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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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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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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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FT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직접운송 원칙 등 여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입검증 관련 해외 수출자는 제공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약 검증 실패시, 수입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던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관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 검증 이전에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특성 중 무역경험과 담당자 전문성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수출국가 특성 중 FTA 참여수준이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두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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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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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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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중국의 옛문헌 $\ulcorner$시경$\lrcorner$에 콩(菽)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원전 7세기 초에 제의 환공이 만주 남부지방인 山戎(산융)을 점령하여 콩을 가져와 이것을 戎菽(융숙)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원산지가 우리나라 이라는 것을 뒷받침 하기에 충분하고, 콩나물은 고려 고종대에 $\ulcorner$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lrcorner$이란 문헌에 $\ulcorner$대두황$\lrcorner$이란 이름으로 기술이 되어있고 그것이 중국에 전해져 후에 녹두나물로 개발되어 원대의 $\ulcorner$거가필용(居家必用)$\lrcorner$에 두아채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콩나물의 원산지 역시 우리나라 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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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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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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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10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고, 원산지검증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원산지성과 요인과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원산지검증 수준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검증 수준은 원산지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원산지검증 수준에 관하여 기업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도출하여 기업의 대 내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양봉협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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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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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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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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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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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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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s of agreements on the origin of liability and the relevant laws in Korea, to suggest implications for custom authorities and traders wishing to benefit from preferential tariff via FTA, citing the excluded cases of related FTA preferences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provisions related to supporting evidence of the origin of liability in FTA, we examined FTAs agreed between Korea and EU, EFTA, ASEAN, U.S., and India relevant to FTA Special Customs Act,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ements. If verifying the origin to protect the fair trade order impedes to promote utilizing FTA, solutions will need to be suggested. If FTA preference is exempted due to verifying the origin by the import customs authorities, the importer shall pay the income tax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tax rate. This is because the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ed during verification process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rigin. In most agreements, the exporter (the producer) shall issue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since the importer has no other option than obtain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from the exporter, it may face consequences such as declined credibility from the custom authorities in addition to being disqualified for FTA preferential, if the certificate of origin received from the exporter has flaws. On the other hand, the exporter cannot help but being punish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due to issuing defective origin certificates, but it doesn't have conventionary liabilities for damages incurred to the importer. As a result, importers are forced to pursue legal proceedings to claim damages to exporters or to give up FTA preference. As FTA is increasingly utilized, the number and amount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 has continuously been increasing while administrative judgements indicates other FTA exporters doesn't seem to gain any support in utilizing FTA like Korea does. It has been 8 years since full-scale supports in FTA launched and now is the time to introduce more efficient and intensive FTA support system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conduct comprehensive verification on export Next, an institutions that assures FTA-based export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the importer's damages that may occur from disqualified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exporter.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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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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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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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term rules of origin(RoO) actually speaks for itself, referring to the rules which determine the origin of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The importance of RoO has grown significantly as preferential agreements expand and countries have treated similar imported goods differently according to where the product was ma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ain case study and its implication of RoO in FTAs. According to survey, the degree of using FTAs in Korea export firms is sharply low. Major reasons are that rules of origin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FTAs, and that Korean firms have yet to work out what the RoO are. Chapter II of this paper views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country of origin of goods. Chapter III introduces the main case study of FTA rules of origin. Chapter VI presents implica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finally concluded this study. In conclusion, Korea needs to build up its own position for rules of origin and provides rules of origin experts into the market. In-depth study and evaluation about Korea's existing FTAs RoO should be carried out to prepare for future FTA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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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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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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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oday, the world is considered to indispensable basic data in specific gravity of international trade is increasing in economic activity of every country with globalization, and trade connection index number analyzes an economy or part of trade that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along with other foreign trade statistics and evaluates along with this. Also, it is becoming one of big subject for economic policy person in charge and related economists I do how measure movement of amount, price and amount of materials in trade. But, about till now interest lack about trade index and trade index creation theoretical, it is actuality that export, import connection index number or similar research is not attained much into domestic and overseas from study tribe which is gone ahead. Moreover, study that try to judge and forecast stream of market applying trade connection index number is hard to find on study until now. And, in this research, there is the objective to figure out stream of Korean market change through trade business index creation that base on Korea Customs Administration export and the importation data and this is differences with several study, and at the same time, it is value of this stud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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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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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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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TA와 비즈니스 모델이 상호 얽히고 있는 융복합산업환경에서 최근 FTA는 두 국가의 협정을 넘어 경제권역간의 소위 Mega FTA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은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ASEAN, OECD 회원국 대부분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이제는 이러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논문은 FTA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중소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FTA 원산지관리 역량강화, FTA 지원제도의 운용 내실화,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등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융복합시대 향후 FTA 활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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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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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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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프로구단을 활용한 기업의 스포츠마케팅 전략이 기업이미지의 변화 및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기업이미지의 설득과정에서 원산지와 기업평판이 기업이미지변화에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전·사후의 실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211명의 유효자료를 확보하였고, 기업 이미지 변화와 원산지 인식 및 기업평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실험 후 기업의 신뢰이미지와 사회공헌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둘째, 원산지 인식에 따라 기업이미지는 실험 전·후 차이를 보였으며, 실험 후 기업의 신뢰이미지와 사회공헌이미지는 증가하였다. 셋째, 기업평판에 따라 기업이미지는 실험 전·후 차이를 보였으며, 실험 후 기업의 신뢰이미지와 사회공헌이미지는 증가하였고, 신뢰이미지에서는 기업평판에 따른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프로구단을 활용한 기업의 스포츠마케팅 전략이 기업이미지의 설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로부터 기업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마케팅도구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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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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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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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식품위생법개정에 의한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마련한 과학적 한우판별 시험법을 이용하여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실패를 전국적 규모로 점검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한우판별시험법은 앞선 사업에서 검증된 90개의 한우판별용 SNP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시험방법으로 소고기원산지표시제의 제도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09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계획도니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대상 음식점으로는 구이용 쇠고기 판매 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면접이 $100m^2$이상인 곳 가운데 서울지역 48개 시료 및 지방 168개 시료 등 총 216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실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검체의 1.3% (3건/216건)가 허위표시임이 파악되었다. 이는 2008년도의 모니터링 검사를 통하여 확인한 허위표시 비율인 5.14%에 비해 감소한 결과로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우판별시험법이 마련되기 전 실시했던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결과 2005년 34.0%, 2006년 30.1%으로 나타난 반면 한우판별시험법이 확립된 후 모니터링 결과는 2007년도 3.2%, 2008년도 5.14%으로 나타나 한우판별시헙법의 확립이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