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321-338
• /
• 2009

본 연구는 부산항과 인천항간 컨테이너 연안운송이 중단된 배경을 비용구조와 수입 배분의 특성, 시장에서 기업의 행동상 제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안운송의 국내물류체계와 연관된 선박 운영비용의 구조를 고찰하고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연안선사내 운영수입의 배분비율을 살펴보았으며, 144TEU급과 215TEU 급 선박의 평균수입을 산정하였다. 경제적 제약 측면에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혹은 손실 최소화라는 목표를 전제로, 연안운송의 중단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연안운송은 운영비용 측면에서 최대적재능력에 가까운 적재율을 실현하고 대형선박을 투입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 운영수입에서는 트럭운송시장의 영향, 복잡한 물류체계에 따른 낮은 평균수입으로 적자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평균수입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연안선사가 서비스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전용선박에 의한 연안운송이 지속되려면 정부 등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7-19
• /
• 2010

도시철도가 가지고 있는 쾌적성, 편리성 그리고 정시성의 장점은 도시철도의 등장 이후 그 이용률을 어느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를 비롯한 수도권은 지하철의 새로운 도입을 포함한 도시철도의 연장을 점차 증가시켜왔으며, 현재 수도권의 경우 2010년 현재 총 5개의 운영 기관이 총 14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도시철도의 장점은 2004년 서울시 통합 대중교통개편과 2007년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요금제 시행 이후 편리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시행은 그 동안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의 수입금 정산 문제를 버스와 도시철도 문제로까지 확대시켜 좀 더 정확하고 복잡한 정산 방식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요금제 시행 이후 대중교통 운영기관 간 수입금 정산 문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대중교통 카드(RF Card) 자료로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자료(O/D) 구축을 시작으로 일반화 비용 추정, 수입금 정산 알고리즘 제안, 끝으로 이를 반영한 사례 연구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본 연구에서의 O/D 추출과정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철도 운영기관에 지급한 수입금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철도부문의 O/D(수입금)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화 비용 추정을 위해 설문조사와 환승역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고, 본 연구에서 구축한 유사 경로 검증을 위해 실제 도시철도 이용자의 통행경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수입금 정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향후 도입될 경전철 및 민자 철도의 수입금 정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2권3호
• /
• pp.121-130
• /
• 2011

본 논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가치를 이항모형을 통한 실물옵션 가치추정 방법론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매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의 부도조건부 매수청구권과 부도조건이 없는 매수청구권으로 구분하여 가치를 추정하였고,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자귀책인 경우의 금액으로 가정하였다. 운영수입, 운영비용, 사업수익률, 부채비율, 운영수입의 변동성 등에 따라 매수청구권의 가치는 달라지는데, 부도조건이 없는 매수청구권 가치는 대략 총사업비의 1%~7% 수준으로 추정되었고 부도조건부 매수청구권의 경우 0%~1.89%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수요예측위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수입과 다른 경우의 매수청구권 가치도 추정하였다.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수입에 못 미치는 경우 매수청구권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매수청구권 가치가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실시협약 시점에서의 매수청구권 가치는 예상수입을 가정한 매수청구권 가치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향후 해지시지급금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닭고기
• /
• 제3권4호통권22호
• /
• pp.2-8
• /
• 1997

농축산물 저율관세 수입물량 운영계획 확정 - 닭고기 관련 위생관리 실태조사 예정 - 변이형 닭전염성기관지염 예방 가능 - 뉴캣슬 백신접종율 저조 - 닭 가금티프스 ${\cdot}$ 뉴캣슬병 주의보 산랑율 떨어지고 폐사 지속 - EU, `97년 브로일러 생산 ${\cdot}$ 수출 늘어 - 육계 자동화 행잉시설 개발 - 일본, `96 닭고기 수입감소 전년보다$4{\%}$나 줄어 - 미국 가금산업 신장세 보일 듯 - 국내 닭고기 외식업체 브랜드 역수출 - 96년도 냉동닭고기 1만여톤 수입 - NAFTA, 캐나다 높은 관세 허용 - 수입닭고기 가공용 사용 급증 - 삼계탕 유럽시장에 본격 진출 - 닭고기 수입개방 대처에 대한 세미나 개최

