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연(연)은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 탈추격 R&D 주체로서의 출연(연)의 역할모델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R&D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기관장 선임 및 거버넌스, 연구전략 및 목표관리, 예산, 인력, 그리고 평가로 구분하고, Autonomy Regime on Wheel (ARoW)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자율성을 구성하는 각 요인에 대한 핵심 질의를 정의하고, 한국과 선진공공연구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벤치마킹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선진 공공연구기관은 독일, 영국, 미국의 기관들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연구회 구조의 유사성 및 각 연구회 간 연구분야 및 임무의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독일의 4대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분석대상 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독일, 영국, 미국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 및 선진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질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 및 분석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로서, 향후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반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국내의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조직의 성과에 대해 외부의 평가는 물론 자체적인 평가작업도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성과평가 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피고, 이론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이 지표들은 공공도서관의 자료, 직원, 이용자 봉사, 시설, 예산${\cdot}$운영관리 등 5개 영역에서 총 6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표들 이외에도 일선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심층적인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다 다양하고 질적인 평가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만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장비에 대한 정보체제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신항만 개발사업에 있어 장비에 대한 의사결정자료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한 관련 기술 및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정보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정보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편익분석을 통한 기대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로상에 설치, 유지·관리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는 예산과 대다수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나, 업무의 주관은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안전시설 관련 업무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결과는 설문대상자 전체 또는 이해관계그룹별로 분석하였으며,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지각도상에 표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체계는 일원화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내에 전문기관이 설립, 운영되는 것이 최적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교통경찰을 지방경찰화하는 것이 차선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록연구사의 업무를 명확히 밝히고 IPA를 활용한 직무분석, 고용형태 경력별로 업무에 대해 인지하는 차이와 특성을 규명하여 업무 운영에 효과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록연구사의 업무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과 IPA Matrix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처리과 직원에 대한 교육, 조직 내 타부서와의 협업 및 보조인력 활용, 고용형태별 경력별에 따른 직무 재교육을 달리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1. 전국의 산림은 산림개발의 유행에 따라 마음과 같이 3개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용재림 개발권 주요산맥을 연하는 오지대(奧地帶) 나. 풍치림 개발권 고속도변(좌우 4km범위) 도시주변 공원지구, 기타 토지대 다. 농용림 개발권 전 가, 나 속에 속하지 않는 야산지대 2. 3대 개발권별로 우선 개발할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 3. 개발지역을 지정시는 미리 산림의 용도를 구분하여 시정 고시한다. 4 개발지역내의 산주는 개발우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진다. 5. 산주가 개발의무 불이행시는 대집행(代執行)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6. 대집행(代執行)은 가. 산림개발공단 나.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산림조합(산련, 산림포함)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13. 개발지역 내에서의 확정된 개발계획은 기존영림 계획에 우선한다. 14. 개발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수속절차는 이 법으로 일원화 한다. 7. 산주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이 없는 한 이 양자간에는 수익(收益) 분배를 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장기 보장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다. 8. 산림개발의 중추적 대집행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시범적이며, 집단적인 산림개발과 임도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개발 공단을 설립한다. 9. 장기처리와 융자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 자금을 200억원 한도로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 금고를 별도 법율로서 설립한다. 10. 산림개발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 나. 임목의 벌채자 및 원목 수입이용 가공 판매자에 과하는 기금부담금 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재원 11. 개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상속세, 양여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등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2. 개발지역내에서의 산림도벌 무허가벌채등 산림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고, 개발환경 또한 점점 더 복합해지는 추세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존의 다양한 관리방법론은 기대하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IT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접근방법들이 제시되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접근방법 중으로 하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PMO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PMO의 중요성과 그 활용방안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이 연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 시스템의 주요 요구사항 도출, 시스템 기본 설계 방향 수립, 시스템 구축 범위 수립, 시스템 기본 설계, 시스템 구축 예산 산정 그리고 신 제안요청서 작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사업수행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장품 수집·관리는 미술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미술관 업무는 자료보다는 작품에 치중되어 왔다. 그로 인해 시각예술자료는 그 중요성이 다소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예산과 공간 부족 등의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시각예술자료의 유형과 출처 및 유통방식 등에 따른 특수한 성격 때문에 수집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방안이 수집정책의 수립이다. 하지만 시각예술자료를 수집하는 국내기관 대부분이 수집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시각예술자료 수집 현황을 살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시각예술자료 수집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정비와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소방무선통신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지휘관과 현장 요원 간 최후의 통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 소방무선통신시스템의 운영은 예산범위의 한계와 전문적인 통신 인력의 부재로 송신국 부지선정, 전파환경 분석 등의 정량적 기준 없이 설치 및 유지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남 김해 소방무선중계국(신어산)을 기준으로 도내 전 소방관들이 실제 운용중인 UHF 400 MHz 대역을 자유공간손실과 단일, 다중 장애물에 의한 회절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한국전파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 및 실제 측정결과 값을 비교하여 그 오차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김해지역에서의 400 MHz 대역 전파예측모델은 회절모델인 Deygout모델이 측정치와 일치하였다.
선박들은 목적에 따라 건조되어 개별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다. 운영상 목표는 선박의 설계에 반영되어 필요한 선박능력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화물선과 여객선은 수송능력을 중심으로 선박의 운항부분과 화물 또는 여객의 수용능력부분으로 선박능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필요한 선박능력을 감안하여 건조된 선박은 안정성과 같은 기본적인 특성 외에 경제성, 친환경성 등의 효과들 또한 기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해기사 양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각 기관의 실습전용선박 관리 분야에서도 선박능력 개념의 효과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차를 두고 건조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전용선박 2척의 선박내부 공간 분석을 통하여 실습전용선박의 선박능력 평가 기준에 대해 기초적인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의 실습전용선박 또는 범용 실습선박 건조 과정 중 예산확보와 설계에서 선박능력 기준의 활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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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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