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최근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방문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日本原子力硏究開發機構, JAEA)와의 간담회에서 발췌한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일본의 원자력 종합 현황 자료이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2005년 10월, 일본원자력연구원(JAERI)과 일본핵주기연구원(JNC)을 합병하여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으로, 원자력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연구, 핵연료 사이클을 확립하기 위한 고속증식로 등의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여 그 성과를 민간에 보급하고 있는 일본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 기관이다.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부산대 등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6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과 '원전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자료를 게재한다.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감 회복을 위한 홍보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여론조사와 2차 자료를 검토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감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감 회복 홍보정책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원전에 대한 경제성/안전성 소통전략을 단기적/장기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둘째, 원전 신뢰성 강화 소통전략을 단기적/장기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끝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장기적 이미지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 관 학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17년 8월에 발족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장기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 공급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97년도 장기 전력 수급 계획 정책 과제인 $\ulcorner$원전의 적정 비중을 토대로 한 최장기 원전 건설 계획 추진 방안 수립$\lrcorner$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의 일환으로 원자력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cdot$분석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최근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은 전기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볼 때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에서 436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년 후인 2030년 까지는 430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 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및 최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전의 수출 전략 수립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차제에 지난해(1997) 12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조약국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일차적으로 선진국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토록 합의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 회의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멀지 않아 감축 목표 이행 대상국에 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OECD/NEA는 지난 4월 $\ulcorner$원자력발전과 기후변화$\lrcorner$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원자력이 온실 가스 배출 억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한 내용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 입안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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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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