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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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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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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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최근 들어 모든 분야에서 중심 화두가 되어 왔으며,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개념과 원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의 맥락에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 합리적 판단, 공동체의 참여 등의 보존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그러한 역할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맞추어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대상에 문화유산이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존과 관리 행위는 가치를 파악하고 가치를 유지하며 가치를 확산시키는 순환 과정이므로, 이를 위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 원칙으로 합리적 판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과 연관된 모든 행위는 그 행위가 문화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와 합리적 판단을 위한 필수요소로 공동체의 참여를 세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 대상인 문화유산에 대한 의사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동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가치 중심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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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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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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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이후 중소-중견기업의 재무보고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기 때문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판단프로세스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내부 회계인프라가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러한 내부 회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소-중견기업 회계담당자 132명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재무제표의 신뢰도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증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무제표 작성비용과 작성위험이 많이 증가하였고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감사인과 감독기관과의 갈등이 증가하였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의 증가는 중견기업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중소-중견기업 공히 기준서 해석이 어려우며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의회신 기능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되면서 중소-중견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일정부분 향상되었으나,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내부 자원 및 회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작성비용 및 위험을 줄여 주는 동시에 효과적인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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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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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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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K-IFRS 도입과 함께 기업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사례연구는 회계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기업의 성과수치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K-IFRS는 원칙중심의(Principle-Based) 회계처리기준이기 때문에, 필요적 규정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 회사 내부적으로 K-IFRS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A은행의 회계정책 및 대손충당금 설정시스템을 통한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K-IFRS 도입에 대응하여 기업 스스로가 혁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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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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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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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불살생계를 제1계율로 내세우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사신(捨身) 행위에 해당하는 뇌사와 장기이식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적용의 융통주의]을 고려하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원칙주의]을 간과하지 않는 불교의 자비와 중도주의적인 입장에 따른다면,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불교는 뇌사와 장기이식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비의 원칙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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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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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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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한국 영양사를 위한 급식경영관리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4년제 식품영양학과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중심교육 원칙(competency-based education)을 응용한 급식경영관리 교육 모형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각 분야의 급식경영전문가 설문조사$\longrightarrow$영양사 설문조사$\longrightarrow$4년제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과과정 검토$\longrightarrow$급식경영관리 교육 모형 개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급식경영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영양사에게 필요한 47개 급식경영관리 수행능력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영양사 설문조사 (응답자수: 484, 회수율: 65%)에서는 위 수행능력의 중요도와 교육정도에 대한 영양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급식경영관리 수행능력이 현재와 미래의 영양사 업무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교육은 불충분하다고 대답하였다. 교육 불충분의 이유로는 급식경영관리 분야의 과목 부족, 실무위주 교육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교과과정 검토 결과 61개 과목 중 8과목(13%)만이 급식경영관리와 관련된 과목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설문조사 결과와 교과과정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능력중심교육 원칙을 응용한 급식경영관리 교육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 모형은 급식경영관리 전문 교육가에 의해 실행 전 평가 및 검토를 거쳤으며, 내용구성, 적용성, 형식 분야의 평가 결과 모든 분야에서 5.0 만점의 평균 4.6점을 획득하여 한국 영양사의 효과적인 급식경영관리 교육과정 개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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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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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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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시큐리티에 관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ISO/IEC, OSI등의 국제적인 표준 활동외에도 OECD를 통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OECD와 정보 보호와의 관계 그리고 OECD 와 프라이버시,OECD와 시큐리티와 관련된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OECD의 ICCP의 활동, OECD Privacy 8원칙, OECD 시큐리티 9원칙, 그리고 각국의 대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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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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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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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과 평가방법에 관하여 고찰하고 관련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품 개발에 중요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으로 1) 이용자와 작업 중심의 설계, 2) 기능성 중심의 설계, 3) 이용자 관점에서 설계, 4) 이용자가 작업 수행을 간단, 명료하게 진행하도록 설계, 5) 배우기 쉬운 인터페이스 설계, 6) 단순 데이터가 아닌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7)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설계, 8) 이용자 테스트를 통한 설계보완 등이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설계 원칙과 평가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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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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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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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메타버스의 급부상에 따라 모바일 증강현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증강현실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성 원칙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1)모바일 증강현실의 특성을 파악하여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성 요인을 파악했다. 2)증강현실의 사용성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해 사용성 원칙을 수집 및 선별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용성 원칙을 재범주화하여 14개의 사용성 원칙으로 개발했다. 3)개발된 사용성 원칙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성 원칙을 바탕으로 평가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성 평가 설문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몰입성, 현존감, 효율성, 만족감, 유희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증강현실 기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유용한 사용성 원칙임을 검증했다. 본 연구는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사용성 원칙에 관한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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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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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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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독립지급의무 및 이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소재로 취급하였다. 독립원칙과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에 관계되지만 국가마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한 판례 중에서 지도적인 판례로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하는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영국법원은 가능한 한 상인들 간에 형성되어 온 상관습을 존중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독립원칙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예외문제를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Sztejn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영국에서도 독립원칙의 적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기초계약에서의 사기도 독립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의 운영방식에 따라 신용장제도의 존재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발행의뢰인에 의해서 예외적용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영국은 비록 사기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익자 자신이 선의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예외인정과 예외의 남용문제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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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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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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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물음과 관련해 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해왔고 국제 환경법 분야에서는 주요 원리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위험분석 옹호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비판들의 적실성과 부당함을 함께 평가하면서 사전주의의 원칙의 정교화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위험 거버넌스 중 과학적 영역으로 흔히 인정받는 위험평가에 적용해봄으로써 이 원칙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것이다. 특히, 사전주의의 원칙은 단지 도덕적 태도이거나 정치적 입장일 뿐이라는 일부 시각을 반박하면서 이 원칙이 실제 과학적 활동 속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실제적 원리임을 강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