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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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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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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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나로호 발사 실패와 천리안 발사 성공 등 국내 우주개발에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자력 발사로 관심을 모았던 나로호 발사가 실패하면서 온 국민은 우주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번호에서는 국내 위성 및 발사체 개발현황을 살펴본다.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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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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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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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미래 핵심 분야인 우주. 세계 각국은 이 우주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다. 특히 주요 강대국 정부는 산하에 관련 기구를 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현재 우주개발을 이끌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항공우주기구를 둘러보고, 우리가 우주개발을 위해 나가야 할 길을 가늠해 본다. 이번 호는 그 첫회로 미 항공우주국을 살펴본다.

•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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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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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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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나라의 우주 능력은 국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다른 모든 산업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세계의 질서 속에서 구소련 우주능력의 핵심적 역할을 하다가, 특별히 1990년대 초 구소련연방의 해체와 아울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나름대로의 우주능력을 증명하고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실익을 취하는 국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독립된 국가 속에 우크라이나의 우주개발동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세계 우주개발 시장에서의 판도를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역사적 사건, 우크라이나 우주청의 구조 및 역할, 우주 프로그램 및 우주 발사체 개발 동향 및 국제 협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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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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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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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우주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인도다. 인도는 방대한 국토와 자원, 우수인력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국제협력과 독자개발을 병행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인도의 우주개발은 우주성 및 우주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인도 우주연구기관(ISRO :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이 총괄, 수행하고 있다. 인도의 모든 우주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인도 우주연구기관에 대해 알아본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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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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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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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improvement of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in Korea to make the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Korea has launched its first satellite KITST-1 in 1992. The National Space Committee has established "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Basic Plan" in 2007. The plan addressed the development of total 13 satellites by 2010 and the space launch vehicle by 2020, and the launch of moon exploration spaceship by 2021. Korea has built the space center at Oinarodo, Goheng Province in June 2009. In Korea the first small launch vehicle KSLV-1 was launched at the Naro Space Center in August 2009, and its second launch was made in June 2010.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five treati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outer space as follows :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nd Return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tration Convention of 1974, and the Moon Treaty of 1979. All five treaties has come into force. Korea has ratified the Outer Space Treaty, the Rescue and Return Agreement, the Liability Convention and the Registration Convention excepting the Moon Treaty. Most of development countries have enacted the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our space as follows :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of 1958 and the Commercial Space Act of 1998 in the United States, Outer Space Act of 1986 in England, Establishment Act of National Space Center of 1961 in France, Canadian Space Agency Act of 1990 in Canada, Space Basic Act of 2008 in Japan, and Law on Space Activity of 1993 in Russia. There are currently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in Korea as follows :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f Korea has announced the Full Amendment Draft of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December 2009, and it's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 (1) Changing the title of Act into Aerospace Industry Promotion Act, (2) Newly regulating the definition of air flight test place, etc., (3) Establishment of aerospace industry basic plan, establishment of aerospace industry committee, (4) Project for promoting aerospace industry, (5) Exploration development, international joint development, (6) Cooperative research development, (7) Mutual benefit project, (8) Project for furthering basis of aerospace industry, (9) Activating cluster of aerospace industry, (10) Designation of air flight test place, etc., (11) Abolishing the designation and assistance of specific enterprise, (12) Abolishing the inspection of performance and quality. The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should be revised with regard to the following matters : (1) Overlapping problem in legal system between the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the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2) Distribution and adjustment problem of the 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budget for space development between National Space Committee and National Science Technology Committee, (3) Consideration and preservation of environment in space development, (4) Taking the legal action and maintaining the legal system for policy and regulation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should be revised with regard to the following matters : (1) Definition of space damage and indirect damage, (2) Currency unit of limit of compensation liability, (3) Joint liability and compensation claim right of launching person of space object, (4) Establishment of Space Damage Compensation Council. In Korea, it will be possible to make a space tourism in 2013, and it is planned to introduce and operate a manned spaceship in 2013.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olicy relating to the promotion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industry.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roper maintenance of the current Aviation Law and space development-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motion of space transportation industry in Korea.

