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100만평공원운동의 시민참여, 홍보,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100만평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의 리더십에 근거하여 100만평공원은 일반적인 시민참여형공원과 차별화되는 시민주도형공원이라 재조명한다. 100만평문화공원 조성 범시민협의회는 2001년 운동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문서홍보물 출판하여 100만평공원운동, 시민참여, 도심공원의 가치와 필요성을 간접 교육하였다. 특히, 문서홍보물의 내용 중 100만평공원 조성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100만평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가 제시하는 공원조성 공략문은 부산내 공원자원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심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사회적 문헌으로 고려하였다. 수집된 공략문은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담론의 변천과정을 100만평공원운동 태동기와 맹아기(1999~2001.2), 성장기(2001.2~2008), 100만평공원 대상지의 그린벨트 해제 이후(2008~현재) 세 개의 기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각각의 담론에서 100만평공원운동은 1) 부산의 공공녹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공원에서 2) 자연체험과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참여확장형 공원 그리고 3) 전국적 민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가공원운동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각각의 담론은 100만평 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가 부산의 공원자원의 문제점과 환경적 이슈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100만평공원을 제시 및 합리화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부산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한 비판적 이해를 돕고 도심공원의 가치를 간접 교육한 100만평공원 담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담론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회학습적 가치를 설명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1981년 우리나라에 기계경비가 도입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계경비는 민간경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적 안전수요 증가와 안전의식 변화, 독신자나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등은 기계경비 산업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기계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기계경비에 대해 잘 알려지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계경비는 다른 형태의 경비와 달리 전자기기와 통신매체, 관제용 소프트웨어, 관제업무와 출동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작용하므로 모든 구성요소를 균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계경비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가입자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고객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주 보고 접하게 되는 기기는 조작이 편리하고 주변에 잘 어울리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 기계경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오작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센서의 성능개선과 함께 기존의 공간감지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센서개발이 필요하다. 가입자와 논쟁이 잦은 출동시간과 배상 문제를 감소시키고 경비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계경비의 대응방식과 한계점에 대해 가입자에게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가입자를 경비업무의 협조자로서 참여시킬 수 있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충분한 기동장비와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보다 진화된 GIS(Global Information System)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업용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가입자 분포를 주택으로 넓히기 위한 상품개발과 기계경비시장 성장의 한계에 대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홈네트워크와 연계 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이나 영상관제서비스와 연계된 서비스 상품,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새로운 경비방법을 통한 저가 서비스 상품, 가입자와 경비회사 사이에 연결된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비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신뢰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교육 훈련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복지 및 인사관리의 모색이 필요하다. 내부 근무자에 의한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찰과 연계하여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신상 변동이 있을 때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협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평면곡선부에서 나타나는 저속 offtracking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 한국 확폭량 산정방법 및 확폭 기준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키 위한 새로운 확폭량 산정방법 및 확폭 기준량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속 offtracking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유도과정 없이 결과만 제시되어 있는 외국의 확폭량 산정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도 작업을 수행하였다. 현 한국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clr 해설 및 지침(이하 도로시 설기준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폭량 산정방법과 외국의 확폭량 산정방법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한국 도로시설기준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폭량 산정방법은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설계속도를 고려치 않는 일률적인 산정방법이라는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확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기존의 차량 기하와 곡선반경의 관계만에 의한 확폭개념이 아니라 곡선 부에서 필요로 하는 폭과 직선부 도로 폭과의 차이를 확폭량으로 하는 개념이다. 곡선부에서의 필요폭은 차량의 주행폭과 측면 여유폭, 그리고 곡선부에서의 주행곤란성을 감안한 추가 여유폭으로 이뤄지며, 직선부에서의 필요폭은 직선부 차로폭에 차로수를 곱한 값이 된다. 새로운 개념의 도입결과, 같은 곡선반경 값을 갖는 곡선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 도 로시설기준령에서 제시하는 기준값을 상회하는 값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저속 offtracking을 기준으로 수행되었으며, 보다 정밀한 확폭량의 산정을 위해 평면곡선부의 편경사와 고속 offtracking현상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의 타당성 여부는 후속적 실증연구를 통해 해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정이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실제 OD를 알 수 없는 (기존OD의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는) 도시부 네트워크에서 신뢰성있는 추정력을 보였다.e service again quality perception level. 2) After classifying customers into 3 groups according to two criteria -"will buy the service again" and "will suggest it to others" and making a pair of service providers with each customer, each customer loyalty group compared the service quality perception factor of the food service provider. The result was that the group having both the " will buy the service again" and "will suggest to others" criteria, that is, with higher loyalty, tend to have higher points than other group s in the dimension of ′Employee attitude′ and ′ Cleanliness′(p〈0.05), which means these two dimensions are closely related to customer loyalty. 3) From a regression
