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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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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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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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introduces two concepts, specialization and representation, to evaluate activities of standing committees in Korean Assembly. Previous studies have criticized the committees based on frequent change of committee membership. After analyzing the empirical data of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it turns out that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rguments, the committee reaches the high level of activities in the perspective of specialization and representation. Changing of committee membership, after considering direction of the change and period of leaving the committee, is less happened than they are supposed. If voting by proxy or absentee voting were allowed, the frequency of the changing membership would be decreased. Study on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reveals that the extent of participation of the committee members is similar to the that of the floor meeting and that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hours for each meeting display the characteristics of deliberative democracy of committee. Unanimous decisions outnumber majority ones. Therefore, this paper insists that standing committees in Korean Assembly works much better than what they have been criticized

• 한국관개배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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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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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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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농림부가 주관하고 우리위원회 및 농업기반공사가 후원하는 INWEPF(International Network for Water and Ecosystem in paddy Fields) 제2차 운영위원회의 및 심포지엄이 2005. 11.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INWEPF(논농업지역에서의 물$\cdot$생태계 국제네트워크)의 설립 배경, 목적 및 목표, 조직, 그리고 제2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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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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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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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about present management condition of the School Library Committee. It conducted a survey on school librarian about the general present condition of School Library Committee and the need for it, the management/role/role performing ability of the council members, and difficulties they face in terms of management. 59 respondents submitted their responses and main results demonstrated that first, 94.9% of the universities the respondents are working for are running School Library Committee and the rate of configuration of the chairperson, vice chairperson, parent/teacher members of the committee are over 80%; second, teacher members of the committee were less active in role playing but are seeking more expectations and collaborations; third, School Library Committee is necessary for school library services and its management but is facing difficulty due to the lack of teachers'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Based on the main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s the codification/elaboration of School Library operation policies at the Education Office level, regulation of education training which deals with the role and obligations of the Student Library Committee and construction of public library-school library collaborative system which can facilitate appointment of outside committee members.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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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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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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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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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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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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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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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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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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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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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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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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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통합수자원관리기술 수준은 계속되는 연구와 개발 노력으로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되나 개발된 기술의 실용성, 적용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수자원 관리 기술을 적용하고자 강원도 평창군의 평창강 유역을 대상으로 통합수자원관리 전략을 수립한다. 평창강 유역의 대부분이 평창군이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평창강 유역 단위로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부문은 평창군을 기준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수, 치수, 환경, 조직 및 정책 부문으로 나누어 평창군의 수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평창군 수자원관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분석(SWOT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창군의 강점은 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약점은 수자원관리를 위한 총괄조직이 없다는 것이고, 위협요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 호우로 홍수피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평창군의 기회요인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토지 및 수자원 개발 측면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SWOT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평창군 물문제 해결을 위한통합수자원관리 실행을 목표로 '평창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평창군의 통합수자원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평창군 통합수자원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물관리위원회 운영 조례(2009.9.11, 평창군 조례 제1919호)'가 제정되었고 평창군 물관리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들의 구성도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지원할 평창군 통합수자원관리 지원 시스템도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0년 4월 평창군 물관리위원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평창군 스스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물관리 비전을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구축된 평창군 통합수자원관리지원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수자원관리 적용 노력을 통합수자원관리 성공 사례로 발전시켜 나아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좋은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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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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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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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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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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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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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proposed two improved models, depending on each central axis of local library policie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 which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pursing the policies. The model of draft 1 suggested that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library policy deliberative functions be reinforced for pursuing metropolitan library policies, around the department of library policy in each central office. The model of draft 2 suggested that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play a role in the policy governance, in pursuing the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ies-based local library policies. In order to efficiently pursue the proposed improvements of the management of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the functions of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and each status of the chairmen and the vice chairmen, which are stipulated by 「Library Act」 need to be elevated, according to the draft 2. Then a local laws and regulations (draft) was proposed to stipulate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by metropolitan municipalities, based on the local laws and regulations.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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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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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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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7월 17일 관보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공론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공론화 관련 조사 연구 등 공론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로 발령했다. 국무총리훈령 전문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