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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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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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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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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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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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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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동해 남부 연안에 위치한 울산 정자연안은 울산공단으로부터의 폐수와 생활오수 유입 뿐 아니라, 위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 아래로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곳으로서 생물상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정치망에 어획되는 어류를 대상으로 종조성 및 양적변동을 밝힐 필요성이 높아졌다. 어류 군집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채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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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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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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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미국이 1985년부터 시작된 중국에 대한 원자력 수출 금지를 1998년 3월 해제함에 따라 방대한 중국의 원전시장에 미국 원자력 산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원자력 협력이 핵비확산 측면에서나 상업적 이익 측면에서 미국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중국도 미국의 원자력 기술 및 재원이 필요해서 양국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원자력 수출은 이제 정치적 차원의 문제에서 상업적 차원의 문제로 변환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원자력 수출 금지 해제는 미국산 기술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경수로 관련 대 중국 수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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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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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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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면안전조치 협정국인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 계발과 핵 개발 의혹국인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로 야기된 IAEA의 안전조치강화방안(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SSS)은 기존의 IAEA 안전조치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안이다. 이 중 안전조치의 효과성은 핵물질의 전용 방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지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안전조치의 효과성은 기술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방법이 조화를 이루면서 획득될 수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정보제공과 접근확대에 대한 IAEA의 하부구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인 면에서의 효과성은 전면안전조치 협정국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의 조기참여예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이라크 및 북한, 그리고 부분 안전조치협정국의 참여 불투명은 SSS의 효과성을 단기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딘인다. 따라서 IAEA는 상기불투명국의 SSS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안전조치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 IC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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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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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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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계측제어(Instrumentation & Control)는 전기 전자, 기계, 항공, 조선, 화공 및 원자력 등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서 하나의 독자적 세부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공학분야 이외에도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및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학문적 적용 영역을 확대시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계측제어가 그 적용되는 분야의 기술적 내용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기술논단에서는 원자력 분야의 계측제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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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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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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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is to illuminat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echnological learning mechanism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vention. Besides conventional techno-economic factors,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are emphasized as external factors in the technological learning mechanism. Being influenced by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vention, the evolutionary path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is not incrementally cumulated and organizational process is not autonomously performed, either. In order to mitigate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vention, DCs make efforts to develop technological capabilities step-by-step in line with current and future civilian industrial demand.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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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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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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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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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7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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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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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해외 원전건설시장은 현재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있지만, 한중의 원전건설 기술수준은 계속 개발 발전단계에 있다. 한편으로 경쟁사간의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기술도입선인 관련 있는 선진 외국 메이커와 하청 참여형태나 컨소시엄 형태로 기자재 공급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보다 현실적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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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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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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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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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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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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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through analysis of various potential risk factors reflecting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nuclear power (radiation) and risks. A total of 293 copies of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various strata in Busan. As a result, among the potential factors in everyday life, there was a high awareness of the risk to the fire. Next, the perception of risk for radiation terror and nuclear (nuclear) energy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risk factors. In the analysis according to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political ideological tendency, the results were contradictory to the necessity, risk and safet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he potential risk factors and the perception of nuclear power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political ideology were analyzed to be positive recognition of conservative ideology and negative recognition of progressive group. In other words, the perception of nuclear power was analyz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political ideology. Therefore, it should be decided to reflect the opinions of experts and various opinions of the general public in the setting of nuclear radiation (radiation), it is believed that ordinary people need to take flexible action without having a vague sense of anxiety about various potential risks and nuclear power (radiation) based on objective and scientific gro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