• 오리마을
• /
• 통권16호
• /
• pp.18-20
• /
• 2000

농림부는 지난 5월 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및 동법 시해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중인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을 국가별로 하는 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산, 중국산(농림부 고시 2000-34~39호)로 각각 확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2년 4개월동안 수입이 중지됐던 중국산 가금육수입이 재개되어 오리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 및 덴마트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은 당분간 종전의 위생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에 제정된 각국가별 가금육수입위생조건은 대부분이 동일하며 이에 중국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만을 수록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37-47
• /
• 2007

서울시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통합요금제 정산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기관 간에 요금수입금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향후 민자 노선 및 신교통수단의 도입 시 기본요금이 높은 운영기관에 수입금이 편중될 우려와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각 운영기관 또는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해 복잡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단 및 운영기관이 다양화될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요금수입금 정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 외 대중교통 및 통신 분야 수입금 정산방안의 기본 원칙을 고찰한 다음, 이를 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 맞게 응용하여 정산대안을 설정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정류장 기반 O-D 를 표본으로 구축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평가기준인 Z값을 제시하여 대안별로 분석한 결과 운영기관별 비용회수율의 합을 최대화하고 운영기관 간 비용회수율 격차를 최소화하는 대안 1이 최적 대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기관에게 합리적으로 요금수입금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승객 운송실적인 인 km와 승객을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송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34권5호
• /
• pp.421-436
• /
• 2016

민간투자사업은 많은 프로젝트 개발 비용이 투입되며, 관리운영기간 동안의 미래 수입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긴 관리운영기간은 민간사업자의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게 하고 짧은 관리운영기간은 민간사업자의 수입회수 기간이 짧아져 더 적은 수입을 가져가게 된다. 관리운영기간의 설정은 민간투자사업의 중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정부가 사전에 결정하거나 민간이 제안한 기간으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교통분야 사업에서 관리운영기간의 설정은 정확한 교통량 예측이 전제되어야 하나, 교통량 예측은 실제 교통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위험 및 불확실성이 뒤따른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사업자는 관리운영기간 설정시 교통량 예측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로사업에 있어 교통량 위험을 고려한 적정 관리운영기간을 설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교통량 위험은 확률 분포(single probability distribution)와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바탕으로 모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의 분석 결과 기대수익률 7%인 경우, 평균 관리운영기간은 21.2년으로 산정되었으며, 정부의 할인율 5.5%를 적용한 경우 관리운영기간은 평균 17.2년으로 산정되었다. 그 밖에 도출된 통계량은 다각적인 해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사결정자들이 관리운영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직관에 의존하거나 동일한 운영기간을 적용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기간 설정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기술과정책
• /
• 제1권3호
• /
• pp.172-174
• /
• 2004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0권2호
• /
• pp.121-131
• /
• 200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BTO 민간투자사업의 자료를 이용해 BTO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 제공된 실질수익률은 대략 $6%\sim9%$ 수준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게 제공되었던 수익률은 적정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실제 운영 수입이 실시협약 당시 예측된 운영수입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과거에 제공된 수익률의 적정수익률 대비 초과분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BTO방식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실시협약조건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정수익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작물학회지
• /
• 제54권4호
• /
• pp.384-389
• /
• 2009

자운영 파종시 입모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수입 및 국내산 자운영 종자의 발아특성을 구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입 자운영 종자의 발아율은 79~95%로 수입 년도 및 수집지역에 따라 달랐다. 2. 종피가 검은색인 종자의 발아율은 녹색인 종자보다 발아율은 낮았으나 종자 활력은 비슷하였다. 3. 크기별로는 종자가 큰 것이 작은 종자보다 발아율은 약간 높았으나 종자활력은 크게 차이가 없어 작은 종자라도 상당한 발아력을 가졌다. 4. 광조건이 암조건보다 발아율이 7~9%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어 자운영 종자의 발아에 광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았다. 5. 수입자운영 종자는 휴면이 타파된 종자가 수입되기 때문에 상온보관시 1년후에는 발아율이 수입당시 보다 6%가 낮았고, 2년후에는 33~35%나 낮아 수입후 1년이 경과한 종자는 10당 추천 파종량 5 kg/10a 보다 1.1배, 2년 경과한 종자는 추천 파종량의 1.4배를 뿌려야 안전 입모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국내산 자운영 종자는 수확후 강한 기계적 휴면이 있어 상온에서 휴면이 타파되는데 5~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국 수입종자와 달리 상온에서 수확후 2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발아율이 72~82%로 수확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종자 발아율(73~85%)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국내생산 자운영 종자의 경우 2년 3개월이 경과한 종자라도 10당 추천 파종량 5 kg/10a을 뿌리면 안전 입모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