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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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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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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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대한민국 국가위기관리체제 운영실태를 거시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한 체제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필수 6대 체계의 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각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면 정책건의 각각에 대한 사항을 결론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제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기초이론적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통합구조를 구동시키기 위한 체계 발전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범주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체계, 정보화 체계, 지원관리체계, 전문인력 육성체계는 사실상 미숙아 상태이므로 체제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할 6대 핵심체계 즉 법령, 조직, 운영, 정보화, 자원관리, 교육훈련체계의 현상을 분석하고 개념소요 차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체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연구를 매듭지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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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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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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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위기관리체제 구성원들의 테러대비에 관한 인식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위기관리 담당 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의 테러에 대한 인식차이를 도출함으로써 예방의식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위기대비체제수준, 위기관리체제간의 협력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테러대비의 측정변수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응답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구성원들 모두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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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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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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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운영연속성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위험 평가, 취약성 분석, 업무영향분석, 업무복구전략수립, 상세계획수립, 계획실행, 테스트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포함)의 반복적인 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다. 관리체계는 조직에 발생하는 재난 관리 체계를 개발, 수행, 개선, 유지와 업무 연속성 확보 체계를 위한 책임 의무사항 제공과 함께 재난예방, 재난대비, 재난대응, 재난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연속성관리, 위기관리체제 구축 및 위기관리통합체제 구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조직 내에서 운영연속성관리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실행하기 위한 기틀을 제공하고자 운영연속성관리 관점에서의 위기관리통합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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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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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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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조직간 관계이론 중 협력관계와 관련하여 양자의 상호작용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대테러 위기대응관리체제 간에 어느 정도의 협력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관리체제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테러업무담당자들은 광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는 위기대응체제 내부적인 차원에서 담당자들의 협력에 대한 가치관과 행태의 정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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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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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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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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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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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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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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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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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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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 대국 대과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조직을 15부 2처 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하였고 국가 위기관리 분야도 전시, 평시 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 국무총리실의 비상기획 위원회 기능 등을 통합시켰으나 재난 안전관리, 비상대비, 위기상황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소방, 재난관리와 민방위는 소방방재청이 대테러는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재난총괄, 비상대비, 위기 상황관리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 상황 관리 기능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조직 재설계 간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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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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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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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위기는 언제, 어디서 발생 할지 알기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전개양상 또한 복잡하다. 따라서 모든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 위기로부터 안정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제 및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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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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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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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가족의 해체, 빈곤,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위기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학생의 발생의 원인을 고찰하고 경상북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기학생 관리 지원체제 현황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위기학생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경상북도의 위기 학생 지원 전략을 분석을 토대로 보완방안은 첫째는 위기학생의 예방 및 조기발견체제 구축이며, 둘째는 발견된 위기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안전망을 구축, 셋째,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설정하고 각 영역별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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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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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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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체계의 변화와 사무자동화라는 기록물 생산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 개편되었다. 1984년과 1992년에 개편된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80년 초반의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행정효율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정부공문서분류표"와 "문서의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