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발생 시 제공되는 적절한 비상대처방안(EAP) 정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상습 침수지역과 예상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EAP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기경보 4단계를 근간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단계별 대응업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수통제소는 수위표 또는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하천지점별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를 계획홍수량의 50%와 70%를 기준으로 발현하고 있으나, 위기경보 각 단계별 설정기준과의 명확한 연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수재해 대응단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하천수위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보다는 높은 계획홍수위 설정기준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하천홍수 대응 수재해 위기경보 4단계 설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적용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실무자 관점에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기경보단계별 설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수위표 기준으로 표기방식을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 적용성 및 실효성 검증을 위하여 개선된 설정기준(안)을 수변구조물 재난대응 의사결정시스템에 적용하고 테스트베드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경보'란 급작스러운 사고나 재해 따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리는 일 또는 신호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경보의 목적은 재난 혹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국민이나 대응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경보의 정의와 국내 외 경보체계의 사례를 통해 경보체계의 요건을 도출하였다. 경보대상자에게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도출한 경보체계의 요건은 1) 경보대상자 명확화, 2)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경보단계에 대한 명확한 용어 사용, 3) 경보단계들간의 명확한 구별성 등이다. 논문에서는 이 요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위기경보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홍수예보 정보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홍수예보 정보는 본류 및 일부 주요지천에 설치된 수위관측소(홍수예보지점)에 국한되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제공되는 홍수예보 정보는 주의보 및 경보 수위로 하천내의 친수시설 및 범람 위험에 대한 홍수예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산강 수계의 홍수예보 정보제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제공되었던 주의보 및 경보 수위에 대하여 국가 위기경보단계별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4단계의 홍수예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 사항을 영산강 수계 수위관측소에 적용하여 친수시설 및 범람 위험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측소별로 과거 수위자료를 수집하고 발생 빈도를 산정하여 홍수예보 정보제공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홍수예보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홍수예보지점에서 제공되는 홍수예보 정보(주의보 및 경보)를 개선하고 친수시설 및 범람 위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시된 홍수예보 정보제공 방안은 수위관측소 주변을 대상으로 단순 측량에 의해 산정된 방법으로 향후에는 하천 전체를 공간적 개념으로 적용한 홍수예보 정보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0여개의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와 관련된 표준매뉴얼 2종의 위기경보 수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기경보는 위기 또는 재난발생 이전에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두 매뉴얼의 판단기준에는 심각단계에서 이미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하고, 해양선박사고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경보 발령 시기를 검토한 결과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황발생 이전에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지만,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지만 국가적 차원의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근 해외 신종 감염병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 연구는 공중상황이론을 적용하여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공중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고, 위기경보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기경보에 관한 국민의 인식정도를 확인하였다. 검증을 통해 공중상황이론이 위기경보에 대한 공중의 정보행위 의도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이론적 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공중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42.7%가 활동공중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토대로 위기경보체계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구제역 발생 이후의 대한민국 축산업 재건을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착수에 들어갔다. 방향은 ${\blacktriangle}$방역메뉴얼 개편 ${\blacktriangle}$조직정비 ${\blacktriangle}$축산업 선진화 등 크게 3가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3월 24일부로 구제역이 진정돼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제역 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변국 발생)${\rightarrow}$주의(국내 발생)${\rightarrow}$경계(확산)${\rightarrow}$심각(3개 시 도)'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위험 기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홍수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하천 홍수를 중심으로 50개 지점에 대한 홍수 예 경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홍수 예 경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위기경보단계 기준을 설정하고,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전망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대상 지역으로는 낙동강 권역의 해안지역 29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과거에 발생한 홍수 피해 이력을 조사하고 피해액과 지속시간별 강우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지자체의 강우 지속기간을 선정하였다. 그 후 피해현상 및 강우량을 기준으로 x축을 구축하고, 강우 앙상블을 통한 강우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y축을 구축하여 홍수위험전망 매트릭스를 구축하였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4단계를 나누어 홍수위험전망 매트릭스를 구축하였고, 각 단계별 피해현상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수위험전망 매트릭스를 제시함으로써, 위험 기상이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별 홍수 예 경보를 발령하여 홍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뉴딜사업 일환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산악지역 및 마을 상류부에 위치한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및 노후저수지 등에 대해 위기상황에 신속·정확하게 작동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에 가장 민감한 조기경보발령에 대해서는 지역적 수리·수문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위험요소(강우량, 수위, 조위 등)를 정량화하여 위험지역 내 주민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보령시를 관통하는 대천천 유역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천천 하상주차장 구간을 중심으로 상류의 청천저수지에서 방류하는 홍수량과 하류의 서해 조위가 대천천 본류의 하상주차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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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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