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원자력발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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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원자력 미래기술 평가 비교

  • 정환삼;양맹호;함철훈;김현준;이동진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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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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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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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선진국들의 원자력 미래기술의 예측 사례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조사된 미래 원자력 기술예측 및 수준 평가는 국외의 경우 일본,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가 조사되었고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사례를 원용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술의 중요성, 실현시기 그리고 제약요인을 비교하였다. 기술평가 결과에 나타난 일반적인 특징은 우선 개별기술의 중요성 평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방사성패기물처리, 원전내진설계 그리고 원전해체기술 등과 같이 이미 활용중인 기술로서 기존 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현시기 평가에서는 레이저빔 이용기술과 같이 인접과학 분야의 발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의 기술이 2010년 이전에 실현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의 저해요인의 평가는 조사사례 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술적 제약요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 제약 그리고 사회적 제약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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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입지접근방식에 관한 고찰

  • 유해운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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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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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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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경제성장과 생활향상에 따라 증가일로에 있는 전력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시설의 입지를 위해서도 수차에 걸쳐 노력을 하여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건설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건설을 착수한 것 외에는 원자력시설의 입지에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없다. 입지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그간 입지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입지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입지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던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원자력시설을 입지시키기 위해 널리 활용되어 온 시설입지 접근방식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시설입지에 대한 반발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에 첩경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성공적인 시설입지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특정 접근방식에만 주안점을 둔 전략 모색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입지추진단계와 절차 및 대상 등에 따라 세 가지 접근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여야만 시설입지에 대한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시설을 성공적으로 입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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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mpact of City-Gas Industry by the Expansion of Natural Gas Use in Power Generation (발전부문 천연가스 사용 확대에 따른 도시가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Yang, Minyoung;Kim, Jinsoo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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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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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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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Recently, power mix of Korea is planned to be changed from coal-fired and nuclear to gas-combined and renewables by the energy policy of new government. This change will also affect city-gas industry. This paper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city-gas industry by scenario that switching coal-fired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into gas-combined and fuel cell. 2030 input-output table is estimated to take the transfer period into account. As results, the induced impact by city-gas industry to the others was negative when switching into gas-combined while that was positive when switching into fuel cell. This results imply that the gas-fired can be a feasible alternative for short-run but fuel cell is more helpful for our economy in long-run.

프랑스의 기술혁신 동향

  • Jo, Do-Hyeon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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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2 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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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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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최근 한ㆍ불 양국간에는 원자력 발전, LNG 비축기지, 고속전철 계약 등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교류가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우주항공,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기계 재료, 생물공학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R&D정책, 규모, 대형 기술사업 등을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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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율 적용 방안 놓고 논란 '후끈'

  • Korea Electric Association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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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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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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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석탄, 석유 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 환경규제의 강화로 신 ·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연일 올라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업계의 신 ·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2년 신 ·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생산한 총 발전량이 156.731MW에서 지난해에는 389.954MW로 2.4배나 늘었다. 이러한 급증세는 정부의 신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통해 신 ·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효과가 큰 제도가 바로 2002년부터 시행 중인 '발전차액 지원 제도'이다. 사실 신 · 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높고 원가가 원자력 및 화석연료에 비해 2~10배가량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가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 ·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을 후근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가 발전차액 지원 금액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측 주장대로 그동안 기술적인 발전과 발전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 시점에서 한 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의 내용과 논란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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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wer Generation Compared to the Capacity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by Energy Sources in Summer Season (하절기의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에 관한 연구)

  • Kim, Chung Kyu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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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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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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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operational rates of natural gas, coal,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based on the data of power generation and power generation facilities produced in summer season(from June to August) during the last four years(2015~2018). Nuclear power and coal power, which are responsible for basic power generation, were guaranteed to be economical as the actual generation capacity remained 60% higher than the cost of power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natural gas generation and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have a very low actual operation rate of 29.5% and 27.3% compared to investments in power generation facilities, making it difficult to lower the cost of power generation. However, coal generation has structural problems in terms of greenhouse gas, fine dust. On the other hand, natural gas generation is relatively low and even though it is safe, it is difficult to secure economic feasibility as it is bound by a peak power system. Therefore, it is only possible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of energy sources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development policy.

Used Nuclear Fuel Reprocessing and Expansion Plan (사용 후 원전연료의 재처리와 발전방안)

  • Jun, Hyun-Ho;Park, Ja-Rok;Rhee, Wook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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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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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3_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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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원자력은 나라의 기저전력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발전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의 연료인 우라늄은 고갈이 되어가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고속로 기술에는 소듐 냉각 고속로, 건식처리 방법으로는 파이로프로세싱이 있다. 이 기술로 사용 후 원전연료를 재처리하여 불가 수 십년에 불가한 원전문제를 수 천년으로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용 후 원전연료에 대해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지역단체, 환경단체 등의 단체에서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원전연료 관리 정책이 결정되어 국가 에너지안보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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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정책

  • 김세종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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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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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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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90년대는 페르시아만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시대의 도래, 대기오염 규제기준의 강화등 화석연료의 사용제한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전력소비의 급증으로 원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지자제의 실시, 반핵전쳉 ㅣ 활동 등으로 원전사업 여건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공합측면에서 원전사업을 지속해야하며 기술자립의 촉진, 핵주기의 확립,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등 원전사업을 둘러싼 정책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여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을 공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쌓아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90년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각자 맡은바 역활에 충실해야겠고, 아울러 보다많은 대화와 설득으로 온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2000년댈르 향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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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Calculation of the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Nationa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grams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예비평가)

  • 정재학;박원재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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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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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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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s a follow up to the Agenda 21's policy statement for saf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adopted at Rio Conference held in 1992, the UN invited the LAEA to develop and implement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The IAEA finalized the indicators in 2002, and is planning to calculate the member states' values of indicators in connection with operation of its Net-Enabled Waste Management Database system. In this paper, the basis for introducing the indicators into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was analyzed, and calculation methodology and standard assessment procedure were simply depicted. In addition, a series of innate limitations in calculation and comparison of the indicator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proposed standard procedure, the indicators for a few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by use of each country's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ramework and its practices. In addition, a series of measures increasing the values of the indicators was derived so a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domestic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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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1968-bas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GIS applications (IEC 61968 기반 배전자동화 시스템 GIS 어플리케이션)

  • Lee, Jae-Hyung;Kim, Pil-Suk;Park, Jong-Ho;Shin, Yong-Hark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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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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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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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량 확보에 대한 요구에 따라 원자력 및 화력과 같은 기존 주요 발전설비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공급 위주의 전력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제 및 대책요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전력산업 전반적으로 수용가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포함하는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과 수요반응(Demand Response)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다. 배전 시스템내의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보 교환은 IEC TC-57 WG-14에 의해 IEC 61968 표준 규격으로 정의되고 Part 4인 "Records and Asset Management"에 기술된 규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한다. DMS와 GIS 시스템과 기존 연동하여 이러한 소규모의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교환 및 외부 GIS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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