• Bulletin of the Korean Space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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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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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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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지난 8월11일 아리안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1957년 인류최초의 인공위성 스프트닉 1호가 발사 된지 실로 35년만의 쾌거로, 우리도 늦었지만 우주시대의 막을 열게 된 것이다. 내년의 대전 엑스포 기념으로 우리별 2호가 발사될 계획이며, 1995년에는 우리나라 통신 위성 무궁화호가 발사된다. 이렇든 우리도 이제 우주과학 기술 분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앞으로의 우주개발에 있어서, 후발국의 입장에서 가장 효울적이며,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우주개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주개발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논한 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기술 분야의 현황과 우주기술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우주기술 정책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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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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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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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major object of the Space Exploitation Act lies in defining and governing the object and definition which is distinct from the ones regulated by the Aerospace Industry Act. The concept of "space exploitation" defined in the Act is defined for that purpose. The space exploitation is defin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includ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space technology which is only enabled through the actual utilization and space exploration activities. Based upon such conceptualization, any problem related to the present legal system might be put up with, especially space exploitation being differentiated from the space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Act is to make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derived from the international treaties be fulfilled through the minimal regulation with respect to the space activities such as space object registration procedure, the licensing regime of launching activities from the korean territory, etc.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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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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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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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논문(論文)은 한국(韓國)의 우주(宇宙) 산업(産業) 발달(發達)과 그 과정(過程)을 고찰(考察)하고 현재 진행 중인 통신위성(通信衛星)의 개발(開發)과 그 사업(事業)을 뒷받침해 주는 국가(國家)의 정책(政策)을 살펴보고 있다. KOREASAT라고 명명(命名)된 통신위성(通信衛星) 개발(開發)에 현재 여러 기관이 관계(關係)하고 있으나 그 중 KARI(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ETRI(전자통신연구소(電子通信硏究所)), SERI(시스템공학연구소(硏究所)), KA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韓國科學技術硏究所)) 등이 중추적인 연구(硏究)를 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論文)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問題)를 다루고 있다 첫째, 최근(最近)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 둘째,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 셋째, 현재(現在) 우주개발(宇宙開發) 상황(狀況)과 미래(未來) 우주개발(宇宙開發)에 관련한 정책(政策)적 문제(問題) 넷째, 한국(韓國) 우주개발(宇宙開發)과 정책(政策) 방향(方向)에 대한 의견(意見) 최근의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은 크게 한국(韓國)의 통신위성(通信衛星) 사업(事業)인 Koreasat program과 다목적 위성사업(衛星事業)인 KOMSAT로 나타나는데 한국(韓國)의 최초 상업용(商業用) 위성(衛星)인 Koreasat는 1호가 1995년도에 발사(發射)되었으나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에 문제(問題)가 발생하여 발사업체(發射業體)로부터 보상문제(補償問題)가 제기(提起)되기도 하였으나 2호는 성공리에 발사(發射)되었다. 