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 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과교사들이 가정교과교육학 지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발달시켜 나가는지 살펴봄으로써 가정과교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10년 이상 경력의 가정과교사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CAQDAS 중의 하나인 NVivo로 귀납적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교과관 지식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가정교과 목표를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여 실생활에서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고등사고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가정교과에 대한 전근대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학력위주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비주요교과라는 지위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가정과교사가 실천비판교과인 가정교과의 사명을 수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가정과교육과정 지식은 국가교육과정부터 학교교육과정까지 수준이 다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고민에 대한 것이며 가정과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수업시수 결정이나 교과서를 통해 구현되는 내용영역을 좌우하는 정도로 인식하였고, 조금 더 철학을 가지고 국가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다. 학교교육과정의 경우, 연구참여자 모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었고,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교육내용을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면서 반성과 고민을 통해 결정하고 있었다.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전략에 관한 지식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가정과교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이 수업을 임할 때 어려움 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황 지식의 경우, 가정과교사들은 교사양성기관을 거쳐 교단에 들어설 때 이론과 현실이라는 크나큰 격차를 경험하고 혼자서 수업준비를 하면서 가정과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갈망하고, 결국 교사모임이나 교과교육연구회를 통해 교사들끼리 만나면서 가정교과교육학 지식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행함으로써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교사양성 교육과 현직 교사교육, 그리고 학교현장에 던져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 그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연구주제나 방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정교과교육학 지식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에서 생산성 정보의 필요성과 그 활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장 단위의 공사계획 시 효과적인 피드백을 통한 생산성 정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사계획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이 요구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계획을 관리자의 경험 및 직관에 의존하고 있다. 생산성 정보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생산성 정보의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투입이 어렵다는 점, 기존의 생산성 정보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조사 및 면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의 요구사항으로는 최소화된 업무, 한정된 정보관리범위, 정보의 분류, 정보의 피드백, 생산성 저하요인의 고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생산성 저하요인 및 생산성 정보의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접근성이 좋은 SketchU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활용에 따른 추가인력의 투입이나 업무량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준비단계, 입력단계, 처리단계, 출력단계의 총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고 출력하도록 하였다. 입력한 시공정보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로 구성한 Task Breakdown Structure (TBS)와 Material Breakdown Structure (MBS)를 통해서 분류되어 생산성 정보로 변환되도록 하고, 변환된 정보를 그래픽으로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여 사용자는 이를 활용해 해당 현장에서의 생산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산성 정보관리 시스템을 K 사옥 공사현장에 대입하여 현장적용 가능성 및 정보 활용성 측면에서 검증하였고, 사용성 및 적용 가능성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와 정보 활용에 따른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생산성 정보를 활용한 공사계획이 가능할 것이고 추후 정보가 지속해서 누적될 경우,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비교를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농업 정책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과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도심 내 주거공간을 세밀히 분석하여 옥상녹화, 도시텃밭, 공원녹지 등 이용 가능한 경작지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도시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 관계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술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도시민과 공무원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작활동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농업기술 등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재배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텃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조경관련협회를 통해 전문적인 정규교육과 실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민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프로모션 활동이 수반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도시농업 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도심 내 도시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의 모색과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도시 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형성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근린생활권 공원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과정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자원, 지역영역,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할, 공공지원 5가지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 밀착형 자원: 공원 내 '참샘'과 같은 생활 밀착형 자원의 발굴이 중요하였다. 이는 강한 애착을 형성시켜 공원 내 매력적인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였다. 2) 공통의 일상공간 공유와 확장: 공동체 활동이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민사회 내 활동자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주민의 관심과 호의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동체 활동의 지역적 확장도 이끌어냈다. 3)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의 공원관리: 공원관리가 일상의 부분으로 결합되면서 쾌적한 공원관리가 가능하였다. 주민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고된 노동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였다. 4) 주도적 공원관리 활동을 통해 주민과 공공부문을 연결하는 공동체의 리더십: 공동체가 공원관리기관인 공공부문과 이용자집단인 주민들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 지속적인 주민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공공부문의 공원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관리자의 주민 주도 활동 지원 의지가 중요하였다. 그리고 공원의 공공관리 시스템 내에서 재정, 교육, 컨설팅 등의 공동체 활동지원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운영현황과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이를 위하여 195개의 협동조합을 설문조사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서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지지만, 생산자 협동조합 비율이 매우 높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조합규모가 30명 내외 규모가 많고 1인당 출자금은 모든 협동조합 유형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업을 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업방식은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안정적인 계약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과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지며 조합원의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한다. 조합규모는 30명이상의 규모가 많지만 1인당 출자금 액수는 낮은편이다. 유통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며 판매방식은 인적 네트워크와 고정점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10명이하 소규모인 경우가 많으며 1인당 출자금 또한 가장 적다. 운영 및 사업내용은 소비자 협동조합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협동조합의 유형별 사업모델에 따라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과정에서의 지원정책보다는 사업개발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또한 농협과 연계한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