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유선 통화량 감소에 대응한 유선 접속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NTS 성격에 해당 비용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속원가에서 제외하여 기본료로 회수하도록 한 2004년의 결정을 수정하여 RT-GC 구간 전송로에 해당되는 NTS 비용을 다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속원가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기본료 부문에서의 경쟁이 도입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된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서 고비용 지역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RT-GC 구간 전송로 비용이 회수되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NTS 비용으로 분류된 RT-GC 전송로 비용은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서 문제된 관련 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개선되기 전까지 접속료를 통해 회수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비용이 실태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한정되도록 하기 위해 접속원가에 포함되는 RT-GC 전송로 비용은 실제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RT 설치국인 국사의 전송로 비용에 한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접근은 NTS 비용을 접속원가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과정에서 발생되는 한시적 조치로서 고려되는 것이며, 이용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융합환경 하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네트워크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래 통신시장에서 유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구조분리를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한 EU는 2007년 11월 통신법 개정안을 통해 EU 27개 회원국 규제기관에 영국식 기능분리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개별 회원국의 찬성을 전제로 2009년 구조분리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특히 EU의 통신법 개정안은 기존 병목설비에 적용되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을 상당히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유선시장의 경쟁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조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EU 및 유럽 각국의 강력한 구조분리 추진현황은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구조분리 논의가 필수설비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선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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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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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9-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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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컴퓨터 포렌식절차에서 증거물 획득은 중요한 부분이다. 컴퓨터 포렌식의 여러 원칙 중 신속성의 원칙은 휘발성 정보의 획득유무와 관계가 있다. 기존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은 보안이벤트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컴퓨터 포렌식에서 중요한 휘발성 시스템 포렌식 정보와 네트웍 포렌식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보안관리시스템에 Pre-Forensic 정책을 도입하여 기존 보안경보기능에 포렌식 데이터 수집 대응방안을 추가한 새로운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무결성이 보장되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향상된 컴퓨터 포렌식 증거물 획득 방법을 제시한다.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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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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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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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tandards those have been developed throughout the century to reveal the evolution of the conservation. The analysis targets are prepared principles in response to the risks posed by armed conflicts, improper modifications, risks caused by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and the risk posed by environmental impacts. The study analyzed how conservation targets, issues, and conservation methods have chang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sults of changed trend of conservation, first, the segment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conservation targets, second, the integrated approaches, third, risk perception changes due to indirect effects from direct risk factors, forth, changes of conservation from safeguard to sustainable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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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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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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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기존의 실험을 통한 전통적인 생물학의 연구와는 달리, 미세 RNA (microRNA)의 연구에 있어 컴퓨터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기술의 이용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컴퓨터를 바탕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는 미세 RNA를 발현하는 유전자와 미세 RNA의 타겟 (target)을 예측하는 두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 RNA의 타겟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개발시 이용되는 몇 가지 원칙들과 그 원칙들의 문제점을 서술하며, 현재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또한 컴퓨터를 통해 예측된 미세 RNA 의 타겟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다.
Despite grow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ars continue to occur due to conflicted state interests. Continuing conflicts has advanced development of various weapon systems such as global integrat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However, with a big increase in the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caused by the weapon systems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so advanced diplomatic efforts to minimize deaths of civilian and military personnel.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observe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when operating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better known as drones. Drones have become more capable of distinguishing combatants from non-combatants due to its high-tech prowess. In the operation of drones, any parties involved in combat or the war are responsible for mounting civilian casualties. In addition, it should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calls for a balance between results of such action and expected military advantage anticipated from the attack. The rule of proportionality prohibits use of military force which may be expected to cause excessive civilian harm. Drones have been able to track and monitor targets for hours and select the accurate locations of the targets. The aim is to reduce civilian losses and damage to a minimum. Drones meet the standards of Article 51.4 of the Additional Protocol.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 of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with Asbatankvoy form. This study analyses the Stolt-Nielsen case as a data. In this case, One Class Rule requires an arbitrator to determine whether an arbitration clause permits class arbitration. The parties selected an arbitration panel, designated New York City as the arbitration site, and stipulated that their arbitration clause was silent on the class arbitration issue. The panel determined that the arbitration clause allowed for class arbitration, but the District Court vacated the award. But the Second Circuit reversed, holding that because petitioners had cited no authority applying a maritime rule of customs and usage against class arbitration, the arbitrators' decision was not in manifest disregard of maritime law; and that the arbitrators had not manifestly disregarded New York law, which had not established a rule against class arbitr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imposing class arbitration on parties who have not agreed to authorize class arbitr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Federal Arbitration Ac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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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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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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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actual conditions of entrepreneurial school which was drawn from the new industry-academy cooperation paradigm, and to suggest a role model for educational program for entrepreneurial school, in order to increase its self-generating ability. According to survey of 5 entrepreneurial schools, most of curriculums did not show a user-based. This indicates that series of processes, such as analyzing user's(learner, local community, institution) request and setting up the goal are not being conducted professionally and systematically.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deliver the importance of new industry-academy cooperation paradigm of entrepreneurial schools and incite them to apply major principles of new industry-academy cooperation paradigm to their entrepreneurial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enable continuous survival and development. This study has conducted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entrepreneurial school to examine whether the role model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program coincides with the paradigm of new industry-academy cooperation paradigm. Thus, this study has conducted two verifications as whole. First, through theoretical examination, this study has drawn out the major principles of new industry-academy cooperation paradigm and considered effective applying method for it. Second, this study has analyzed overseas' cases for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program and proved the propriety of major principles. Through theory and case studies, the study presented a role models for each subjects and provided necessity for applying major principles to entrepreneurial school's research on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
In the US, there are no governing bodies within the federal executive departments dedicated to the arts and cultural affairs. Direct government subsidies for the arts ar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ith a comparable economy and standard of living. Nevertheless, the US produces artworks, artists, and arts groups, leading the world's arts and culture. Incorporating the concepts of network governance and shared governance, 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 roles and interrelationships among various for-profit/nonprofit arts organizations, foundations, councils, service organizations, arts advocacy groups, and professional/amateur associations from the federal to local levels that compose the ecology of American arts and culture. Through our evaluation, we conclude that the local/state/federal arts agencies and arts organizations at various levels influence each other via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isomorphism, creating a unique cultural policy and arts-supporting system that correspond to the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and environment of the United States.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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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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