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현재의 교육부)는 2012년 9월 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센터를 4개(사이버센터 1개 포함) 개소하였다. 정보보호교육센터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교육이수경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보호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교육과정을 편성함은 물론 자질있는 강의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교육센터의 개소가 국내 교육기관 및 교육종사자들의 정보보호 수준향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운영 효율성' 평가 관점에서 교육내용 및 교육운영을 중심으로 교육기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경영성과(經營成果)의 평가지표(評價指漂)는 개별조직의 목표와 제약환경, 즉 이용가능한 자원량과 개별적 특수요인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산업내의 특성과 동질적 비교집단을 이해함으로써 조직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직의 평가는 부분적(部分的)인 효율성(效率性)에 편중되지 않고 투입과 산출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종합적(綜合的) 효율성(效率性)에 그 촛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 바탕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Charnes, Cooper와 Rhodes(1978)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주로 비영리기관의 경영성과의 평가에 많이 사용하여 온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이용하여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효율성(效率性)을 평가(評價)한다. 금융기관은 다양한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또 재무비율을 이용한 기존의 평가나 통계적 생산함수의 추정에 의한 평가방법은 단순히 과거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그치게 되고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기 때문에 조직의 미래운영방향의 설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DEA은 다수의 투입과 산출요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합하게 설계된 분석방법이므로 금융기관의 성과분석에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효율성(效率性)을 평가(評價)하는 기존의 방법을 간략하게 검토한 다음, DEA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그 특성을 검토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여 수신업무(與 受信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금융기관들 중에서 자료의 동질성과 표본대상 기업의 수를 고려하여 은행업(銀行業)과 투자금융업(投資金融業)을 선정하고 이들 업종에 속한 37개 회사들에 대한 운영효율성(運營效率性)을 측정한다. 투입요소로 직원의 수와 영업비용을, 그리고 산출요소로 영업수익과 경상이 익을 선정하고, 3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한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18개 전체 은행의 평균적인 효율성의 정도는 가장 효율적인 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5%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들 특히 대규모 시중은행들의 경영상의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들간에는 효율성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지방은행들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영업지역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규모가 은행의 수지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29개 단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금융업의 경우에도 은행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낮은 효율성과 지역간 격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199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평가에 대하여 내 외부 참여자들이 제도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각기 다른 평가인식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운영적인 정책대안을 모색 논의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는 주로 심층면담으로 진행되었는데, 내부 참여자와 외부 참여자 그리고 내부 참여자는 다시 경영진과 연구진으로 분류된 총 109명의 면담자에게 연구기관 평가의 10개 구성요소에 대하여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내 외부 평가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연구기관 평가는 전략적인 이유에서건 실질적인 이유에서건 간에 기관경영과 연구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평가참여자들의 원칙적인 입장에서의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실태에 관해서는 많은 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또는 각기 다른 입장과 경험에 근거하여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감리교 자료는 자료의 생산 및 소장 기관별로 3가지 유형, 즉 1) 한국의 전체 감리교회를 관장하는 '감리회 본부 자료', 2) 신학관련 학술연구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신학대학도서관 자료', 3) '개별교회의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리교 자료들은 주제에 있어서 동질성을 갖고 있으나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료의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 소장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시키기 위해서는 자료실 간의 상호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3개 기관별 자료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감리교 본부 자료실의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재구성, 감리교단 기관별 운영규정 개발,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선결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이 있다.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전국의 국 공 사립 과학관은 2012년을 기점으로 100개를 넘었고 현재는 170여개 기관이 이른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학관은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과학문화의 대중화 등 과학문화 확산의 한 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과학관은 등록 요건에 따라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으로 분류를 하며 특히 전문과학관의 경우 과학의 여러 분야 중 한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맞는 전시물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천문과 우주를 테마로 한 과학관은 2009년 세계 천문의해를 기점으로 건립이 가속화 되었고 그 비중은 전체 과학관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분류가 미흡하고 해당 기관들 상호간에 제대로 된 협력체계가 미비한 현실이다. 이와 유사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경우 과학관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문에 대한 홍보와 대중화를 위해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공자들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도와 해당 기관에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 법률의 비교를 통하여 각 기관들의 설립목적과 운영취지, 자격제도 등을 알아보고 천문우주 과학전공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제도 도입 및 과학관 건립시 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더불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화 실적은 투자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스핀오프(spin-off)된 연구소기업과 혁신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지주회사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해외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성공 사례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지주회사의 핵심 성공요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설립,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역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각 센터별로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운영 원칙 하에 지역별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허브, 공공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스타트업 생태계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해,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력, 자금 등 스타트업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산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등 청년층의 이탈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도시로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법 중의 하나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한데, 스타트업 지원기업 중에서도 초기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업무에 집중하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개선 방향을 내부 직원 설문조사로 도출하고, 타겟 고객을 창업가/초기 스타트업(Creator), 교육기관(Campus), 대기업(Company), 그리고 커뮤니티(Community)의 4C로 정의하였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일관된 방향성 정립을 위해 미션과 비전을 각각 정의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센터와 직원들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센터 업무 협력 체계와 역량 강화 교육 체계를 제시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7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설치는 법 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인 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던 민간기록관리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모호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간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이제껏 이루어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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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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