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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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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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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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2001년 미국 NASA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거주구역 제작 계획을 포기했을 때 미국 NASA를 대신해 ISS의 거주구역의 제작을 담당한 것은 바로 이탈리아 우주청(ASI)였다. 비록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탈리아는 우주개발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 독일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관련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우주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탈리아 우주청에 대해 알아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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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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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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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은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대한 포부와 함께 급속하게 확장내지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더 좋은 기반위에, I987년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을 제정하여 시행 해오고 있다. 필자는 위성의 발사허가, 우주물체의 등록, 위성정보의 이용, 우주비행사의 구조, 손해배상,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우주개발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전기 세 가지 우주관계법의 입법경위, 주요내용 및 논평을 하고자 한다. 더욱이 필자는 한국의 우주산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영국의 국립우주센터(BNSC),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독일의 항공우주센터(DLR), 스웨덴의 우주공사(SSC), 중국의 항천과공집단공사(CASIC) 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항공개발공사 (KADA: 가칭)의 창설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기구로서 캐나다의 우주청(CSA), 러시아의 우주청(RSA), 이탈리아의 우주청(ISA), 이스라엘의 우주청(ISA), 인도의 우주성(IDS), 미국의 항공우주청(NASA)과 중국의 국가항천국(CNSA)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청(KSA: 가칭)을 창설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장차 정부 조직으로 한국의 우주청을 설립시키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양적인 사고와 창의력에 근거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간에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시아우주기구(ASA)" 의 설립이 필요하다.

•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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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우주과학회 2011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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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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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기상위성센터는 2013년 태양활동 극대기를 대비하고 천리안 위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주기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 수행된 우주기상업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국내 GNSS 자료를 준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총전자밀도(TEC)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외국 우주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태양 영상을 비롯한 우주환경인자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우주기상 테스트베드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우주기상 서비스를 위한 우주기상 예측모델 개발을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NOAA-SWPC, NASA-GSFC와 같은 우주기상 선진기관들과의 2013년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한 우주기상 감시, 예측모델 및 예보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기상청의 우주기상예보 역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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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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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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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온라인 교육시장 특허로 지킨다 - 특허청, `변리사 등록업무` 대한변리사회로 이관 - 휴대전화 등의 화상디자인 법적 보호 활발 - 공공의 적, `비만`을 잡아라! - 특허청 `항공우주기술 특허연구회` 출범 - `이화`$\cdot$`Ewha`는 이화여대 고유 상표 - `국가 R&D 특허`가 버려진다 - 특허청,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설명회 개최 - 공무원이 향기나는 병뚜껑 등 특허 출원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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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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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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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특허청, 위조상품 근절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제7위로 상승 -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 다양한 모습의 캐릭터 상표가 뜨고 있다 - 특허청에 이공계 우수인력 몰려 - 영국, 항공우주연구원 최형돈 박사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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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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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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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주개발 착수 30년을 맞이하고,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체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 추진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행정조직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은 우주관련 정부조직, 우주개발전문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우주청 등 본격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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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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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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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기업활동에서 특허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이 설립한 재단법인체이자 특허정보종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외 기업, 연구소, 발명가 등에게 특허기술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의한 전문화된 특허 선행기술조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의 주요 사업을 통해 기업체들이 특허활동에 KIP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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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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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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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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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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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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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나라의 우주 능력은 국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다른 모든 산업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세계의 질서 속에서 구소련 우주능력의 핵심적 역할을 하다가, 특별히 1990년대 초 구소련연방의 해체와 아울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나름대로의 우주능력을 증명하고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실익을 취하는 국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독립된 국가 속에 우크라이나의 우주개발동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세계 우주개발 시장에서의 판도를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역사적 사건, 우크라이나 우주청의 구조 및 역할, 우주 프로그램 및 우주 발사체 개발 동향 및 국제 협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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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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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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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국내 항공산업은 UAM 등으로 인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항공기등의 인증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가한 인증업무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감항당국 고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 감항당국인 미국 FAA의 개인 위임(DER, DAR, DMIR 등)과 조직 위임제도(ODA), 그리고 유럽 EASA의 조직 위임제도(DOA, POA)의 규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국내 위임제도 관련 규정과 실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위임제도 종류 중 현재 국내 항공산업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위임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국내 규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