이 높은 수준이고, 둘째 소득불평등도 원인에 대한 장기분석(1985-2004년)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지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외환위기 전후(1995-2004)의 소득불평등도 원인분석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 소기업임금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넷째 장기자료(1985-2004)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지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전후자료(1995-2004)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기자료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대 소기업임금비율은 외환위기 전후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셋째 부동산 가격을 안정 또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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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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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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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교회 교회교육은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는 현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시작된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린이, 청소년들과 청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가져 왔다. 그동안 기독교 교육의 문제와 그 대안 연구는 수없이 많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은 여전히 교회교육의 문제로 남아 있다. 즉 제안된 대안들이 교회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며,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과 그 방법적인 요인들을 연구하고 적용 점들을 찾아야 한다. 오늘의 교회교육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정보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데, 교회교육은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기독교 정체성을 위한 교육이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이 신앙적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다.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교회교육이 당면해 있는 다양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성경이 표준이 되는 삶을 살도록 표준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교육의 과제이다. 즉 성경적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한국교회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적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과 사회 안에서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들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 이상적 그리스도인 형성에 있어 교회교육뿐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실천을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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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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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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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미분양 주택의 발생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경기 침체로 본격화되었으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현 상황에서는 향후에도 언제든지 미분양 주택 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들을 수립 시행해 왔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금융시장의 발전을 배경으로 미분양 주택 유동화 대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을 유동화시킴으로써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유동화 대책 중 최근 몇 년간 가장 문제가 되어온 중대형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REITs)를 활용한 정책의 실효성을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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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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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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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 상황판연계·표출시스템 적용을 위한 SNS 주민참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재난대응 표준위기관리절차 기반의 주민참여정보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난상황관리에 있어 SNS의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재난 대비·대응 관련 공공 및 정부부처에서 활용 중인 SNS 채널을 조사하였으며, 상황관리에 SNS를 적용한 선행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SNS를 적용한 예방안전 및 피해복원 확대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보조적인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의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먼저, 예방안전 및 피해복원 확대 적용을 위해 SNS에 주민들이 작성한 게시글을 웹 크롤링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분석하여 재난 상황인지와 상황판단 및 피해범위 추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상황판연계·표출시스템에서 표출하기 위한 예시화면을 설계하였다. 또한, 연구 1차년에 수행했었던 위성영상을 활용한 재난상황대응 표준위기관리절차 중 위성영상정보에 주민참여정보를 연계·중첩하여 재난의 전조감지 단계부터 확산양상 및 피해범위를 확인하고, 재난기록을 분석하여 추후 발생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민참여 기반 SNS 콘텐츠 적용을 위한 우선 해결사항으로는 재난상황판단 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상황실에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게 될 경우, SNS 정보의 행정망 방화벽 허용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분석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년 연구수행에서 상황실 실무자 수요조사를 통해 SNS 정보 활용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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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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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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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의는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주장들에 대해서 비판적 고찰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현 한국의 대학교육 특성과 지방대학 위기 담론을 논의하였다. 둘째, 평생학습사회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한 주장을 고찰하였다. 셋째,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고 실천적 방안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 해왔고 이를 통한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첫째, 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둘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책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현 한국의 정부 당국의 협조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이루어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진행하는데 이해 관계자 합의를 위한 토대 형성 전략이 구성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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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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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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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도시 쇠퇴의 대표적 업종 중 하나인 조선업 특화 도시들의 산업구조 변화 및 유형을 분석하고 지역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대부분이 조선업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대 이후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되는 경기변동이 주된 요인이지만 도시마다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상이하였다. 조선업 특화 도시 7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선업의 경기변동은 산업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조선소가 입지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덜 쇠퇴하였고, 호황기에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불황기에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산업위기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으로 조선업 특화 도시의 산업 경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산업구조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조선업의 유지와 쇠퇴, 새로운 대안 산업의 육성 등 맞춤형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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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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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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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