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원자력 협력 현안 분석 및 평가

미국이 1985년부터 시작된 중국에 대한 원자력 수출 금지를 1998년 3월 해제함에 따라 방대한 중국의 원전시장에 미국 원자력 산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원자력 협력이 핵비확산 측면에서나 상업적 이익 측면에서 미국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중국도 미국의 원자력 기술 및 재원이 필요해서 양국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원자력 수출은 이제 정치적 차원의 문제에서 상업적 차원의 문제로 변환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원자력 수출 금지 해제는 미국산 기술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경수로 관련 대 중국 수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