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UN의 대량파괴무기 유무확인을 위한 대통령궁 사찰을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일촉즉발의 위기 직전까지 갔으나 아난 UN사무총장의 바그다드 방문으로 사찰의 합의를 보게되어 다행히 제2의 걸프만 전쟁은 회피되었다.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동방면에 집결했던 미국 해.공군의 신무기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대강을 외지의 전하는 바를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
우주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새로운 활동영역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따. 첫 인공위성이 발사된 지 반세기도 안 되었지만 오늘날 우주이용은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따. 현대전의 특징은 엘빈 토플러의 저서 "전쟁과 반전쟁"에서 기술한 것처럼 전격전과 초정밀 타격전이라 할 수 있다. 우주기술은 조기경보와 전장감시, 사각 없는 통신 및 초정밀 측위(GPS)와 유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현대적 군사력 건설의 핵심이 되고 있다.
기뢰(機雷, naval mine) 또는 수뢰((水雷)는 수중에 설치되어 함선이 접근 또는 접촉했을 때, 자동 또는 원격 조작에 의해 폭발하는 수중 병기다. 저렴하고 단순하지만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해군조차도 겁내하는 해중무기다. 적상선 및 잠수함 공격에 효과적인 무기로 미국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대량 사용되었다. 기뢰의 다양화, 지능화에 따라 적의 기뢰를 찾아 파괴하는 소해임무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함정의 안전한 해상작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대기뢰전, 특히 헬기를 이용한 '공중 대기뢰전(Airborne Mine countermeasures)'은 현대 해군의 필수다. 세계 주요 소해헬기와 관련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세계 역사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17세기에는 가뭄, 홍수, 이상 저온 현상 등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전염병과 기근이 유행하였고, 이에 따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전쟁이 많이 발생하고 유럽의 프랑스 혁명과 동아시아의 명청 교체와 같은 커다란 사회 변동이 촉발되었다는 17세기 일반 위기설이 있다. 또한 천문학계에서는 17세기초에 발명된 천체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을 관측하기 시작하였으나 뜻밖에 당시에는 흑점이 별로 없었음이 밝혀져 있고, 이것을 Maunder's minimum이라고 부른다. (중략)
전호에서 히로시마에 대한 원자폭탄 1호의 투하 경위를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8월 6일에 히로시마 공격이 있은 후 사흘이 지난 8월 9일 이번에는 나가사끼에 원자폭탄이 투하 되었다. 원래 8월 11일에 참전하기로 했던 당시의 소련군이 8월 9일 나가사끼에 원폭이 투하되던 날 일본군을 전면 공격하여 참전했다. 이것은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로 전쟁이 빨리 끝날까봐 서둘러 참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면 나가사끼의 핵공격 경과를 살펴보자.
지금 세계는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우주강국들의 '제2의 우주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GPS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에는 러시아 국방부가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인 글로나스(GLONASS) 구축을 위해 23번째 통신위성(GLONASS-K)을 정상궤도에 쏘아 올렸다. 글로나스는 미국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와 동일한 러시아판 GPS다. 러시아는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 완성을 위해 올해 중 24번째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24개의 인공위성과 2개의 예비위성을 모두 갖추고 운영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이토록 위치 확인에 관심을 쏟으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본 논문은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쟁의 개념 특성 유형과 진화, 미래의 전쟁양상의 변화, 미래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진리는 불변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은 변한다. 전쟁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지구상의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업사회${\rightarrow}$산업사회${\rightarrow}$지식정보화사회로 시대가 변화해감에 따라 전쟁양상도 변화해왔다. 미래 전쟁양상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에서 진행되는 5차원전쟁, 네트워크 중심전, 정밀타격전, 신속기동전, 비화약전, 비살상전, 무인로봇전, 정보 및 사이버전, 비대칭전, 비선형전, 병행전 등으로 변화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군은 (1)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 (2)지속적인 군사혁신과 대비태세의 발전, (3)'기술중심'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의 발전 정착을 모색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Vegetius)가 말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역설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도 변함없이 통용되는 격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 또는 군용항공기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전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무인항공기가 '비용없는 전쟁' 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제법 또는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에서 무인항공기의 개념과 전쟁법에 합치여부 그리고 영공침범문제 등에 대해서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무인항공기는 무기가 아닌 항공기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관습 전쟁법과 성문 전쟁법에 기초한 군사적 필요성, 차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도적 원칙 등이다. 특히,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례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기대되는 군사적 목표달성과 이에 따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비군사적 목표 또는 비전투원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을 명백히 초과하는 때에는 공격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인기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의 합치여부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에 의한 영공침범시 대응과 관련하여 조종지 타격이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는 바, 현재에는 무인항공기가 감시, 정찰 임무수행과 공격임무 수행에 대해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시, 정찰 임무를 주로 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을 하는 것은 많은 제한점이 있으나, 공격임무를 띄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앞으로 전쟁은 제4세대 전쟁 또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불리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양상이 될 것이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전쟁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전쟁범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류의 평화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전쟁 양상을 예측하는 것이 장차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라크 전에서 미군이 보여준 전쟁방식에서 미래의 전쟁양상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GPS, 첩보위성, 무인정찰기를 이용한 실시간의 정보 수집에서 고도화된 유도 무기를 통한 정밀타격까지의 일련의 전투과정은 우주, 공중, 해상, 지상 전력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실시간 동시 및 통합 전투력 발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NCW는 미래 작전유형이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요소들의 네트워킹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네트워크 중심 전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수집 센서, 지휘 결심, 타격체계들이 지리적 여건에 제한되지 않고 네트워킹 되어 전투에 참여하는 지휘관에서부터 각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전쟁수행개념을 말한다. 미래형컴퓨터에 대하여 고찰하고, 특히 휴대용 컴퓨터, 키보드 없이도 손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음성인식 컴퓨터, 이를 이용한 인공지능, 또한 이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이해하고 해병대의 종합적인 정보통신망 구축과 이를 전투나 훈련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스스로 자신을 발칙한 늙은이라고 부르는 영국의 저명한 과학자 프레드 호일은 과연 과학계의 독불장군인가. 교사와 의류판매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영리해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도 그 대학에 남아 이론천문학연구소를 창설해 12년간 소장으로 일했다. "우주에서 떠돌고 있던 미생물들이 지구에 생명을 탄생시켰고 에이즈 바이러스는 빗나간 생물전쟁 계획에서 만들어진 병원균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호일을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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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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