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전기를 쓰면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전기가 석유화력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라면 전기자금 1만원의 경우 약 7,000원은 석유대금임으로 전력회사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나가 버린다. 이와같은 에너지자금의 유출은 국민경제를 압박하고 불경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원자력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정도임으로 만일 전기기자재가 전부 국산이고 또 핵연료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자력에 의한 전력대금으로 지불되는 1만원 중 약 8,000원 정도는 국민경제에 되돌아 오게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원자력발전시설의 기자재, 특히 원자로부품의 국산화는 국민경제의 견지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도 그 중요성이 있어 오늘날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구성부품들의 제작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정한 관련법규, 규격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안전성확보의 견지에서 검사를 실시, 확인하는 공인검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검사능력의 측면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원전 사업을 착수한 이래 지속적으로 원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체 발전량의 약 1/3 이상을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이제는 국내 업체가 주도적으로 국내 원전을 설계 $\cdot$ 제작 $\cdot$ 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원전 기술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며, 보다 진정한 원자력 기술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주기, 특히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결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원자력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10월 $21\~22$일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열린 워크숍 내용을 소개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기여도와 국민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의 2009년 원자력 발전량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한 추정 발전량에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한 결과, 원자력발전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과 전기요금의 인상억제, 화석연료의 수입대체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국가에너지의 안정적 경제적 조달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5년 우라늄협회로 출발한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하고자 설립한 세계적 민간 기구로, 우라늄 채광부터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원자력발전 운영, 기자재(설비) 제작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의 전 주기 산업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한 WNA는 전 세계 원자력산업체와 원자력 관련 기관, 대학 등 175개 회원사를 두고 상호 협력과 전문 인력 교육 기반 강화, 국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원자력산업 정보 제공과 교환을 위해 관련 보고서와 자료도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WNA를 이끌고 있는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영국 런던 소재 WNA를 방문한 <원자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하여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 연관성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한국과 유사한 사례가 해외 원자력계(과학계)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원전 시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엄격한 기준(ICRP-60)이 적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논문)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여러 역학 조사에서도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일본 원폭 생존자 연구와 체르노빌 원전 주변 주민 연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방사선 노출에 의해 갑상선암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누출로 인해 방사선이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갑상선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양에 비해 아주 적다. 그럼에도 원전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제대로 밝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로, 스웨덴 국영기업 Vattenfall AB 그룹에서 원자력 에너지 환경 분야 최고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스웨덴원자력학회, 유럽원자력학회,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회(WiN-Global)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 설계를 위한 구조해석 분야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원자로 냉각재계통내의 유체의 온도, 압력,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 및 유체의 자중 등을 고려하여 정적해석이 주가되는 정상운전해석, 두번째는 원자력 발전소 수명내에 부지에 발생 가능한 지진을 고려하는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해석, 세번째는 원자력발전소를 다른 플랜트보다 한층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원자력 발전소내의 모든 고에너지배관의 파단을 가상하는 가상배관파단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6년 이전까지의 가압경수로발전소의 가상배관파단은 원자로냉각재주배관의 파단을 가상하여 동적구조해석을 수행하므로써, 극히 보수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파괴역학의 발전은 파단전누설기법을 정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7년 미국의 10 CFR Part 50 Appendix A GDC 4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내의 모든 고에너지배관에 파단전누설기법 적용을 허용하므로써, 이들 배관의 가상배관파단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형 표준원전인 울진원자력 3, 4호기의 참조발전소인 영광원자력 3, 4호기는 개정된 GDC 4를 적용한 최초의 가압경수로발전소로서, 원자로냉각재주배관과 12인치 이상의 일차측 분기관들의 가상배관파단을 배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영광원자력 3, 4호기의 참조발전소인 미국 Palo Verde발전소와 한국형 표준원전인 울진원자력 3, 4호기의 가상배관파단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동적구조해석 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하므로써 개정된 GDC 4의 영향을 평가함은 물론 향후 분기관 가상배관파단해석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에너지 안보 정도를 정량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지수를 개발,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의 도입이 국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에너지 안보에의 기여 항목으로는 에너지원 다원화와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선정하였으며, 원자력의 도입 여부에 따른 에너지 안보 지수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도입 여부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에너지 안보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안보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에너지 안보의 정도를 외국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 동안 정성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기여 효과가 보다 명확하게 정량화되어 평가될 수 있었다.
"차세대 먹거리를 원자력 수출에서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탄탄합니다. 발전과 해수담수화 겸용 스마트 원자로를 비롯한 연구용 원자로의 수출 전망도 밝아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임 양명승 원장은 "이제 한국의 원자력도 세계를 무대로 뛰어야 할 때"라며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장기 기술만 주로 개발하느라 연구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현장의 애로기술과 신기술 개발에도 적절히 연구력을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8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마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발전 구상을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cdot}$원자력기관 (OECD${\cdot}$NEA)은 5월 14일 $\lceil$원자력 발전과 연료사이클-2025년까지의 전망$\rfloor$이란 제목의 보고서(Yellow Book)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각 지역의 우라늄, 토륨, 중수, 농축, 연료가공, 사용후 핵연료저장, 재처리등의 핵연료사이클 서비스의 수급전망으로 단기(현재$\~$1990년), 중기(1990$\~$2000년), 장기(2000\~2025년)의 3기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어 원자력 장기계획을 검토할 때 대단히 유익한 자료가 되고 있다.
원자력통제기술센터(TCNC; Technology Center for Nuclear Control)는 과학기술처의 원자력 전용 품목/기술 수출입 통제에 대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핵비확산 노력과 원자력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 수출입 통제 정보 관리 체제 구축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량과 증가 예상량, 그리고 사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전산 체제의 기본 틀을 윈텔(Wintel)로 정하였다. 빠른 시간 내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Microsoft사의 Office Professional을 사용하고 있으며 Office Professional에 포함된 Access를 Client/Server Database 개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반핵 활동가였던 마이클 쉘린버거는 청정 에너지로서 원자력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을 앞장서 주장하는 원전 옹호론자가 되었다. 마이클 쉘린버거는 환경운동가이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자연보호운동가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의 옹호론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쉘린버거는 오히려 과격한 반핵 활동가였는데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모하비 사막의 동쪽에 위치한 Ward Valley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같은 핵 관련 시설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아예 없애버리자고 앞장서 난리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와 이에 따르는 심각한 결과를 알게 되면서 두 아이의 아버지인 이 44세의 활동가는 James Hansen같은 기후학자가 속해 있는 자연 보호 활동 그룹에 합류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할 가장 청정한 에너지원이 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30년 전 터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결과로 원전은 태생적으로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환경운동의 이단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쉘린버거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와 가까운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4월에 열린 미국원자력학회(American Nuclear Society) 연례회의에 연사로 참석하였으며 그곳에서 < Union-Tribune >과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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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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