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기체계 개발 시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 및 전체 순기 간 비용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비용 관리 시 사업초기 개발단계부터 비용 예측이 중요하지만 개발단계에서 총수명주기비용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총수명주기 비용은 연구/개발비, 획득투자비, 운영유지비 및 폐기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용유지비(폐기비 포함)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명주기비용 예측 시 운용유지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AIV 기법을 활용, 운영유지비를 예측하기 위해 상용 비용분석 도구인 PRICE-HL 모델과 RAM 기반 무기체계 운영유지비 예측 도구인 NemoSIM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무기체계 개발단계에서 효율적인 운영유지비 예측 방안 및 분석 결과값을 보급, 정비관련 ILS 요소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PRICE-HL 모델과 NemoSIM 입력값/결과값에 대한 심층적 추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NemoSIM에서 고려하지 않은 비용 항목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여 개발초기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무기체계 운영유지비용을 산출하는 방안과 NemoSIM의 결과를 ILS 요소개발에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할 예정이다.
계통운영 보조서비스는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 전기품질 유지 및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계통운영보조서비스의 비용요소는 연료비, 운영유지비, 자본비용, 기회비용으로 구분된다. 이의 적정비용규모를 산정하여 보조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전력의 공급안정성 화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국내 전력시장에서 연료비와 운영유지비 측면에서 적정비용규모를 산정하고 현재 운용중인 시장규칙과 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방부는 노후 된 병영생활관 현대화 개선을 추진하여 고시된 75개 사업 중 60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데이터 조사 분석이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재는 민간 운영사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영시설물의 3~5년 수선유지비의 예산과 사용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수선유지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맞게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수선유지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의 수선유지비 예측 비용과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는 소모품, 없는 항목, 누락 항목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둘째는 평균으로 분할하는 지급에 대하여서는 3~5년 운영기간에는 축소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으로는 예산이 없거나 작게 지급되어 3~5년 운영기간에는 예산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병영시설의 운영기간과 실적 데이터가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수선유지비 효율적 연구는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방부 병영시설 건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전에 있어서 첨단 정밀 고가장비가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평상시 지속적인 정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비가동률은 저하되고 유사시 목표하는 전투력 발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적정 장비유지비 소요를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K-111 1/4톤 기동장비의 야전 운영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장비유지비 발생추세를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기초로 장비유지비 예측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이 예측모델을 적용하여 장비유지비 소요 예측 기법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의 시행은 수자원관리 중에서 용수절약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용수관리 개선방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리시설이 수원공 관리인과 수로감시원의 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2004년 수리시설물의 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유지비 54.2 %, 개보수비 34.2 %, 적립금 및 기타 비용이 11.6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의 시설유지비는 인거비의 상승으로 1999년 41.4 %에서 2004년 54.2%로 증가되었으나 개보수비는 같은 기간에 41.5 %에서 34.2 %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2005). 따라서 농업용수관리자동화는 시설관리비와 개보수비의 절감 그리고 적정한 용수관리에 의한 용수절감을 위해서 더욱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이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는 충주지구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인건비, 유지관리비(통신료, 전력사용료 등),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등의 비용과 인력절감효과, 용수절감효과, 재해경감효과, 공익적효과 등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 결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의 보충,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함정은 수많은 장비 및 무기체계로 구성된 복합무기체계로서 장비유지비용이 타 무기체계에 비해 크며, 운용 및 교체시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함정교체를 위한 도태시기, 즉 함정수명 결정시 고려요소로서는 첫째, 전략, 전술상의 요소 둘째, 장비의 성능 요소 셋째, 운영유지비의 비용 요소 넷째, 군수지원상의 문제 다섯째, 예산상의 문제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함정이란 복합무기체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정책적인 고려사항 등은 제외하고,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함정의 수명을 추정, 제시한다. 연구 절차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장비의 경제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국방 분야에서 비용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ICE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운영유지비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수명 결정 모형 중 적합하다고 판단된 등가 연간 비용방법을 적용하여 등가 유지비용과 자본회수비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장비의 경제수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제시된 절차를 이지스 구축함(KDX-III)에 적용하여 경제수명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함정의 도태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CALS는 1982년 미국방장관 캐스퍼 와인버그가 미 국방예산과 운영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데서 비롯되었으며 그 연구결과 국방예산의 낭비는 낙후된 통신방법과 서류에 의한 행정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CALS의 구현이다. 따라서 CALS의 구현은 군에서 먼저 서류에 기초한 군수지원 업무를 디지털방법으로 종이없는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후에 방산업체와 함께 무기체계획득(설계 및 제작부분)분야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군과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와 경영단체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목표는 헬기의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헬기 운영유지비 절감, 경제성(비용 대 효과) 및 전천후 비행 능력 등을 포함한 헬기의 제한사항 개선, 소음 및 진동 발생수준 개선을 통한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호응도 향상, 비행안전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요망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헬기의 국내개발 계획 추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시스팀 분석은 사서들이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정밀한 기술적 작업을 내포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시스팀 분석과 플로우차아트 기법의 장점은 , 분석자에게 제 과정을 차근차근 분석하고, 결함과 이중적 노력을 확인하여 제거하도록 강요하는데 있다. 본기에서 분석된 비교적 단순한 하부 시스팀(참고실)에서는, 그 주된 결함이 확인되었으며, 한 권의 필요한 참고도서를 검색하는 데 고객이 2분을 절약할 수 있는 개선된 시스팀을 시사하고 있다. 개선된 시스팀을 실시하게 되면 $ 152의 착수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유지비는 무시할 정도이고, 연간 $ 2,000에 상당하는 고객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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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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