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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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소관 법령에서 '원형유지' 원칙에 대한 법률적 검토 (Legal Review of Heritage Laws and Regulations)

  • 황권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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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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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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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선거의 원칙에 대한 재고찰 -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Review of the principle of election - Focusing on the Estonia e-voting case)

  • 문은영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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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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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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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수자원관리 추진방안 (Strategic Approaches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 김승;이미연;장수환;이성학;강재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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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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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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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홍수와 가뭄의 증가, 수질악화, 물부족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설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정의, 원칙, 추진전략 등을 정리하여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갖는다. 첫째,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係)'으로 수자원을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통합수자원관리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둘째, 통합수자원관리의 정의, 원칙 등을 조사하였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물, 토지 및 관련 자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원칙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관리원칙, 물순환 체계 고려 및 유역관리원칙, 이해당사자 참여 및 조정의 원칙, 비용부담 및 편익 균형배분의 원칙 등이 있다. 셋째,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 정비 및 부문별 통합관리강화, 수자원 관련 자료의 신뢰도 제고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관련계획과의 연계, 계획-실행-평가의 순환구축,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구축 등이 통합수자원관리의 실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수자원관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람범위의 1차적인 정보에서 수립할 수 있었던 계획이 가질 수 있었던 한계점을 좀 더 향상된 정보를 이용하여 극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수 방재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group) 67개, 속(family) 161개로 분류되었으며, 가장 저차단위인 통(series)이 390개 분류되었다. 또한 작물이용측면에서 실용적 분류를 실시하였는데, 논토양의 경우 보통논, 미숙논, 사질논, 습논, 염해논, 특이산성논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이 31.9%, 23.0%, 31.9%, 9.1%, 3.9%, 0.2%이었다. 밭토양의 경우에도 보통밭, 사질밭, 미숙밭, 중점밭, 고원밭, 화산회밭으로 6개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은 41.9%, 23.3%, 17.5%, 13.9%, 1.1. 2.2% 이었다. 도시화 및 도로확대 등 다양한 토지이용 및 지형개변으로 과거의 토양정보가 많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위성자료 및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양조사 방법개발과 기 구축된 토양도의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는 교합면에서 2, 3, 4군이 1군에 비해 변연적합도가 높았으며 (p < 0.05), 인접면과 치은면에서는 군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복합레진을 간헐적 광중합시킴으로써 변연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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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큐리티

  • 박춘식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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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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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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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시큐리티에 관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ISO/IEC, OSI등의 국제적인 표준 활동외에도 OECD를 통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OECD와 정보 보호와의 관계 그리고 OECD 와 프라이버시,OECD와 시큐리티와 관련된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OECD의 ICCP의 활동, OECD Privacy 8원칙, OECD 시큐리티 9원칙, 그리고 각국의 대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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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치료의 원칙과 신약소개

  • 최강원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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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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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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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에이즈는 인간면역부전바이러스(HIV)에 의해 유발되는 감염성 질환이다. 에이즈는 빠른 확산과 더불어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주목 받으며, 많은 연구 및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에이즈 치료와 관련한 기존의 원칙을 정리하고,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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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개선사업에 ESCO를 적극 활용합시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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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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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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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74년 교육공무원이 된 유효진 계장은 ''원칙''을 중시한다. ESCO사업도 원칙적으로 효율성을 우선하면서 진행시키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지속된다면 큰 실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ESCO사업을 추진할 때 있을 것이나 관련 담당자들의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상승하는 등 에너지 절감 이외에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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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 정종택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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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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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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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환경파괴는 쉽지만 복구는 정말 어려우므로 사회문화생활과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가 오염제거와 복구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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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부동산 조세 제도와 시사점-장기적으로 종부세는 폐지하고, 양도세 차등 과세는 없애야

  • 강구슬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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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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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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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주택 관련 조세 제도를 조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안정 대책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효율성.공평성 등 조세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주택 관련 조세 제도는 무엇인지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자료는 김경환-말페지-김정호의<재산권, 규제, 주택시장(자유기업원, 2008.8.)>을 토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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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탐방 - 대풍농장(산란계)

  • 이상목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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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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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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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천안채란지부 김진길 지부장의 대풍농장을 방문하였다. 김 지부장은 2010년 지부장으로 선출된 후 어려운 지부의 살림을 알뜰살뜰 꾸려나가고 있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교류 활성화를 이루어 가족같은 분위기로 회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김 지부장은 지부회원들에게 늘 농장수익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사양관리로 원칙에 의거한 철저한 실행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