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처리과정을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처리경로를 확인하여 적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Web 기반의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고정적인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와는 달리 양자간에 움직이며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관리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운반차량의 부실관리는 운반차량의 불법적인 투기 및 부실운반 사례로 이어져,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내의 실정에 맞는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운반차량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데이터 구축현황, 시스템 구축방법 등 국내 실정에 맞는 폐기물 운반차량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목적: 화관법의 운반차량 관리제도 실효성을 연구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화관법('15.1.1) 시행 이후 운반차량관리 제도인 운반계획서, 지도점검 현황, 안전교육 이수 관리 등과 화학사고 감소 비율을 비교하여 실효성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화관법 시행 초반('15~'17년) 운반차량에 의한 화학사고 평균 건수는 20건에서 13건('18~'20년)으로 평균 7건이 줄었다. 화학사고 감소원인으로는 첫째 지도·점검률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사업장에서 화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검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차량 시설결합에 의한 화학사고가 줄었다. 둘째, 운반계획서 제출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운반계획서 검토 및 확인 등을 통해 운반자가 운반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화학물질 이송 시 유의하여 운행하는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운반물질의 위험성 인지, 개인보호장구 구비, 화학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인식 변화로 운반차량에 의한 화학사고는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관법의 운반차량 관리제도는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만, '18년 이후 사고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추후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운반차량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본부는 방사성폐기물 드럼운반용 비개방형 차량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 고리원자력본부 기술지원실이 95년 1월부터 자체기술로 설계에 착수하여 9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8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제품을 제작, 이번에는 운영을 시작한 이 차량은 천정 크레인 또는 지게차 등으로 드럼 상$\cdot$하차 작업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 차량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드럼 소내운반시 발생할 수 있는 부지내 방사능오염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타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이 차량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3년('13~'15)간 화학물질사고는 301건이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약 100건이 집계됐다. 이와 같은 화학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13년~'15년에 발생한 운반차량 화학사고는 연평균 21건으로 전체 화학사고의 약 21%를 차지한다.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사고는 지역에 관계없이 도로상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대응 및 사후처리 등 체계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화학물질 운반업자 및 화물주 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사고발생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 절차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운반차량의 화학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조사와 처리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지하광산 현장에서 운영되는 디젤 차량의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내 지하 석회석 광산 한 곳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연구 지역의 운반도로를 3차원 벡터 네트워크 형식으로 표현하여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탄소배출계수의 계산을 위해 운반도로의 각 구간별로 대형 디젤 차량인 덤프트럭의 이동속도를 측정하였다. 운반도로 각 구간별로 계산된 탄소배출계수와 GIS 기반의 최적 경로분석을 통해 결정된 트럭의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운반작업과 관련한 디젤 차량의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광업 분야에서 디젤 차량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광산 현장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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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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