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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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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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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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OPEC의 감산합의 또는 투기적 비축 등과 같은 전략적 또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원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원유공급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원유가격의 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가정하고 외생적인 변수로 간주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자발적 수출제약으로 인해 원유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연산 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원유공급 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시나리오는 IEA의 단계별 비상조치에 근거하여 원유공급량이 BaU 대비 7%와 12% 감소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원유공급이 7%와 12% 감소하면 원유도입가격은 약 17.3%와 3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은 약 0.52%p와 0.96%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03%p 감소하는 것에 해당한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0.8%p와 1.51%p 증가하여, 원유도입가격이 1% 증가하면 소비자물가는 약 0.0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전력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전력가격은 수요 감소로 인해 1차년도에 약간 감소하다가 생산비용 증가효과로 인해 전력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원 믹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석유제품의존도가 높은 화력과 자가발전의 생산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원유의 공급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석탄과 열에너지는 대체효과로 인해 오히려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액화천연가스는 당해 연도에는 경기침체와 함께 소비량이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유와의 대체관계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는 석유제품산업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액은 오히려 증가한다. 열에너지와 석탄산업은 대체효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면 그 외의 모든 산업은 원유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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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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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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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금은 소비자 시대'' 최근 원유 생산은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들면서 낙농산업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量(양) 보다는 質(질) 위주로 변화고 있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세포수 위생등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낙농가들로 하여금 체세포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방염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게 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원유 과잉 생산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원유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체세포수를 관리하여 1 등급을 받음으로써 그 만큼의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낙농 경영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체세포의 등급강화 조치에 따라 효과적으로 유방염을 예방하므로 원유의 질을 올려 농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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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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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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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1970년대초의 오일, 쇼크에 이어 현재는 제2차 석유파동에 들어서고 있다. 이의 발단이 된 .78 년말의 이란정변은 이란석유의 감산에 따라 세계적인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79년 초부터 원유가격이 뜀박질하는 결과를 가져와 세계의 Energy가치는 급속한 템포로 변화하였다. 더욱이 1980년 9월부터 2개월 이상을 끌어온 이란-이라크전쟁은 대폭적인 석유감산과 중동산의 원유유통의 문제화 등으로 바렐(bl:Barrel)당 2$의 공식적인 인상과 현물시장가격의 20% 유가 인상은 석유소비국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다. 특히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정책은 자원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이른바 "More money for less oil"(생산은 적게 수입은 보다 많이) 라는 말로 생산을 억제하면서 원유가격을 인상하여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석유가격의 고등과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하에서 미래의 석유사정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들을 기초로 미루어 보아 금후의 석유사정과 이것이 자 동차용 연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살펴보기로 한다. 살펴보기로 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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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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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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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간절히 기도했다. 오직 나뿐만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고통으로 물든 은행나무 잎처럼 우리들 가슴을 새까맣게 물들이고 말았다. 우리 육계인은 품질 좋은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 받아 좋은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극 정성으로 키우고 있다. 그런데 올봄에는 느닷없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국민에게 위압감을 주는 과잉보도로 소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육계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그 고통이 사라지기도 전에 곡물 파동까지 이어져 사료공급이 중단될 위기까지 겪고 있을 때 원유 폭등과 환율 폭등으로 우리 육계인들의 마음은 한시도 편한 날이 없는 한 해였다. 폭풍우 같은 한해가 지나가자 한미 FTA도 우리 육계 산업에 크나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도 정부와 여, 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에 희망과 용기를 가져본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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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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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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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에너지요금의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이란발 쇼크’로 국제유가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다. 하루 석유생산량이 390만 배럴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산유국 이란. 이 나라의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이 원유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EU, 중국, 러시아가 이란 핵의 안보리 회부에 합의한데 따른 시장급변 상황에서 초래됐다. 여기에다 OPEC 회원국들이 지난달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루 2800만 배럴인 현행 산유량 수준을 고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파급도 있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한 수급불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특히 OPEC의 증산 여력이 소진된 상태라는 관측 때문에 유가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2월초 현재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는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영국 런던 원유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덩달아 오름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브렌트나 두바이유도 배럴당 같은 60달러 선이다. 유가 강세는 지난해 가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미국 남동부 강타로 대다수 석유시설이 파괴돼 수급난이 초래돼 WTI 기준 배럴당 한때 80달러에 육박한 이래 하락세를 보이다 이번에 다시 가파른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가의 가파른 돌변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980년 5월 WTI 기준 최고치인 94달러까지 치솟아 오일쇼크를 유발한 국제유가. 이 즈음을 정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서 걸프전90~91)으로 반짝 배럴당 50달러에 머문 적이 있다. 이를 제외하곤 1986년부터 2004년까진 10~30달러 선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 이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기점으로 급상승세를 타고 왔다. 지난해 최고 80달러에까지 육박한 국제유가는 하향안정세에서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수준도 턱없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고유가의 파고가 최근 들어 더욱 심상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에‘이란발 오일쇼크’가 급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갖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본지는 이 같은 고유가의 파고를 넘는 첩경으로 저소비·고효율 기기를 앞으로는 시리즈로 소개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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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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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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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제물가 변동이 국내물가와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국제통상거래 균형 또는 흑자 유지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원자재가격 및 국제원유가격등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의 순서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국제원자재가격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물가 변동 충격의 상당부분을 수입업자나 생산자가 흡수함에 따라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가상승 영향은 줄어들었으나 국제통상거래를 하는 수입업자 및 생산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물가의 경우에는 환율과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물가 안정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대안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의 경우에는 국내물가의 안정을 기본적인 기조로 유지하되 총수요정책의 적정 운용 및 물가안정화 장기 대책등을 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관리 정책 실시와 함께 물가상승기대심리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을 차단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선물시장을 통한 헤지 활동, 국제원자재의 직접 조달원 개척, 정책보험 활용, 교역상대국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등과 같이 기업들의 통상교역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한편 수출입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제원자재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원개발 및 선물시장을 통한 가격변동 헤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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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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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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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들어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석유 자주개발률을 2019년에 25%까지 높여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하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의 규모에 관심을 갖고 이를 계측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목표율 설정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0년의 경우, 자주개발률 7.4% 달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약 2.68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국내 원유수요량이 증가해 10.2억 배럴 정도 전망되는 2019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약 12.47억 달러로 추정되어 현재 수준의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2019년까지 자주개발 25%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아울러 자금조달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지원제도를 검토해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후지원제도(事後支援制度)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자주개발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