미국항공우주회사(美國航空宇宙會社)와 공동(共同)으로 개발(開發)중인 새로운 과학위성(科學衛星)인 KOMSAT는 한국우주과학기술(韓國宇宙科學技術)을 한단계 더 발전(發展)시킬 수 있을 것이고 1999년도에 발사(發射) 계획(計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중심(中心)의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에서 제시(提示)하는 4가지 우주개발(宇宙開發)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첫째, 우주산업응용산업(宇宙産業應用産業)의 상호협조개발(相互協助開發)에 의한 우주산업(宇宙産業) 육성(育成) 둘째, 한국(韓國)의 현재 우주산업상황(宇宙産業狀況)에 알맞은 특정분야(特定分野)를 선정(選定)하고 이 분야(分野)에서 최단기에 세계(世界) 최고의 기술수준을 성취(成就)하도록 집중(集中) 셋째, 외국과 긴밀한 협조(協助)로 선진기술(先進技術)의 습득(習得) 넷째, 체계적이고 통합(統合)된 장기우주산업발전(長期宇宙産業發展) 계획(計劃) 성립(成立) 등이다. 이러한 계획(計劃)에 주요 사안(事案)으로는 2015년까지 19기의 인공위성(人工衛星) 보유(保有)를 위한 제작계획(製作計劃)과 2010년까지 발사체(發射體) 개발(開發)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우주활동(宇宙活動)에 관련된 문제(問題)는 주로 Koreasat의 서비스와 사용계획(使用計劃)에 대한 것으로 위성개발사업(衛星開發事業)에 있어서 관련 정부부서간(政府部署間)에 의견(意見)을 달리하고 있는 형태이다. 한국통신(韓國通信)과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는 위성(衛星)의 DBS 트랜스폰더에 대해 디지털 방식(方式)을 적용(適用)할 것을 제안(提案)했지만 공보처(共報處)는 반대(反對)의 입장(立場)을 표명(表明)한 것과 방송국(放送局)의 관리(管理)와 통제(統制)는 공보처(共報處)에 있고 무선통신표준(無線通信標準)에 대한 면허(免許)는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에 있기 때문에 방송국(放送局)에 대한 면허(免許)는 각기 다른 두 단계(段階)로 구성(構成)되는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한다. 또한 DBS 서비스에서 사기업(私企業)의 참여(參與)와 관련하여 재벌(財閥)의 참여(參與)를 허용(許容)하느냐의 여부(與否)의 논쟁(論爭)이다. 다음으로 미래(未來) 우주산업개발(宇宙産業開發)에 관한 정책문제(政策問題)를 살펴보면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조직적(組織的)인 육성책(育成策)에 대한 문제(問題)로 현재 주관 부처가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와 통상산업부(通商産業部)로 나뉘어 추진(推進)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세대(次世代) 통신위성개발(通信衛星開發) 계획(計劃)에 대한 문제(問題)로 최소 2${\sim}$4개의 궤도확보(軌道確保)와 이미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 실패(失敗)에 따른 Koreasat 1호의 생명단축(生命短縮)으로 새로운 통신위성(通信衛星)을 4년이내에 발사(發射)해야 한다는 문제(問題)이다. 결론적으로 장기(長期) 우주개발계획정책(宇宙開發計劃政策)에 있어서 첫째, 국제적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에 대한 적극적(積極的) 참여(參與), 둘째, 우주(宇宙)에서 독립적(獨立的)인 활동(活動)을 할 수 있는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의 개발(開發), 셋째, 국가(國家) 위상(位相)의 발전(發展)과 우주개발(宇宙開發)을 위한 인력활용(人力活用)의 개발(開發), 넷째, 무한한 우주(宇宙)에 도전(挑戰)할 수 있는 우수(優秀)한 인재(人才)의 교육(敎育), 다섯째, 21세기를 대비(對備)하여 한국(韓國)의 우주개발정책(宇宙開發政策)의 결정(決定) 등이 고려(考慮)되어야 할 5가지 요소(要所)들이다. 그리고 막대(莫大)한 비용(費用)이 드는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推進)하기 위해서는 국가(國家) 최고(最高) 지도자(指導者)의 직접지휘(直接指揮)를 받는 정부기구(政府機構)가 수립(樹立)되어 정부차원(政府次元)에서 추진(推進)하되 산학연(産學硏)이 협조(協助)하여 우주개발계획(宇宙開發計劃)을 추진(推進)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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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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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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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pace technology road-map is under preparation as an action plan of Mid-to-Long term National Space Development Plan. To gather the capabilities of the civil researchers and to facilitate the connection between the national space plan, a special section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is arranged to introduce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space systems expected for the national space development plan.

•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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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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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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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나라의 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체적인 선례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주개발을 지역사회나 주변 국가들과의 상황에 따라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거나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을 1987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총회 및 회기간 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로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시스템 및 부품 등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문제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란에 대하여 우주개발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규제 등의 관점에서 본 논문을 검토하고자 한다.