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 /
• 제19권2호
• /
• pp.145-166
• /
• 2017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 월간 양돈
• /
• 제29권6호통권334호
• /
• pp.144-146
• /
• 2007

품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우리 돼지고기를 선택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입산 삼겹살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없던 점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다. 이러한 돼지고기 유통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소비자, 생산자의 피해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 Asia Marketing Journal
• /
• 제13권4호
• /
• pp.77-103
• /
• 2012

과거 연구들은 원산지(COO)효과의 존재여부에 주목하였으나, 본 연구는 사회판단이론(social judgeability theory)을 적용하여, 어떤 상황에서 원산지(COO)가 소비자의 제품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두 개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단지 어느 나라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졌다는 정보(COO only information)만으로는 제품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차를 만든 나라와 그 차를 만든 기업의 이름(product-specific information)이 제시될 때, 응답자들은 원산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단서)를 가졌다고 느끼고, 또한 응답자들이 사회의 공통적인 판단 기준(socially shared criteria of validity)에 부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동기를 부여 받았을 때, 원산지 효과가 제품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실험 결과는 단순히 원산지 평가성향으로만 소비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평가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제시방법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인상형성 모델의 틀 안에서 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해운물류연구
• /
• 제35권2호
• /
• pp.245-264
• /
• 2019

우리나라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FT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직접운송 원칙 등 여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입검증 관련 해외 수출자는 제공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약 검증 실패시, 수입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던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관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 검증 이전에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특성 중 무역경험과 담당자 전문성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수출국가 특성 중 FTA 참여수준이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월간 닭고기
• /
• 제16권8호
• /
• pp.67-69
• /
• 2010

• 무역상무연구
• /
• 제49권
• /
• pp.493-518
• /
• 2011

The term rules of origin(RoO) actually speaks for itself, referring to the rules which determine the origin of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The importance of RoO has grown significantly as preferential agreements expand and countries have treated similar imported goods differently according to where the product was ma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ain case study and its implication of RoO in FTAs. According to survey, the degree of using FTAs in Korea export firms is sharply low. Major reasons are that rules of origin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FTAs, and that Korean firms have yet to work out what the RoO are. Chapter II of this paper views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country of origin of goods. Chapter III introduces the main case study of FTA rules of origin. Chapter VI presents implica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finally concluded this study. In conclusion, Korea needs to build up its own position for rules of origin and provides rules of origin experts into the market. In-depth study and evaluation about Korea's existing FTAs RoO should be carried out to prepare for future FTAs.

• 광학세계
• /
• 제8권4호통권44호
• /
• pp.17-22
• /
• 1996

• 무역학회지
• /
• 제41권5호
• /
• pp.89-111
• /
• 2016

Mega-FTA는 양자간 FTA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이 하나의 단일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간 FTA는 협상을 통해 자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관 산업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과 특혜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나 국내재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Mega-FTA는 다수의 참여국이 동일한 특혜세율 하에서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하므로 양자간 FTA와는 달리 참여국들의 경쟁우위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즉, Mega-FTA에서는 양자간 FTA의 보충기준인 누적기준의 활용 여부가 협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FTA 활용 증진 요소이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50권
• /
• pp.309-331
• /
• 2011

Today, the world is considered to indispensable basic data in specific gravity of international trade is increasing in economic activity of every country with globalization, and trade connection index number analyzes an economy or part of trade that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along with other foreign trade statistics and evaluates along with this. Also, it is becoming one of big subject for economic policy person in charge and related economists I do how measure movement of amount, price and amount of materials in trade. But, about till now interest lack about trade index and trade index creation theoretical, it is actuality that export, import connection index number or similar research is not attained much into domestic and overseas from study tribe which is gone ahead. Moreover, study that try to judge and forecast stream of market applying trade connection index number is hard to find on study until now. And, in this research, there is the objective to figure out stream of Korean market change through trade business index creation that base on Korea Customs Administration export and the importation data and this is differences with several study, and at the same time, it is value of this study.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7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 /
• pp.147-147
• /
• 2017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개방화 추세에 따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하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의 큰 가격차이로 인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쌀 관세화 전환 의무에 따른 수입산 쌀 증가하고 있으며 단립종과 중립종 수입산 쌀은 국내산 쌀과 외관이 유사하여 육안식별이 어려워 국내산 쌀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신속하고 비파괴적으로 쌀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쌀과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신속하게 판별가능한 영상 처리기술을 개발하였다. 쌀은 국내에서 생산된 중립종 50점과 중국에서 생산된 단립종 및 중립종 51점이 수집되어 사용되었다. 쌀의 분광 영상은 초분광 가시광 및 근적외선 영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시스템은 할로겐-텅스텐 라인광, 시료 이송부, 초분광 영상 획득부로 구성되어 있다. 텅스텐-할로겐 라인광은 $15^{\circ}$ 각도로 대칭으로 시료에 조사되고 400 ~ 1000 nm 파장 영역의 반사광 영상 스펙트럼이 측정되었다. 초분광 영상 데이터는 광에 노출되지 않은 암실에서의 파장별 영상과 반사율이 99% 이상인 기준판의 파장별 영상을 이용하여 교정되었다. 부분최소제곱회귀법을 이용하여 쌀 원산지 판별모델 식을 개발하였고, 이 판별 모델식을 교정된 초분광 영상에 적용하여 영상처리 판별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원산지 판별정확도가 97.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산과 중국산 쌀의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